# 세무사(CTA) 1·2차 시험 —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인·소득·부가가치세) 및 재정학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세무사(CTA) 제1차·제2차 자격시험 대비를 위해 국세기본법(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 수정신고·경정청구·부과제척기간·가산세), 법인세법(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접대비·감가상각비·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세법(종합·퇴직·양도소득 과세체계), 부가가치세법(영세율과 면세, 간주공급, 매입세액불공제) 및 재정학(공공재, 초과부담, 조세귀착, 외부효과)의 핵심 법리와 계산 구조를 정리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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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대한민국 전문자격·보건의료·IT·운전면허 핵심 시험 — 세무사(CTA)·공인노무사(CPLA)·약사 국가고시(KHPLE)·정보처리기사·컴퓨터활용능력 1급 및 운전면허 학과시험
- **Level:** basic
- **Languages:** ko → ko
- **Total Cards:** 32

## Flashcards (32 Cards)

| # | Front (Term / Prompt) | Back (Definition / Answer) | Example | Multiple-Choice Op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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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가가치세법상 실제 매매가 없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간주공급의 4가지 유형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무엇인가? | 자가공급(면세사업 전용·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전용·타사업장 반출)·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폐업 시 잔존재화의 4가지이며, 타사업장 반출(직매장 반출)을 제외한 나머지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직매장 반출은 매입세액의 조기환급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이므로 취득원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
| 2 | 국세기본법상 일반 무신고가산세율·부정 무신고가산세율과 일반 과소신고가산세율·부정 과소신고가산세율은 각각 얼마인가? | 일반 무신고가산세율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 40%), 일반 과소신고가산세율은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 40%)이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에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와 일일 이자율(10만분의 22)을 곱하여 산출한다. |  |
| 3 |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거주 요건과 고가주택의 실지거래가액 기준은 얼마인가? |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포함)해야 하며,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2억 원 초과분에 비례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2년 이상 보유·거주)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우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는다. |  |
| 4 | 국세기본법상 일반 국세(상속세·증여세 제외)의 부과제척기간은 사기·부정행위, 무신고, 일반의 경우 각각 몇 년인가?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국제거래 15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일반의 경우 5년이다. |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통상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관청은 새로운 부과나 증액경정을 할 수 없다. |  |
| 5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파산·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한과 공제율은 얼마인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가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  |
| 6 | 재정학에서 부정적 외부효과(공해 등)를 교정하기 위한 피구세의 세율 책정 원리와 코즈 정리의 성립 조건은 무엇인가? | 피구세는 사회적 최적 산출량 수준에서의 한계외부비용과 동일한 금액의 단위당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며, 코즈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히 설정되고 거래비용이 0일 때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으로 외부효과가 해결된다는 원리이다. | 코즈 정리에 따르면 초기 재산권이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구에게 부여되든 거래비용이 없고 소득효과가 없다면 협상을 통해 동일한 파레토 최적 산출량에 도달한다. |  |
| 7 | 국세기본법상 통상의 경정청구 기한과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기한은 각각 언제까지인가? | 통상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판결이나 관청의 처분 등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감액 및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 8 | 재정학에서 순수공공재가 가지는 두 가지 본질적 특성과 사적재와 구별되는 공공재 시장수요곡선의 도출 방식은 무엇인가? | 순수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며,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산출량을 함께 소비하므로 개별 소비자의 한계편익곡선을 수직으로 합하여 시장수요곡선을 도출한다. | 따라서 공공재의 파레토 효율적 공급 조건은 개별 소비자들의 한계대체율의 합이 한계변환율과 일치하는 사뮤엘슨 조건으로 나타난다. |  |
| 9 | 국세기본법상 신고납세 세목(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과 부과과세 세목(상속세·증여세)의 납세의무 확정 시기는 어떻게 다른가? | 신고납세 세목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고, 부과과세 세목은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 신고납세 세목이라도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
| 10 |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원칙과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소득처분은 무엇인가? |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결산조정 사항이며, 상각범위액 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분한다. | 반면 법인이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발생한 시인부족액은 원칙적으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전기 상각부인액(유보 잔액) 범위 내에서만 손금추인한다. |  |
| 11 |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국세 채권 금액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가? | 5억 원 이상의 국세(가산세 제외)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부과제척기간과 달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납세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 등의 사유로 시효가 중단되거나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 동안 정지된다. |  |
| 12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두 가지 주요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 | 가지급금 적수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곱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 처분)하고, 차입금 지급이자 중 가지급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한다. |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세액공제나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도 배제된다. |  |
| 13 |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당기순이익에서 가산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차감조정(손금산입·익금불산입)을 수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하여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 규정과의 차이를 세무조정으로 가감함으로써 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함이다.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를 순서대로 차감하면 법인세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  |
| 14 | 부가가치세법상 적격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대표적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5가지는 무엇인가?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지출,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다만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무인경비업 등에서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  |
| 15 | 세무사(CTA) 제2차 시험의 주관식 논술형 4과목 구성과 과목별 시험 시간 및 과락 기준은 무엇인가? | 회계학 1부·회계학 2부·세법학 1부·세법학 2부의 4과목으로 구성되며 과목당 90분씩 실시되고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이면 과락이다. | 회계학 1부는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 회계학 2부는 세무회계 계산 문제로 출제되며 세법학 1·2부는 세법 판례와 법리를 논술한다. |  |
| 16 | 국세기본법상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와 같은 기간과세 세목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다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예정신고 기간분은 그 예정신고 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  |
| 17 | 국세기본법상 법인의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요건은 무엇인가? |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다. | 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본인의 지분율을 한도로 보충적 납세의무를 진다. |  |
| 18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기준금액과 배당가산액(그로스업) 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 연간 조건부 과세대상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며, 배당가산액 제도는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으로 지급된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 중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적격 배당소득(2,000만 원 초과분 내)에 10%를 가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산입한 뒤 동일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공제한다. |  |
| 19 |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의 기본한도액(일반법인과 중소기업)은 얼마이며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 기본한도액은 1,200만 원(중소기업은 3,600만 원)에 사업연도 월수를 곱하여 12로 나눈 금액이며, 수입금액별 한도액과의 합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 건당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 지출하면 한도 계산 전에 전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한다. |  |
| 20 | 소득세법상 일시적 인적용역이나 강연료 등 법정 기타소득의 의제필요경비율과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한 기타소득금액 기준은 얼마인가? | 일시적 인적용역 등 법정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20%) 중 선택할 수 있다. | 복권 당첨금이나 슬롯머신 당첨금 등은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되며,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에 따른 기타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된다. |  |
| 21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대상 자산과 적용이 배제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무엇인가?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제외)에 적용되며, 미등기양도자산이나 국외자산 또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중과 유예 기간 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면 양도소득금액이 되며, 여기서 양도소득 기본공제(그룹별 연 250만 원, 미등기자산 제외)를 공제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다. |  |
| 22 | 국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과 과소신고가산세 최대 감면율은 얼마인가? |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부과제척기간 만료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한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는 3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된다. |  |
| 23 | 세무사(CTA) 제1차 시험의 시험 과목 구성, 문항 수, 시험 시간 및 합격 기준은 무엇인가? | 재정학·세법학개론·회계학개론·선택법의 4과목 각 40문항(총 160문항, 160분)으로 치러지며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한다. |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되며, 선택법 과목은 상법 회사편·민법 총칙·행정소송법 중 한 과목을 택하여 응시한다. |  |
| 24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할 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누적·형성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성격을 가지므로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결집효과(과도한 세부담)를 완화하기 위해 별도로 분류과세한다.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하고 연간 합산하여 6%에서 45%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한다. |  |
| 25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기 위한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의 현저성 요건은 무엇인가?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 |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의 차액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를 기준으로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다. |  |
| 26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제도와 면세 제도의 부가가치세 부담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의 핵심 차이는 무엇인가? | 영세율은 과세표준에 0%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은 0원이면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는 완전면세 제도이고, 면세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지 못하는 부분면세 제도이다. | 영세율은 주로 수출하는 재화나 국외 제공 용역에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적용되며, 면세는 기초생활필수품·의료·교육 용역의 역진성 완화를 위해 적용된다. |  |
| 27 |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귀속자에 따라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 귀속자가 주주이면 배당, 임원 또는 직원이면 상여,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면 기타사외유출, 그 외의 개인이면 기타소득으로 각각 소득처분한다. |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인 내부에 남아 자산·부채의 차이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  |
| 28 |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누구에게 어떻게 소득처분하며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또는 과세표준 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해당 대표자의 해당 사업연도 귀속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  |
| 29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가 영세율 등을 적용받기 위해 면세포기를 신청한 경우 몇 년간 면세를 다시 적용받지 못하는가? | 면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다시 적용받지 못하며, 3년이 지난 후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면세적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면세포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재화·용역이나 학술연구단체·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한하여 허용된다. |  |
| 30 | 재정학에서 물품세 부과로 발생하는 초과부담(사중손실)의 크기와 세율·수요탄력성의 관계 및 램지 규칙의 핵심 명제는 무엇인가? |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과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효율적인 과세를 위해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은 재화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역탄력성 명제가 성립한다. | 초과부담은 조세 부과로 인해 상대가격이 왜곡되면서 발생하는 대체효과 때문에 유발되며, 소득효과만 발생하는 정액세는 초과부담을 유발하지 않는다. |  |
| 31 | 재정학상 경쟁시장에서 특정 재화에 물품세가 부과될 때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조세귀착(조세부담의 배분)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 법적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공급의 가격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되며, 탄력성이 더 작은(비탄력적인) 경제주체가 더 큰 조세부담을 진다. | 만약 수요곡선이 완전비탄력적(수직선)이거나 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수평선)이면 부과된 조세는 100%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  |
| 32 | 국세기본법상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제기 기한과 행정소송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 이의신청은 선택적 절차이므로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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