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급·7급 공무원 시험 코어 (2): 대한민국 헌법(기본권·통치구조·헌법재판소 위헌 판례) & 공무원 국어·영어(공문서 어문규정·한자성어·빈출 문법)

> 7급·5급·법원직·경찰·소방 공무원 필수과목인 대한민국 헌법(헌법총론, 기본권론, 국회·대통령·법원·헌법재판소 정족수 및 최신 위헌결정)과 9급 공무원 국어·영어 신유형(논리추론, 어문규정, 사자성어, 고급 영문법)을 완벽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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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el:** intermediate
- **Languages:** ko → ko
- **Total Cards:** 32

## Flashcards (32 Cards)

| # | Front (Term / Prompt) | Back (Definition / Answer) | Example | Multiple-Choice Op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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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헌법 제11조 '평등권' 심사에서 '자의금지원칙(완화된 심사기준: 합리적 이유 유무)'이 적용되는 경우와 '비례의 원칙(엄격한 심사기준: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되는 2가지 예외적 경우는 무엇인가? | 헌법재판소는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할 때 원칙적으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차별인지 여부만 심사하는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되, ①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여성근로자·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차별 등)와 ②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예: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로 인한 비제대군인의 공무담임권 중대한 제한 — **위헌**)에는 엄격한 **【비례성 심사(과잉금지원칙)】**를 행한다! |  |  |
| 2 | 공무원 영어 문법에서 '시제(시간·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시제가 미래시제 대용 vs 명사절·형용사절에서는 미래시제 will 그대로 사용)'와 '완료시제와 함께 쓸 수 없는 명백한 과거 부사구(yesterday, ~ ago, in 1999, when절, last night)'의 규칙은 무엇인가? | ① `when, if, unless, as soon as, until, before, after, by the time, once`가 이끄는 **【시간·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의 일이라도 `will` 대신 **현재시제**(미래완료 대신 현재완료)를 쓴다; 그러나 똑같은 `when(~할지)`이나 `if(~인지 아닌지)`라도 타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거나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관계부사절)】**일 때는 미래시제 **`will + 동사원형`을 반드시 그대로 써야 한다**!(예: I don't know when he **will come** back); ② `yesterday, ~ ago, in + 과거연도, last ~, just now, When did ~?`와 같은 명백한 과거 시점 부사는 현재완료(`have + p.p.`)와 절대 함께 쓸 수 없고 **단순과거시제**만 써야 한다(단, `since + 과거시점`은 현재완료와 결합!). |  |  |
| 3 | 공무원 국어 '공문서 작성 및 행정업무의 운영'과 어문규정에서 날짜·시간·금액 표기법(예: 2026. 11. 6., 금113,54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사십원])과 사이시옷 표기 6대 예외 한자어('곳간, 셋방, 숫자, 찻간, 툇간, 횟수')는 무엇인가? | ① **두 음절로 된 한자어에는 원칙적으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아니한다**(예: 대가[代價], 초점[焦點], 개수[個數], 내과, 치과, 인사말, 머리말[고유어+한자어나 뒷말이 '말'로 끝날 때 된소리 안 나므로 시옷 안 씀]). 다만 다음 **6개의 2음절 한자어**에만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 ② 공문서 연월일 표기는 연·월·일 글자를 생략하고 온점(.)을 찍어 `2026. 11. 6.`로 적으며, 금액은 `금100,000원(금일십만원)`처럼 숫자와 한글을 병기한다. |  |  |
| 4 | 공무원 영어 독해에서 '빈칸 연결어(Nevertheless / Nonetheless / Notwithstanding vs Therefore / Consequently / Accordingly vs Furthermore / Moreover vs Otherwise / Instead / Rather)'의 논리적 기능 차이는 무엇인가? | ① **`Instead / Rather`(그 대신에, 오히려)**: 반드시 **앞 문장에 부정문(`not, never, no, little, rarely`)이 먼저 나오고**, 그 부정된 내용을 대체하는 긍정적 대안이 뒤에 이어질 때만 쓴다! ② **`Otherwise`(만약 그렇지 않다면)**: 앞 문장의 명령·조건을 따르지 않았을 때 발생할 부정적 결과를 가정법이나 미래시제로 제시할 때 쓴다; ③ **`Notwithstanding / Nevertheless / Nonetheless / Even so`**: 앞 문장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상반되는 역접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양보·역접 부사이다. |  |  |
| 5 | 기본권 총론에서 '기본권의 주체성(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vs 부정 판례,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태아의 생명권 주체성)'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 | ①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간의 권리'(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재판청구권, **근로의 권리 중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 **청원권·재산권[상호주의]**)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나,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입국의 자유(체류자격 변경허가),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단, 직장선택의 자유는 제한적 긍정), 사회적 기본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중 일자리를 요구할 권리)**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② **태아**: 진행 중인 생명으로서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 |  |  |
| 6 |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헌법 제33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서 공무원과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노동3권 제한 범위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 판례는 무엇인가? | ① **공무원의 노동3권(헌법 제33조 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교원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되나 **단체행동권[파업권]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합헌; 단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3권 모두 인정!); ②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제33조 제3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체행동권】**은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제한 불가!). |  |  |
| 7 | 공무원 국어에서 자주 혼동하는 사자성어 짝꿍('망양지탄[亡羊之嘆] vs 망양보뢰[亡羊補牢]', '조삼모사[朝三暮四] vs 조변석개[朝變夕改]', '기우[杞憂] vs 배수지진[背水之陣]', '타산지석[他山之石] vs 반면교사[反面敎師]')의 정밀한 의미 차이는 무엇인가? | ① **망양지탄(亡羊之嘆)**(갈림길이 너무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지 못하고 탄식함 =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진리를 찾기 어려움**) vs **망양보뢰(亡羊補牢)**(양을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침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또는 이미 실패한 뒤에라도 빨리 수습하면 늦지 않음); ② **조삼모사**(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 눈앞의 차이만 알고 결과는 같음을 모름) vs **조변석개**(아침에 바꾸고 저녁에 또 고침 = 법령이나 태도를 자주 뜯어고침); ③ **타산지석**(남의 하찮은 언행이라도 자신의 수양에 도움이 됨 — 긍정/부정 사례 모두 가능) vs **반면교사**(오직 남의 **부정적인 실패 사례**만을 거울삼아 깨달음을 얻음). |  |  |
| 8 | 공무원 영어 문법에서 '주장·명령·요구·제안·권고 동사(insist, demand, require, request, suggest, propose, recommend, order) 뒤의 that절에 (should) + 동사원형을 쓰는 당위성(명령형 가정법) vs 직설법 시제 일치' 구별은 무엇인가? | 주절에 주장·요구·제안·명령 동사나 이성적·당위적 판단 형용사(imperative, essential, necessary, vital, important)가 오고, 종속절(that절)의 내용이 **「앞으로 마땅히 ~해야 한다(당위성)」**는 뜻이면 주절 시제나 that절 주어의 인칭·단복수에 상관없이 **`(should) + 동사원형`**을 쓴다(예: The doctor suggested that he **(should) quit** smoking). 반면 **이미 일어난 객관적 사실이나 진실**을 주장·암시(시사)할 때는 should 원형을 쓰지 않고 **직설법 시제 일치**를 따른다!(예: The witness insisted that the accident **had happened / took place** at intersections; The report suggests that the economy **is** recovering). |  |  |
| 9 | 통치구조론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재판의 전제성, 법률만 대상 — 대통령령·부령 제외)과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권리구제형[보충성, 법원의 재판 제외 단 한정위헌결정에 반하는 재판은 예외] vs 제68조 제2항 위헌심사형)의 청구기간은 무엇인가? | ①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대상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긴급명령·조약 포함)에 한하므로, **대통령령·부령·조례와 같은 명령·규칙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나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명령·규칙이 재판의 전제가 된 때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을 가짐; 단 명령·규칙이 집행행위 매개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제68조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은 됨!); ② **청구기간**: 제68조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68조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
| 10 | 헌법상 '법치주의와 법률유보원칙(침익적 행정뿐 아니라 중요사항유보설·의회유보설)'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헌법 제75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예측가능성 — 처벌법규·조세법규는 엄격, 자치조례나 정관 위임은 완화)'의 판례는 무엇인가? | ① **의회유보원칙**: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입법자가 행정부에 위임할 수 없고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해야 한다(예: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의 금액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함께 본질적 사항이므로 KBS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위임하지 않고 법률이나 국회 승인으로 정해야 함); ② **조례에 대한 위임**: 지방의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주민의 대표기관이므로,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할 때에는 일반 행정입법(대통령령·부령)에 위임할 때보다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되어 **포괄적 위임도 허용**된다! |  |  |
| 11 | 공무원 국어 높임 표현과 언어 예절(호칭어·지칭어: 남편의 형 '아주버님',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서방님', 남편의 여동생 '아가씨/애기씨', 아내의 오빠 '처남/형님', 자신의 부모·배우자를 타인에게 말할 때)의 표준 화법은 무엇인가? | ① 직장 및 가정 호칭: 타인에게 자신의 아내를 지칭할 때는 '아내, 집사람, 안사람'이라 하고, 타인의 아내를 높여 부를 때는 '부인, 사모님'이라 한다(**자신의 아내를 '부인'이라 지칭하면 오용**!); ② '말씀'은 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인 동시에 **자신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로도 쓰인다; ③ 사망한 부모에게는 생전의 '아버님/어머님' 대신 지방이나 축문 등에서 '현고(顯考)/현비(顯妣)'를 쓰며, 타인에게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를 말할 때는 **'선친(先親), 선고(先考)'**라 하고 타인의 돌아가신 아버지는 **'선대인(先大人), 선고장'**이라 높인다. |  |  |
| 12 |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서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의 4대 성립요건과 집회의 자유(야간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위헌/헌법불합치, 외교기관·국회의사당·대통령관저 인근 집회 전면금지 위헌/헌법불합치) 판례는 무엇인가? | ①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사전검열(과잉금지원칙 적용 없이 즉시 위헌!)의 4요건**: 첫째, 표현물의 발표 이전에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심사할 것(법원의 방영금지가처분은 사법기관이므로 사전검열 아님!); 둘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을 금지할 것; 셋째, 심사절차를 관철할 **강제수단(형벌, 과태료 등)**이 있을 것; 넷째, 표현물 제출의무가 있을 것(의료광고·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는 자율심의기구이더라도 행정권 개입 가능성이 있어 사전검열로서 **위헌**!). ② 야간옥외집회·시위 전면금지 및 국회의사당·각급 법원·국무총리 공관·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 일률적 전면금지는 모두 **헌법불합치(위헌)** 결정되었다. |  |  |
| 13 | 헌법상 '사법권의 독립(법관의 신분보장: 대법원장 임기 6년 단임·정년 70세, 대법관 임기 6년 연임 가능·정년 65세, 일반 법관 임기 10년 연임 가능·정년 65세;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과 군사법원(비상계엄하 단심재판 예외: 사형 선고 시 상소 가능)은 무엇인가? |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06조 제1항 — 즉 **법관에 대한 징계 종류에는 파면이나 해임이 절대 존재하지 않으며**, 정직·감봉·견책만 가능함!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동일); ②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으나,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헌법 제110조 제4항). |  |  |
| 14 | 공무원 영어에서 자동사 vs 타동사 혼동 어휘('marry, reach, enter, discuss, resemble, approach, await, mention, inhabit, attend' =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바로 취하는 타동사 vs 'graduate from, apologize to, account for, complain of, consist of' = 전치사가 필요한 자동사)의 함정은 무엇인가? | 우리말로 해석하면 '~와, ~에, ~에 대해'가 붙어 자동사처럼 착각하기 쉬우나 영어에서는 **완전타동사(전치사 절대 불가, 수동태 주의!)**인 동사들: ① `marry (~와 결혼하다: marry with X; ~와 결혼한 상태이다는 be married to)`, ② `discuss (~에 대해 논의하다: discuss about X)`, ③ `enter (~에 들어가다: enter into the room X; 단 '새로운 국면/협상에 돌입하다'라는 추상적 의미일 때만 enter into agreement O!)`, ④ `resemble (~와 닮다: resemble with X, **진행형 및 수동태 불가**!)`, ⑤ `reach (~에 도달하다: reach at/to X)`, ⑥ `await (= wait for, ~을 기다리다)`. 또한 **`consist of(~로 구성되다 = be composed of = be made up of = comprise)`**는 자동사구이므로 **수동태(`*be consisted of`)가 절대 불가능**하다! |  |  |
| 15 | 공무원 영어 어휘·숙어에서 빈출되는 구동사(Phrasal Verbs: 'call off[취소하다] vs put off[연기하다] vs lay off[해고하다]', 'turn down[거절하다/줄이다] vs turn up[나타나다]', 'make up for[보상하다] vs put up with[참다] vs come up with[생각해내다]', 'account for[설명하다/차지하다]')의 정리표는 무엇인가? | 9급·7급 공무원 생활영어 및 어휘 최빈출 구동사: ① **취소·연기·해고**: `call off` = cancel(취소하다), `put off` = postpone(연기하다), `lay off` = dismiss(일시 해고하다); ② **보상·인내·고안·폐지**: `make up for` = compensate for(만회/보상하다), `put up with` = tolerate/endure(참다, 견디다), `come up with`(해결책·아이디어를 떠올리다), `do away with` = abolish(폐지하다); ③ **비율·원인 설명**: `account for` = 1) (비율·부분을) 차지하다, 2) (이유·원인을) 설명하다; ④ `take ~ for granted`(~을 당연하게 여기다), `leave much to be desired`(아쉬운 점이 많다 = 미흡하다). |  |  |
| 16 | 공무원 영어에서 수일치(Subject-Verb Agreement) 함정 4가지('부분/분수/퍼센트/the rest/most/some/half of + 명사', 'A as well as B / not only B but also A', 'the number of + 복수명사[단수취급] vs a number of + 복수명사[복수취급]', 'every/each/many a + 단수명사')는 무엇인가? | ① **부분·비율 표현(`most, all, some, half, part, the rest, 분수, percent`) + `of + the + 명사`**: `of` 뒤의 명사가 단수/불가산명사이면 **단수동사**, 복수명사이면 **복수동사**에 일치시킨다!; ② 상관접속사 수일치: `Not only A but (also)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Not A but B`는 동사와 가까운 **B**에 일치시키고, **`B as well as A`**는 앞의 **B**에 일치시킨다; ③ **`The number of + 복수명사`**(~의 수)는 **단수동사(is/was)**, **`A number of + 복수명사`**(많은 ~들)는 **복수동사(are/were)**를 쓴다. |  |  |
| 17 | 헌법 총강에서 '정당제도(복수정당제, 위헌정당해산심판: 국무회의 심의 거쳐 정부 제소 →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결정 → 중앙선관위가 집행,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여부)'와 '공무원제도'의 핵심 판례는 무엇인가? | ① 정당해산의 요건(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목적과 활동 중 어느 하나만 위배되어도 해산 가능!); ②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위헌정당해산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든 불문하고 모두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며, 해산된 정당과 유사한 강령을 가진 **대체정당 창당 및 동일 정당명칭 사용이 금지**된다! |  |  |
| 18 | 헌법상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엄격해석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와 '부담금(특별부담금: 재정조달목적·유도적 부담금, 조세와의 차이 — 반대급부 여부 및 집단적 동질성·유용성)'의 판례는 무엇인가? | ① **조세**: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수입 조달을 위해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일반 국민에게 강제로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예: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는 목적세인 조세임; 반면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조세가 아닌 **특별부담금**!); ② **학교용지부담금 판례**: 의무교육은 무상이어야 하므로 일반 수분양자에게 의무교육시설인 초·중학교 용지 확보를 위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나,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다. |  |  |
| 19 | 헌법 제12조·제13조 '신체의 자유'에서 죄형법정주의(관습형법금지, 소급효금지[진정소급입법 금지 vs 부진정소급입법 원칙적 허용·신뢰보호], 명확성원칙, 유추해석금지, 적정성원칙)와 적법절차원칙·영장주의(검사 신청 → 법관 발부,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의 핵심 판례는 무엇인가? | ① **형벌불소급의 원칙**: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형사법규에만 적용되므로, 보안처분(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행정상 제재처분·조세법규의 소급적용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단, 가정폭력범죄의 사회봉사명령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적 성격이 강해 소급적용 금지!); ② **영장주의**: 수사단계에서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검사】**뿐이며, 영장주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적용되나, **음주운전 호흡측정이나 마약류 수용자 소변 채취**는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아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  |
| 20 | 공무원 국어·수능 공통 '논리추론(정언삼단논법, 조건명제의 대우, 드모르간의 법칙 $\sim(P \land Q) \equiv \sim P \lor \sim Q$, 딜레마 논증, 논리적 오류: 성급한 일반화, 피장파장, 인신공격, 흑백논리, 순환논증, 후건긍정·전건부정의 오류)'의 해법은 무엇인가? | ① 조건명제 `$P \to Q$(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반드시 참인 명제는 오직 **대우 명제인 `$\sim Q \to \sim P$`**뿐이다! `$Q`가 일어났으니 `$P`도 일어났다는 **후건긍정의 오류**와, `$P`가 아니니 `$Q`도 아니라는 **전건부정의 오류**는 가장 빈번한 오답 함정이다; ② `P → Q`가 거짓임을 보이는 유일한 반례는 **「전건 $P$는 참인데 후건 $Q$가 거짓인 경우($P \land \sim Q$)」**이다; ③ 전칭명제('모든 A는 B이다')와 특칭명제('어떤 B는 C이다')가 결합된 삼단논법에서는 벤다이어그램을 그려 **교집합에 반드시 원소($\checkmark$)가 존재하는 영역**을 체크하면 10초 만에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  |  |
| 21 | 통치구조론 '대통령과 행정부'에서 대통령의 권한대행 순위,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계엄선포권, 그리고 국무회의(대통령·국무총리·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 심의기관)와 감사원(대통령 소속 헌법기관, 원장 포함 5인 이상 11인 이하, 원장 임기 4년 1차 중임 가능)의 지위는 무엇인가? | ①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명령**: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② **국무회의**: 헌법상 필수적 **심의기관**(의결기관 아님! 따라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대통령의 행위도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나, 절차적 위법은 발생); ③ **감사원**: **대통령 소속**하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국회 소속이 아님에 주의!). 결산검사보고는 다음 연도 국회에 제출하며,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모두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  |
| 22 | 헌법상 '지방자치제도(헌법 제117조·제118조: 자치입법권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 지방의회 필수 설치)'와 조례제정권의 한계(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 제정 시 법률의 위임 필요 — 《지방자치법》 제28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무엇인가?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단,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사무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을 정할 수 있음); 반면 주민에게 이익만을 주는 **수익적 조례**는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제정할 수 있다. |  |  |
| 23 | 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절차(발의: 국회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 → 공고: 대통령 20일 이상 → 국회의결: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적 2/3 이상 찬성 기명투표 → 국민투표: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 → 즉시 공포)와 한계는 무엇인가? | ①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수정의결할 수 없으며, 국회 본회의 표결은 반드시 **기명투표**로 해야 한다(헌법 제130조);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헌법 제128조 제2항 — 단, 다른 대통령이나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개헌 자체는 가능하며, 이 조항 자체를 개헌으로 폐지하는 것은 헌법개정의 한계 일탈로서 불가!). |  |  |
| 24 | 통치구조론 '국회'에서 국회의 회의 및 의결정족수(본회의 개의: 재적 1/5 이상, 일반의결: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와 특별의결정족수(헌법개정안·대통령 탄핵소추·국회의원 제명: 재적 2/3 이상 / 법률안 재의결·국무총리 및 대법원장 임명동의·해임건의·일반 탄핵소추: 재적 과반수)는 무엇인가? | 국회 의결정족수 완벽 암기 공식: 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3가지)**: **헌법개정안 의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발의는 재적 과반수!), 국회의원 제명(자격상실)**; ②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1가지)**: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재의결**; ③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는 일반 정족수(**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반면 **국회의장·부의장 선출,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발의 1/3 이상), 대통령 이외 법관·장관 등의 탄핵소추 의결(발의 1/3 이상), 계엄해제요구**는 모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  |  |
| 25 | 헌법상 '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 + 제2항 경제민주화: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와 농지의 소작제도 금지(경자유전의 원칙 + 임대차 및 위탁경영 예외)는 무엇인가? |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와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하되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허용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이다; ②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다만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헌법 제121조). |  |  |
| 26 | 공무원 영어에서 목적어로 '동명사(v-ing)만 취하는 동사(MEGA PASS FECD: mind, enjoy, give up, admit, postpone/put off, avoid, suggest, stop, finish, escape, consider, deny)'와 'to부정사와 동명사를 모두 취하되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동사(remember, forget, regret, try, mean, stop)'는 무엇인가? | ① `remember / forget / regret`: 뒤에 **`to-v`**가 오면 **미래 지향**(앞으로 ~할 것을 기억하다/잊다, ~하게 되어 유감이다), **`v-ing`**가 오면 **과거 지향**(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하다/잊다/후회하다); ② `try to-v`(~하려고 애쓰다·노력하다) vs `try v-ing`(시험 삼아 한번 ~해 보다); ③ `mean to-v`(~할 작정이다·의도하다) vs `mean v-ing`(~을 의미하다·수반하다); ④ `stop v-ing`(~하는 것을 멈추다, 동명사 목적어) vs `stop to-v`(~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다, 부사적 용법 목적). |  |  |
| 27 | 헌법상 '선거의 4대 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과 공직선거법 관련 주요 헌법재판소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위헌, 수형자 선거권 일률적 박탈 위헌,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합헌→위헌, 현수막·벽보 규제 헌법불합치)은 무엇인가? | ① **보통선거원칙 위반(위헌/헌법불합치)**: 주민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전면 배제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 그리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모든 수형자**의 선거권을 범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박탈한 조항; ② **평등선거원칙(표의 등가성)**: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 상한 기준은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33⅓% (인구비례 2 : 1)**를 넘어서는 안 된다!(종전 3:1에서 **2:1**로 변경 확정);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지조항(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 또는 지역구 5석 이상)**은 군소정당 난립 방지를 위해 **합헌**이다. |  |  |
| 28 | 공무원 영어에서 전치사 'to' 뒤에 동명사(v-ing)가 와야 하는 필수 빈출 표현('look forward to, object to, be used/accustomed to, contribute to, devote/dedicate/commit oneself to, when it comes to, with a view to')은 무엇인가? | 겉보기에는 `to부정사`의 `to`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치사 `to`**이므로 뒤에 반드시 **명사 또는 동명사(`v-ing`)**가 와야 하는 7대 표현: ① `look forward to v-ing`(~을 고대하다), ② `object to / be opposed to v-ing`(~에 반대하다), ③ **`be used to / be accustomed to v-ing`**(~에 익숙하다 — cf. `used to 동사원형`: 과거에 ~하곤 했다, `be used to 동사원형`: ~하는 데 사용되다[수동태+부정사]와 엄격 구별!), ④ `contribute to / lead to v-ing`(~에 기여하다/이어지다), ⑤ `devote/dedicate/commit oneself(시간/노력) to v-ing`(~에 헌신/전념하다), ⑥ `when it comes to v-ing`(~에 관해서라면), ⑦ `with a view to v-ing`(~할 목적으로). |  |  |
| 29 |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 매년 출제되는 핵심 한자성어(사자성어) 중 '독서·학문·문장(위편삼절, 형설지공, 괄목상대, 절차탁마, 삼여지공, 퇴고, 점입가경)'과 '처세·인간관계(수어지교, 관포지교, 막역지우, 문경지교 vs 구밀복검, 표리부동, 양두구육, 면종복배)'의 뜻 구별은 무엇인가? | ① 학문 정진: **위편삼절(韋編三絶)**(공자가 주역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책을 묶은 가죽끈이 세 번 끊어짐 = 독서에 전념함), **절차탁마(切磋琢磨)**(옥돌을 자르고 갈고 쪼고 닦듯 학문이나 덕행을 갈고닦음), **괄목상대(刮目相對)**(눈을 비비고 다시 볼 정도로 상대방의 학식이나 재주가 부쩍 늘었음); ② 겉과 속이 다른 위선: **구밀복검(口蜜腹劍)**(입에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품음), **면종복배(面從腹背)**(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배반함), **양두구육(羊頭狗肉)**(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팦 = 겉은 훌륭해 보이나 속은 보잘것없음). |  |  |
| 30 | 헌법재판소의 심판 정족수에서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 출석' 원칙과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5가지 결정(위헌결정, 탄핵인용, 정당해산인용, 헌법소원인용, 종전 판례 변경)' vs '과반수(5인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는 권한쟁의심판'의 차이는 무엇인가? | 헌법 제113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① 법률의 **위헌결정**, ② **탄핵의 결정**, ③ **정당해산의 결정**, ④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⑤ 헌법재판소가 종전에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반면 **【권한쟁의심판】**의 인용·기각·각하 결정과 가처분 결정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과 **【출석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단골 출제 함정!). |  |  |
| 31 |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계약의 자유, 적극적으로 행위하지 않을 자유)과 인격권·자기결정권(성적 자기결정권: 간통죄 위헌,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낙태죄 헌법불합치), 그리고 '알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판례는 무엇인가? | ① 간통죄(형법 제241조)와 혼인빙자간음죄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 결정되었으나, 성매매처벌법(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합헌**; ②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자기낙태죄 및 동의낙태죄 조항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불합치**;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와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결합된 독자적 기본권이다. |  |  |
| 32 |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에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규정(제1항·제2항 사회적 제약 — 보상 불요)'과 '공용침해(수용·사용·제한 — 제3항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 필요)' 및 '분리이론 vs 경계이론' 판례는 무엇인가? | ①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공법상 권리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개인의 노력과 금전적 기여가 결합된 공무원연금수급권·국민건강보험수급권·광업권·수산업법상 어업면허**는 재산권으로 인정! 반면 **예산배정요구권, 단순한 기대이익·반사적 이익, 약사의 한약조제권, 개인택시면허**는 재산권 부정!); ②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해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금전보상 등 **보상규정을 두지 않으면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불합치**(분리이론에 입각한 재산권 내용규정의 과잉금지 심사); ③ 정당한 보상이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뜻하되,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서 배제해도 합헌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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