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 9급·7급·5급 필수 선결요건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심화 1~3급)：시대별 사료 판독·제도사·근현대사 핵심

> 2027년 3월 27일 시행 국가·지방 9급 공채부터 한국사 필기과목이 폐지되고 5급·7급·9급 전 직급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이 필수 선결요건(유효기간 폐지 상시 인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한능검 심화(50문항 80분, 1~3급) 및 국회직·법원직 한국사 대비 시대별 사료 판독·통치제도·토지조세제도·근현대사 32문항을 완벽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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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ashcards (32 Cards)

| # | Front (Term / Prompt) | Back (Definition / Answer) | Example | Multiple-Choice Op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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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일제의 국권 침탈 조약 체결 순서: '한일의정서(1904. 2.) → 제1차 한일협약(1904. 8.) → 을사늑약(1905. 11.) → 한일신협약/정미7조약(1907. 7.) → 기유각서(1909) → 한일병합조약(1910. 8.)'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라. | 러일전쟁 발발부터 국권 피탈까지의 조약별 침탈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일의정서(1904. 2.)**: 러일전쟁 수행을 위해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일제가 임의로 수용(군용지 확보). 2. **제1차 한일협약(1904. 8., 고문정치)**: 재정고문 **메가타**(1905년 화폐정리사업으로 한국 상인·은행 몰락), 외교고문 미국인 **스티븐스**(1908년 장인환·전명운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처단) 파견. 3.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 1905. 11.)**: 가쓰라-태프트 밀약·영일동맹·포츠머스 조약으로 열강 승인을 받은 뒤 체결 —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및 **통감부 설치**(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 민영환 자결, 장지연 시일야방성대곡, 최익현·신돌석 등 **을사의병** 봉기). 4.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1907. 7., 차관정치)**: 헤이그 특사(이준·이상설·이위종) 파견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뒤 체결 — 각 부에 일본인 **차관** 임명(내정 장악) 및 부속 비밀각서로 **대한제국 군대 해산**(해산 군인 합류로 **정미의병** 및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 작전 전개). 5. **기유각서(1909. 7.)**: 사법권 및 감옥 사무 강탈(1910년 6월 경찰권 강탈 후 **1910. 8. 29. 경술국치**). |  |  |
| 2 | 애국계몽운동 단체인 '보안회(1904)·헌정연구회(1905)·대한자강회(1906)·신민회(1907: 안창호·양기탁)'의 활동과 '국채보상운동(1907: 대구 서상돈·김광제, 대한매일신보)'을 정리하라. | (1) **보안회(1904)**: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대중 집회로 철회시킴. (2) **헌정연구회(1905)**: 독립협회 계승, 입헌군주제 지향 → 1906년 **대한자강회**로 확대 개편(전국 지회 설치,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벌이다 통감부에 의해 강제 해산). (3) **신민회(1907~1911, 비밀결사)**: **안창호·양기탁·신채호·이동녕·이회영** 등이 조직하여 **최초로 '공화정 체제의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제시. 국내에서는 대성학교(평양)·오산학교(정주) 설립, 자기회사·태극서관 운영으로 민족교육·산업을 육성하고, 국외에는 남만주 **삼원보(신흥강습소 → 신흥무관학교)**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였다(1911년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국내 조직 와해). (4) **국채보상운동(1907)**: 일제가 차관 제공으로 재정을 예속시키자 이를 갚기 위해 대구에서 **서상돈·김광제** 등이 발의하고 **국채보상기성회**와 **《대한매일신보》(영국인 베델·양기탁)** 등이 주도한 범국민 경제주권 회복 운동이다. |  |  |
| 3 | 남북국시대(통일신라와 발해)에서 통일신라 '신문왕(전제왕권 확립)'의 통치체제 정비와 발해 '무왕·문왕·선왕'의 대외관계 및 중앙 정치조직(3성 6부제 독자성)을 정리하라. | 통일신라 **신문왕**은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여 진골 귀족을 숙청하고, **국학 설립(유학 교육), 관료전 지급 및 녹읍 폐지(귀족의 노동력 징발권 박탈), 9주 5소경 체제 완비, 중앙군 9서당(고구려·백제·말갈인 포함 민족융합)과 지방군 10정 정비**로 전제왕권을 확립하였다(만파식적 설화). 발해는 대조영(고왕)이 동모산에서 건국한 후: (1) **무왕(인안)**: 당·신라를 견제하여 산둥반도 등주를 장문휴로 하여금 선제공격하고 돌궐·일본과 친선, (2) **문왕(대흥·보력)**: 당과 친선 관계를 맺고 **3성 6부제** 수용 및 상경 용천부(주작대로)·동경으로 천도, 신라도 개설, (3) **선왕(건흥)**: 말갈족 복속 및 요동 진출로 **5경 15부 62주**를 완비하여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발해의 3성 6부는 당의 제도를 수용하되 **정당성(장관 대내상) 중심으로 운영**하고 좌사정·우사정이 각각 3부씩 이원적으로 통할하며, 6부의 명칭을 유교 덕목인 **충·인·의·지·예·신**으로 붙인 독자성을 지녔다. |  |  |
| 4 | 광복 전후 국제회담(카이로 선언 1943. 11. → 얄타 회담 1945. 2. → 포츠담 선언 1945. 7.)과 광복 직후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5. 8. 15. ~ 1948. 8. 15.)까지의 주요 사건 연대기 순서를 정확히 정리하라. | 해방 공간(1945~1948)의 사건 순서는 한능검 및 모든 공무원 한국사에서 출제 빈도 최상위이다: 1. **광복 및 건국준비위원회 결성(1945. 8. 15.)**: 여운형·안재홍이 조선건국동맹을 기반으로 치안 유지(미군 진주 직전 조선인민공화국 선포). 2.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1945. 12.)**: ① 임시 민주정부 수립, ②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③ 최고 5년간 미·영·중·소 4개국 신탁통치 결정 → 신탁통치 반대(우익: 김구·이승만) vs 총체적 지지(좌익) 대립. 3.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1946. 3.~5.) 결렬** → **이승만의 정읍 발언(1946. 6.: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조직 주장)** → **여운형·김규식의 좌우합작위원회 결성 및 좌우합작 7원칙 발표(1946. 7.~10.)**. 4. **제2차 미소공위 결렬(1947. 5.~) 및 한반도 문제 유엔 이관**: 유엔 총회에서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 결의(1947. 11., 유엔한국임시위원단 파견) → 소련·북한의 입북 거부로 유엔 소총회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남한)에서의 총선거' 결정(1948. 2.)**. 5. **제주 4·3 사건(1948. 4.) 및 김구·김규식의 남북협상(평양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1948. 4.)**. 6. **5·10 총선거(1948. 5. 10.: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보통·평등·직접·비밀 민주선거,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 제헌헌법 제정·공포(7. 17.)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1948. 8. 15.)**. |  |  |
| 5 | 1894~1895년 '제1차 갑오개혁(김홍집 내각·군국기무처)'과 '제2차 갑오개혁(김홍집·박영효 연립내각, 홍범 14조)', 그리고 '을미사변·을미개혁(단발령·태양력)'의 조치를 정확히 구분하라. | (1) **제1차 갑오개혁(1894. 7., 군국기무처 중심 자주적 성격)**: 개국 기년 사용, 왕실 사무(궁내부)와 국정 사무(의정부) 분리, 6조를 8아문으로 개편, 과거제 폐지, **신분제(공·사노비법) 폐지, 조혼 금지, 과부 재가 허용, 연좌제 폐지**, **재정의 탁지아문 일원화 및 조세 금납제·은본위 화폐제도**. (2) **제2차 갑오개혁(1894. 12., 군국기무처 폐지, 김홍집·박영효 연립내각)**: 고종이 독립서고문과 최초의 근대적 헌법 성격인 **《홍범 14조》** 반포, 의정부를 내각(7부)으로, 지방 8도를 **23부**로 개편, **재판소 설치(사법권 독립)**, 교육입국조서 반포(한성사범학교·외국어학교·소학교 설립). (3) **삼국간섭과 을미사변·을미개혁(1895)**: 시모노세키 조약 후 러시아 주도의 삼국간섭으로 친러 내각이 들어서자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을미사변**)하고 다시 친일 김홍집 내각을 통해 **을미개혁** 단행 — **태양력 사용, '건양' 연호, 단발령, 종두법, 우체사 재설치, 소학교 설치, 친위대·진위대 설치**(단발령과 을미사변에 반발해 유인석·이소응 등 **을미의병** 봉기 및 1896년 2월 **아관파천** 단행). |  |  |
| 6 | 1880년대 개화정책 추진기구(통리기무아문·별기군·조사시찰단·영선사)와 '임오군란(1882: 제물포 조약·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및 '갑신정변(1884: 14개조 정강·한성조약·톈진조약)'의 원인과 결과를 비교하라. | 개항 후 정부는 1880년 **통리기무아문(12사)**과 신식 군대 **별기군**을 창설하고 일본에 **조사시찰단(암행 파견)**, 청에 **영선사(김윤식, 기기창 설립 계기)**를 파견하였다. 1. **임오군란(1882)**: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와 개화정책 반발로 발생(흥선대원군 일시 재집권) → 청군의 무력 진압 및 대원군 납치 → 결과: 청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명시, 청 상인의 한성 개잔권 및 내지통상권 허용), 일본과 **제물포 조약**(배상금 지불 및 일본 공사관 경비병 주둔 허용) 체결. 2. **갑신정변(1884)**: 청프전쟁과 일본 차관 도입 실패를 계기로 **급진개화파(김옥균·박영효·서광범·홍영식)**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 정변을 일으켜 **14개조 정강**(청에 대한 사대 청산, 문벌 폐지·인민평등권, 지조법 개혁, 호조로의 재정 일원화, 혜상공국 혁파, 규장각 축소)을 발표했으나 청군의 개입으로 3일 천하로 끝남 → 결과: 일본과 **한성조약**(배상금·공사관 신축비 부담), 청·일 간 **톈진조약(1885: 양국 군대 공동 철수 및 향후 조선 파병 시 상호 사전 통보 — 1894년 청일전쟁 발발의 단초)** 체결. |  |  |
| 7 | 2027년 3월 27일 시행 9급 공채부터 완성되는 전 직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대체 제도(요구 등급·영구 유효기간)와 한능검 심화(50문항 80분)의 시대별 출제 비중을 설명하라.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5급(2012년~)과 7급(2021년~)에 이어 **2027년 국가직·지방직 9급 공채(2027. 3. 27. 국가직 9급 필기 시행)**부터 한국사 필기시험이 전면 폐지되고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으로 대체된다. 직급별 기준 등급은: 1.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7급 공채**: 한능검(심화) **2급 이상** (70점 이상) 2. **국가·지방 9급 공채**: 한능검(심화) **3급 이상** (60점 이상) 3. **군무원 공채**: 5급은 심화 2급 이상, 7급은 심화 3급 이상, **9급은 기본 4급 이상**. 특히 인사혁신처는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공무원 시험용 한능검 성적의 **유효기간(구 5년)을 전면 폐지하여 취득 시점과 무관하게 상시(영구) 인정**하며, 해당 시험의 **제1차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취득)**된 성적에 한하여 인정된다(단, 국회사무처 8·9급 및 법원직 9급은 여전히 자체 한국사 필기시험을 유지함). 한능검 **심화 과정**은 **총 50문항(5지선다형, 1점·2점·3점 문항 혼합 = 100점 만점)**을 **80분** 동안 풀며, **80점 이상은 1급, 70~79점은 2급(5·7급 공채 기준), 60~69점은 3급(2027년 9급 공채 기준)**을 부여한다. 시대별 출제 비중은 (1) 선사~고대(남북국) 약 10~11문항(20%), (2) 고려시대 약 7~8문항(15%), (3) 조선 전기~후기 약 12~13문항(25%), (4) **개항기~일제강점기~현대사(근현대사) 약 19~20문항(40%)**으로 근현대사 비중이 가장 높다. 모든 문항이 **사료·사진(문화유산)·지도·가상 대화창** 형태로 출제되므로, 제시된 사료의 결정적 키워드로 **왕(집권기) 또는 사건의 연대**를 먼저 특정한 뒤 그 시기·인물의 업적이나 사건의 전후 순서를 매칭하는 2단계 풀이법을 구사한다. |  |  |
| 8 | 일제강점기 의열 투쟁 단체인 '의열단(1919 지린 창설: 김원봉,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박재혁·김익상·김상옥·김지섭·나석주)'과 '한인애국단(1931 상하이: 김구, 이봉창·윤봉길)'의 의거를 구분하라. | (1) **의열단(1919. 11. 만주 지린에서 김원봉·윤세주 등이 조직)**: 1923년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의열단 선언)》**('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을 활동 지침으로 삼아 암살·파괴 대상(5파괴 7가살)을 처단하였다 — **박재혁**(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최수봉**(밀양경찰서), **김익상**(조선총독부 폭탄 투척), **김상옥**(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및 시가전), **김지섭**(도쿄 일본 궁성 니주바시 폭탄 투척), **나석주**(동양척식주식회사 및 조선식산은행 폭탄 투척). 이후 1920년대 후반부터는 개별 테러의 한계를 절감하고 황푸군관학교 입교 및 **조선혁명간부학교(1932)** 설립을 통해 조직적 무장투쟁(민족혁명당·조선의용대)으로 전환하였다. (2) **한인애국단(1931 상하이에서 김구가 침체된 임시정부의 활로를 열기 위해 조직)**: **이봉창**(1932. 1. 도쿄 사쿠라다문 밖에서 일왕 히로히토 마차에 폭탄 투척), **윤봉길**(1932. 4. 상하이 훙커우 공원 일왕 생일 및 상하이 사변 전승 기념식장에 물통 폭탄 투척하여 시라카와 대장 등 처단 → 중국 장제스 정부가 임시정부를 전폭 지원하는 결정적 계기 마련). |  |  |
| 9 | 한국 경제성장과 현대사 주요 정책: '제1차·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 박정희 정부: 경공업·베트남 파병·경부고속도로)', '제3차·4차 5개년 계획(1972~: 중화학공업 육성·새마을운동·수출 100억 불 달성·전태일 분신 1970)', '3저 호황(1980년대 중반)', '금융실명제·OECD 가입·IMF 외환위기(1993~1997 김영삼 정부)'를 정리하라. | (1) **1960년대(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출주도형 공업화(노동집약적 경공업: 섬유·가발·신발), 한일국교정상화(1965 청구권 자금)와 베트남 파병(1964~1973 브라운 각서 외화 획득), 울산공업단지 및 **경부고속도로 개통(1970)** — 이면의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1970년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 (2) **1970년대(제3·4차 계획)**: 철강·석유화학·조선·기계·전자 등 **중화학공업 육성**, 농촌 근대화를 위한 **새마을운동(1970~)**, 제1차(1973)·제2차(1978) 석유파동 속 중동 건설 특수와 **1977년 수출 100억 달러 돌파**(1979년 YH무역 여공 농성 사건과 부마민주항쟁 발생). (3) **1980년대**: 제2차 석유파동 불황 극복을 위한 중화학공업 구조조정 후, 1980년대 중반 **3저 호황(저유가·저금리·저달러)**으로 무역수지 대규모 흑자 달성 및 1988 서울 올림픽 개최. (4) **1990년대(김영삼 정부 ~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는 하나회 숙청,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전면 실시(1993. 8. 긴급재정경제명령)**,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199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1996)**을 이루었으나 1997년 말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였고, 김대중 정부 시기에 금모으기 운동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사정위원회 출범을 통해 **2001년 8월 IMF 차입금을 조기 전액 상환**하였다. |  |  |
| 10 | 선사시대 및 초기 국가(고조선~부여·고구려·옥저·동예·삼한)에서 한능검 1~2번 문항으로 고정 출제되는 '청동기~철기 유물'과 초기 국가의 '제천행사·혼인풍습·특산물'을 비교하라. | (1) **시대별 대표 유물**: **구석기**(주먹도끼·찍개·슴베찌르개, 동굴·막집), **신석기**(빗살무늬 토기, 가락바퀴·뼈바늘, 움집 중앙 화덕, 농경과 정착생활 시작), **청동기**(비파형 동검·거친무늬 거울·미송리식 토기·민무늬 토기·반달돌칼·고인돌, 벼농사 시작, 계급 발생), **철기**(세형동검·잔무늬 거울·거푸집, 명도전·오수전·반량전·붓 출토). (2) **초기 국가 비교**: ① **부여**(5부족 연맹 사출도 마가·우가·저가·구가, **영고[12월 수렵사회 전통]**, 순장, 1책 12법), ② **고구려**(제가회의, 부경[약탈 경제 창고], **동맹[10월]**, 서옥제), ③ **옥저**(군장 읍군·삼로, 제천행사 기록 없음, **민며느리제**, **가족공동무덤[세골장]**, 소금·해산물), ④ **동예**(군장 후·읍군·삼로, **무천[10월]**, 족외혼, **책화**, **단궁·과하마·반어피**), ⑤ **삼한**(신지·읍차와 제사장 **천군·소도[제정분리]**, 5월 수릿날과 10월 계절제, 변한의 철 수출). |  |  |
| 11 | 3·1운동 직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 4. 상하이 수립: 한성정부·상하이·대한국민의회 통합)'의 초기 활동(연통제·교통국·독립신문·구미위원부)과 국민대표회의(1923: 창조파 vs 개조파), 그리고 이동 경로(상하이 → 충칭) 및 한국광복군 창설(1940)을 정리하라. | 3·1운동 직후 연해주 **대한국민의회**(손병희·문창범), 국내 **한성정부**(이승만 집정관총재·이동휘 국무총리), 상하이 임시정부가 통합하여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상하이에 청사를 둔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 9. 통합: 삼권분립 민주공화제, 초대 대통령 이승만·국무총리 이동휘)**가 출범하였다. - **초기 활동**: 비밀 행정조직 **연통제**와 통신기관 **교통국(이륭양행·백산상회)** 운영, 독립공채 발행, 사료편찬소(《한일관계사료집》 국제연맹 제출), 기관지 **《독립신문》** 발간, 파리강화회의 대표단(김규식) 및 워싱턴 **구미위원부**(이승만) 외교 활동. - **시련과 재정비**: 연통제·교통국 발각과 이승만의 국제연맹 위임통치 청원 사건으로 1923년 **국민대표회의(신채호 등 창조파 vs 안창호 등 개조파)**가 결렬되고 이승만 탄핵(1925) 후 **박은식 대통령 → 이상룡 국무령제(1925) → 김구 등 국무위원 집단지도체제(1927)**로 개헌. - **한인애국단과 충칭 정착**: 1931년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1932. 1. 이봉창 도쿄 의거, 1932. 4. 윤봉길 상하이 훙커우 공원 의거)** 활동 후 일제의 추격을 피해 항저우·창사·류저우 등을 거쳐 **1940년 충칭에 정착(주석 김구·단일지도체제 개헌)**하고 **한국광복군(총사령관 지청천, 1942년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합류, 영국군과 인도·미얀마 전선 합동작전 및 미국 OSS와 국내진공작전 준비)**과 **건국강령(조소앙의 삼균주의)**을 공포하였다. |  |  |
| 12 | 조선 전기 국왕(태조·태종·세종·세조·성종)의 통치체제 정비 과정과 '의정부서사제 vs 6조직계제', 그리고 '언론 3사(사헌부·사간원·홍문관)'의 권력 견제 기능을 정리하라. | (1) **태종**: **6조직계제** 채택(의정부 권한 약화, 왕권 강화), 사병 혁파, 호패법 실시, 신문고 설치, 사간원 독립. (2) **세종**: **의정부서사제** 채택(왕권과 신권의 조화), 집현전 설치·경연 활성화, 훈민정음 창제, **전분6등법·연분9등법(공법)** 제정, **4군(최윤덕)·6진(김종서) 개척**, 쓰시마섬(대마도) 정벌(이종무)·계해약조. (3) **세조**: 계유정난 집권 후 다시 **6조직계제** 부활, 집현전·경연 폐지, **직전법(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 지급)** 실시, 《경국대전》 편찬 시작. (4) **성종**: 홍문관 설치(경연 부활), **《경국대전》 완성·반포**, **관수관급제** 실시, 《동국통감》·《동문선》·《악학궤범》 편찬. 조선의 **언론 3사**는 감찰·탄핵·풍속교정을 맡은 **사헌부**, 왕에 대한 간쟁·논박을 맡은 **사간원**(양사 합쳐 대간: 5품 이하 관리 임명 서경권 행사), 왕의 자문과 경연을 맡은 **홍문관**으로서 왕권의 전제화와 고위 대신의 독주를 동시에 견제하였다. |  |  |
| 13 | 고려의 중앙 통치조직(2성 6부·중추원·어사대·삼사 | 고려 중앙관제는 당의 3성 6부를 수용한 **2성(중서문하성·상서성) 6부**와 송의 제도를 수용한 **중추원(군사기밀·왕명출납)**, **삼사(화폐·곡식의 출납 회계 전담 | 대간과 도병마사·식목도감)과 지방 행정제도(5도 양계·향부곡소·속현)의 특징을 설명하라. — 조선의 언론 3사와 구별 필수!)**, 그리고 독자적 합의기구인 **도병마사(후에 도평의사사로 개편: 국방·안보 문제 합의)**와 **식목도감(법제·격식 제정)**으로 구성된 귀족 정치 체제였다. 특히 중서문하성의 낭사(정3품 이하)와 어사대 관원으로 구성된 **대간(臺諫)**은 **언론·간쟁·봉박·서경권(모든 관리 임명 및 법령 개폐 동의권)**을 행사하여 왕권을 견제하였다. 지방은 일반 행정구역인 **5도(안찰사 파견, 주현·속현)**와 군사 행정구역인 **양계(동계·북계: 병마사 파견, 진 설치)**의 이원적 구조였으며,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보다 파견되지 않는 **속현과 특수행정구역(향·부곡·소)**이 더 많아 실질적 지방 행정은 토착 세력인 **향리(호장·부호장)**가 담당하였다. |  |
| 14 | 한국 전근대 토지제도(통일신라 관료전·녹읍 → 고려 역분전·시지/공음전·전시과·녹과전 → 조선 과전법·직전법·관수관급제·직전법 폐지)의 변천과 '수조권(세금 거둘 권리) 소멸 및 지주전호제 확산' 과정을 설명하라. | 전근대 토지제도의 핵심은 국가가 관리에게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조세를 거둘 권리, 생산량의 1/10)**을 지급했다는 점이다: 1. **고려 전시과**: 경종 **시정전시과**(관품+인품) → 목종 **개정전시과**(관품 기준, 18과, 전·현직 지급) → 문종 **경정전시과**(현직 위주 지급, 무관 대우 개선). 단, 5품 이상 관료에게 준 **공음전**은 세습이 허용되었다. 무신정변·몽골 침입으로 전시과가 붕괴하자 원종 때 경기 8현에 **녹과전**을 지급. 2. **조선 과전법(공양왕 1391)**: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 확보를 위해 **경기도 지역의 토지에 한하여**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원칙적 세습 불가이나 수신전·휼양전 명목으로 사실상 세습). 3. **직전법(세조 1466)**: 수신전·휼양전을 폐지하고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 지급 → **관수관급제(성종)**: 관청이 직접 조세를 거두어 관리에게 지급(관리의 농민 과다 수탈 방지) → **직전법 폐지(명종 1556)**: 수조권 지급 제도가 완전히 소멸하고 관리에게는 **녹봉만 지급**하게 됨으로써 양반 관료들이 토지 소유권 자체를 집적하는 **지주전호제(병작반수)**가 전면 확산되었다. |  |  |
| 15 | 1930년대 초 한중 연합 무장투쟁: 북만주 '한국독립군(지청천: 쌍성보·사도하자·대전자령 전투)'과 남만주 '조선혁명군(양세봉: 영릉가·흥경성 전투)', 그리고 중국 관내 '조선의용대(김원봉, 1938 한커우 창설 → 화북 지대 조선의용군 vs 본대 한국광복군 합류)'를 비교하라. | 1931년 일제의 만주사변 도발을 계기로 만주의 독립군은 중국 항일군과 **한중 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1. **북만주 한국독립군(총사령관 지청천)**: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경박호 전투·사도하자 전투·동경성 전투·대전자령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2. **남만주 조선혁명군(총사령관 양세봉)**: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흥경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3. **중국 관내 조선의용대(1938)**: 의열단을 이끌던 **김원봉**이 1935년 난징에서 민족혁명당을 결성한 뒤, 1938년 중국 국민당 정부(장제스)의 지원을 받아 한커우에서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인 **조선의용대**를 창설하였다. 이후 적극적 대일 항전을 원한 주력 부대는 화북 타이항산으로 북상하여 중국 팔로군과 함께 **호가장 전투·반소탕전**을 치르고 **조선의용군**(무정·박효삼)으로 개편되었고, 김원봉 등 잔류 본대는 **1942년 충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되어 좌우합작 무장투쟁을 완성하였다. |  |  |
| 16 | 일제강점기 민족문화 수호 운동 중 '국어 연구(조선어연구회 1921 가갸날·한글 → 조선어학회 1931 한글 맞춤법 통일안·표준어·우리말 큰사전 및 1942 조선어학회 사건)'와 '역사학 연구(민족주의 사학 박은식·신채호 vs 사회경제사학 백남운 vs 실증사학 이병도·손진태)'를 비교하라. | (1) **국어 연구**: 주시경 제자들이 1921년 **조선어연구회**를 조직해 **'가갸날(한글날)'** 제정 및 잡지 **《한글》**을 창간하였고, 1931년 **조선어학회(이극로·최현배)**로 개칭하여 **브나로드 운동(동아일보 후원)** 참여,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과 **표준어 사정(1936)**,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제정 및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추진하다가 1942년 일제가 조작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강제 해산(이윤재·한징 옥사). (2) **역사학(식민사관 타파)**: ① **민족주의 사학**: **박은식**은 《한국통사》·《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나라의 형체(국백)는 무너졌으나 정신인 **'국혼(역사)'**이 살아 있으면 부활한다고 역설했고, **신채호**는 《독사신론》·《조선상고사》·《조선사연구초》에서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으로 정의하고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조선 역사상 일천년래 제일대사건으로 평가(정인보·안재홍·문일평은 '조선학 운동'과 '얼' 강조). ② **사회경제사학(백남운)**: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유물사관에 입각해 한국사도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원시공산제 → 노예제 → 봉건제)을 거쳤음을 논증하여 일제의 **정체성론(봉건제 결여론)을 정면 반박**. ③ **실증사학(이병도·손진태)**: **진단학회(1934, 《진단학보》)**를 조직해 문헌고증에 입각한 객관적 역사 서술 추구. |  |  |
| 17 | 조선 후기 실학(중농학파 경세치용 vs 중상학파 이용후생·북학파)에서 유형원(균전론)·이익(한전론)·정약용(여전론·정전제)의 토지개혁론과 유수원·홍대용·박지원·박제가의 상공업 진흥론을 비교하라. | (1) **중농학파(경세치용학파: 남인 계열,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제도 개혁)**: ① **유형원(《반계수록》)**: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 분배하는 **균전론**, ② **이익(《성호사설》)**: 영업전(생계유지 최소한의 토지)을 설정하여 매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나머지 토지만 매매를 허용하는 **한전론**(나라를 좀먹는 6가지 폐단 '육좀론' 제시), ③ **정약용(《목민심서》·《경세유표》·《흠흠신서》)**: 초기에는 마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 소유·공동 경작하고 노동량에 따라 분배하는 **여전론**을, 후기에는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구분해 사전 경작과 공전 공동 경작을 결합하는 **정전제**를 주장하였다(거중기·배다리 설계). (2) **중상학파(이용후생·북학파: 노론 계열, 청 문물 수용·상공업 및 기술 혁신)**: ① **유수원(《우서》)**: 사농공상 직업적 평등과 상인 자본 합자, ② **홍대용(《의산문답》)**: 지전설·무한우주론으로 중국 중심 세계관 극복, 기술 혁신과 능력 중심 인재 등용, ③ **박지원(《열하일기》·《과농소초》)**: 수레·선박·화폐 유통 강조 및 **한전론**(토지 소유의 상한선 제한), ④ **박제가(《북학의》)**: 소비가 생산을 촉진한다는 **소비권장론(우물 비유)**과 청과의 통상 확대 주장. |  |  |
| 18 | 역대 정부의 남북 화해·통일 문서 4대 지표: '7·4 남북공동성명(1972 박정희 정부: 자주·평화·민족대단결 3대 원칙)', '남북기본합의서(1991 노태우 정부: 남북 유엔 동시 가입 직후 채택)', '6·15 남북공동선언(2000 김대중 정부: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10·4 남북정상선언(2007 노무현 정부)'의 핵심 구절을 비교하라. | 통일 정책 사료 비교는 한능검 심화 49~50번 문항의 고정 출제 영역이다: 1. **7·4 남북공동성명(1972, 박정희 정부)**: 이후락·김영주 상호 비밀 방문 후 발표 — 조국 통일의 3대 원칙(**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 천명 및 **남북조절위원회** 설치 합의. 2.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1991. 12., 노태우 정부)**: 소련·중국 등 북방외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1. 9. 남북 유엔 동시 가입**과 함께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채택된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문(상호 체제 인정, 불가침, 판문점 연락사무소 설치). 3. **6·15 남북공동선언(2000, 김대중 정부)**: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김대중-김정일, 평양)** 결과 —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산가족 상봉·경의선 복원·**개성공단 건설** 및 금강산 육로 관광 추진. 4. **10·4 남북정상선언(2007, 노무현 정부)**: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6·15 선언 계승 및 정상회담 수시 개최 합의. |  |  |
| 19 | 제헌 국회(1948~1950)의 2대 핵심 입법 활동인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특위, 1948. 9.)'과 '농지개혁법(1949. 6. 제정, 1950. 3. 시행: 유상매수·유상분배, 가구당 3정보 상한)'의 내용을 정리하라. | 1948년 5·10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 국회(임기 2년)**의 양대 역사적 과업은 친일 청산과 토지개혁이었다: 1.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1948. 9.) 및 반민특위 활동**: 국회 산하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김상덕)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 박흥식·최남선·이광수·노덕술 등을 체포·기소했으나,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와 국회 프락치 사건(1949. 5.),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 사건(6. 6.), 공소시효 단축 개정으로 1949년 해체되어 실형 선고가 극소수에 그쳤다. 2. **농지개혁법(1949. 6. 제정, 조봉암 농림부장관 주도)**: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한다)'**의 원칙에 따라 가구당 **3정보(약 3만 m^2)를 초과하는 농지와 비농민의 농지를 국가가 유상으로 매수(지가증권 발급: 평년작의 150%)하여 소작농에게 유상으로 분배(평년작의 150%를 5년간 균등 상환)**하였다(단, 임야나 과수원 등은 제외). 이로써 전통적인 지주전호제가 해체되고 자작농 중심의 농촌 구조가 확립되었다(한편 북한은 1946년 3월 **무상몰수·무상분배 및 5정보 기준, 매매·소작 금지 토지개혁**을 먼저 단행하였다). |  |  |
| 20 | 1920년대 국외 무장독립전쟁의 흐름: '봉오동 전투(1920. 6. 홍범도 대한독립군 등) → 청산리 대첩(1920. 10. 김좌진 북로군정서 + 홍범도 연합부대) → 간도참변 → 자유시 참변(1921) → 3부 성립(참의부·정의부·신민부) → 미쓰야 협정(1925) → 3부 통합운동(혁신의회·국민부)'을 정리하라. | 1920년대 만주·연해주 무장투쟁의 연대기 순서는 한능검에서 매회 출제된다: 1. **봉오동 전투(1920. 6.)**: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안무의 국민회군 연합부대가 일본군 월강추격대를 유인해 대승. 2. **청산리 대첩(1920. 10.)**: 일제가 훈춘 사건을 조작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자,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과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등 연합부대가 백운평·완루구·어랑촌 등지에서 10여 차례 전투 끝에 대승. 3. **간도참변(1920. 10.~)과 자유시 참변(1921. 6.)**: 일제의 보복 학살(간도참변)을 피해 밀산에 집결한 독립군단이 대한독립군단(서일)을 결성해 소련 자유시(스보보드니)로 이동했으나 적군에 의해 무장해제 당함. 4. **3부 성립(1923~1925)**: 만주로 귀환한 독립군이 민정·군정을 겸비한 자치정부인 **참의부(압록강 유역, 임정 직할)**·**정의부(남만주 지린 일대)**·**신민부(북만주 산시 일대)**를 결성(1925년 일제가 만주 군벌 장쭤린과 **미쓰야 협정**을 맺어 독립군 탄압 강화). 5. **3부 통합운동(1920년대 후반)**: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북만주에서는 **혁신의회 → 한국독립당(산하 한국독립군: 지청천)**, 남만주에서는 **국민부 → 조선혁명당(산하 조선혁명군: 양세봉)**으로 통합되었다. |  |  |
| 21 | 아관파천 이후 설립된 '독립협회(1896~1898: 서재필·윤치호·이상재, 만민공동회·관민공동회 헌의 6조)'의 활동과 '대한제국(1897 선포: 대한국 국제·광무개혁 구본신참·양전과 지계 발급)'을 비교하라. | (1) **독립협회(1896~1898)**: 서재필의 《독립신문》 창간 후 독립문·독립관 건립과 자주국권·자유민권·자강개혁 운동 전개. **만민공동회**를 열어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 저지, 한러은행 폐쇄, 프랑스·독일의 광산채굴권 요구 저지 성과를 거두고,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 운동 및 고종이 승인한 **관민공동회 《헌의 6조》**(외국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관민이 합심하여 전제황권을 공고히 할 것, 외국과의 이권 조약은 각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할 것, 재정의 탁지부 일원화 및 예산·결산 공표, 중대 범죄 공개 재판)를 채택했으나 공화정 추진 모함과 황국협회·군대 동원으로 해산되었다. (2) **대한제국과 광무개혁(1897~)**: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덕수궁)으로 환궁하여 원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갖고 대한제국 선포(연호 '광무'). 1899년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여 황제에게 군통수권·입법권·사법권·외교권을 모두 집중시키는 전제군주제를 천명하고, **'구본신참(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것을 참작)'**을 원칙으로 원수부 설치, **양지아문·지계아문을 통한 양전 사업과 근대적 토지소유권 문서인 지계(地契) 발급**, 상공학교·광무학교 등 실업교육과 근대 시설 도입을 추진하였다. |  |  |
| 22 | 6·25 전쟁(1950. 6. 25. ~ 1953. 7. 27.) 발발 전후 주요 사건 순서: '애치슨 선언(1950. 1.) → 남침 및 낙동강 방어선 → 인천상륙작전과 서울 수복(9월) → 압록강 진격과 중공군 개입(1·4 후퇴) → 정전협정 회담 개시(1951. 7.) → 발췌개헌(1952) → 반공포로 석방과 정전협정 조인(1953. 7.) → 한미상호방위조약(1953. 10.)'을 정리하라. | 6·25 전쟁 관련 연대기에서 자주 묻는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배경**: 미·소 군대 철수 후 1950년 1월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태평양 극동방위선에서 한국과 타이완을 제외(애치슨 선언)**하자 김일성이 스탈린·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아 1950년 6월 25일 전면 남침. 2. **전개**: 유엔 안보리의 유엔군 파병 결의 → 국군·유엔군 **낙동강 방어선** 구축 →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1950. 9. 15.)** 및 **서울 수복(9. 28.)** → 38선 돌파 및 압록강(초산) 진격 → **중공군 개입(10월)**으로 흥남철수작전 및 **1·4 후퇴(1951. 1. 서울 재함락)** → 3월 서울 재수복 후 38선 일대 교착. 3. **정전협정과 전시 정치**: 1951년 7월 소련 제의로 **정전회담 개시**(군사분계선 설정 및 포로 송환 문제로 2년간 난항). 전쟁 중인 **1952년 7월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제1차 개헌(발췌개헌)**을 강행. 1953년 6월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일방 석방** 후 **1953. 7. 27. 정전협정 조인**(한국군은 서명 불참) 및 **1953. 10.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  |  |
| 23 | 고려시대 국왕별 핵심 업적(태조·광종·성종·현종·숙종·예종·공민왕)과 최승로의 '시무 28조', 공민왕의 '반원자주·왕권강화 개혁' 사료를 비교하라. | (1) **태조 왕건**: 북진정책(서경 중시), 흑창, 역분전, 기인제도·사심관제도, 《정계》·《계백료서》·**《훈요 10조》**. (2) **광종**: **노비안검법**(호족 경제·군사 기반 약화), **과거제 실시**(쌍기 건의), 백관 공복 제정, 광덕·준풍 독자 연호. (3) **성종**: **최승로의 《시무 28조》** 수용(유교 정치이념 확립, 연등회·팔관회 축소, **12목 설치 및 지방관 파견**), 중앙 2성 6부제 정비, 국자감 설립, 건원중보 주조. (4) **숙종~예종**: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신기군·신보군·항마군)**을 편성하고(숙종, 의천 주도 주전도감 해동통보·삼한통보·은병 주조), 예종 때 여진 정벌 후 **동북 9성** 축조(이후 반환), 국자감 7재·양현고·청연각·보문각 설치. (5) **공민왕(14세기 중엽)**: 친원파(기철 등) 숙청,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몽골풍 금지, **쌍성총관부 무력 탈환**, 정방 폐지,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변정도감 설치**(권문세족이 불법 점탈한 토지 반환 및 노비 해방). |  |  |
| 24 | 조선 시대 붕당정치의 전개(선조 사림 집권 동인·서인 → 광해군 북인 → 인조반정 서인 집권·남인 참여 → 현종 예송논쟁 → 숙종 환국정치 → 영조·정조 탕평정치 → 순조~철종 세도정치)의 흐름을 정리하라. | (1) **선조**: 이조전랑 임명 문제와 외척 청산 태도로 **동인**(이황·조식·서경덕 문인)과 **서인**(이이·성혼 문인) 분화 → 정여립 모반 사건(기축옥사)과 정철 건저 문제로 동인이 **북인(강경)**과 **남인(온건)**으로 분화. (2) **광해군~인조**: 임진왜란 때 의병 활약한 **북인**이 집권(중립외교)했으나, 1623년 **인조반정**으로 북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집권**(남인 공존, 친명배금 정책 → 정묘·병자호란). (3) **현종(예송논쟁)**: 효종과 효종비 사망 시 자의대비의 복상 기간을 둘러싸고 **1차 기해예송(서인 1년설 채택)**과 **2차 갑인예송(남인 1년설 채택, 남인 집권)** 발생. (4) **숙종(환국정치)**: 경신환국 → 기사환국(희빈 장씨 원자 책봉, 남인 집권) → 갑술환국(서인 재집권)을 거치며 일당전제화 및 서인의 **노론(송시열)**·**소론(윤증)** 분화. (5) **영조·정조(탕평정치)**: **영조**는 완론탕평(탕평비 건립, 이조전랑 자천권·서원 정리, 속대전·동국문헌비고), **정조**는 준론탕평(**규장각·초계문신제·장용영·수원 화성·신해통공·대전통편**)을 추진했으나 정조 사후 안동 김씨·풍양 조씨의 **세도정치(비변사 독점·삼정의 문란)**가 전개되었다. |  |  |
| 25 | 삼국시대(고구려·백제·신라) 중앙집권국가 발전 과정에서 '4세기 근초고왕·소수림왕·내물 마립간', '5세기 광개토대왕·장수왕·눌지/소지 마립간', '6세기 무령왕·성왕·지증왕·법흥왕·진흥왕'의 핵심 업적과 사료를 구분하라. | (1) **4세기(백제 전성기)**: 백제 **근초고왕**(부자상속, 마한 복속, 고구려 고국원왕 전사시킴, 박사 고흥 《서기》 편찬, 칠지도 하사); 고구려 **소수림왕**(전진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 신라 **내물 마립간**(김씨 왕위 세습, 마립간 칭호, 광개토대왕 군대 도움으로 왜 격퇴 → 호우명 그릇). (2) **5세기(고구려 전성기)**: **광개토대왕**(영락 연호, 후연 격파·요동 확보); **장수왕**(427년 **평양 천도**, 남진정책으로 백제 개로왕 전사시킴·한강 유역 장악 → **충주 고구려비**, 낮달성; 백제·신라 나제동맹 체결). (3) **6세기(백제 중흥·신라 전성기)**: 백제 **무령왕**(22담로 왕족 파견, 중국 남조 양나라 교류 벽돌무덤 무령왕릉) → **성왕**(**사비 천도**, 국호 '남부여', 일본에 노리사치계 불교 전파, 진흥왕과 한강 공동 점령 후 배신당해 **관산성 전투 전사**); 신라 **지증왕**(국호 신라, 왕 칭호, 우경·우산국 복속) → **법흥왕**(병부 설치, 율령 반포·골품제 정비, **불교 공인[이차돈 순교]**, 건원 연호, **금관가야 정복**) → **진흥왕**(화랑도 국가조직 개편, 황룡사 건립, 거칠부 《국사》, 한강 유역 완전 장악, **대가야 정복**, 단양 신라 적성비와 4대 순수비). |  |  |
| 26 | 개항기(1860~1880년대 초반) 흥선대원군의 대내외 정책(경복궁 중건·서원 철폐·호포제·사창제 및 병인양요·오페르트 도굴·신미양요·척화비)과 '강화도 조약(조일수호조규 1876)·조미수호통상조약(1882)'의 핵심 조항을 비교하라. | **흥선대원군(1863~1873)**은 안동 김씨 세도를 축출하고 비변사 폐지·의정부와 삼군부 부활, 《대전회통》 편찬, 경복궁 중건(당백전·원납전), **서원 47개소 외 전면 철폐**, **호포제 실시(양반에게도 군포 징수)**, **사창제(환곡 개혁)**를 단행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병인박해 → 제너럴 셔먼호 사건(평양 박규수) → 병인양요(1866 프랑스 로즈 제독: 한성근 문수산성·양헌수 정족산성, 외규장각 의궤 약탈) → 오페르트 남연군 묘 도굴 미수(1868) → 신미양요(1871 미국 로저스: 어재연 광성보 항전, 수자깃발 약탈) → 전국 척화비 건립(1871)**의 통상수교거부정책을 폈다. 이후 고종 친정과 운요호 사건(1875)을 계기로 체결된 **강화도 조약(1876, 최초의 근대적·불평등 조약)**: ① 제1관 '조선국은 자주국'(청의 종주권 부정 의도), ② 부산 외 2개 항구(원산·인천) 개항, ③ **해안측량권** 허용(제7관), ④ **영사재판권(치외법권)** 인정(제10관; 부속 무역규칙에서 무관세·양곡 무제한 유출·일본 화폐 유통 허용). 반면 서양과 맺은 최초 조약인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김홍집 《조선책략》 영향·청 알선)**: ① **거중조정(제1관)**, ② 영사재판권 인정, ③ **관세 자주권(협정관세) 및 쌀 수출 금지 조항** 최초 명기, ④ **최혜국 대우** 부여. |  |  |
| 27 | 4·19 혁명(1960), 5·18 민주화운동(1980: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6월 민주항쟁(1987: 박종철 고문치사·4·13 호헌조치·이한열 최루탄 피격·6·29 민주화 선언)의 전개 과정과 역사적 의의를 정리하라. | (1) **4·19 혁명(1960)**: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맞서 대구 2·28 학생 시위와 마산 의거가 일어났고,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전국 시위로 확산 → 4·19 시위와 **4·25 대학교수단 시위**로 이승만 대통령 하야 및 허정 과도정부 수립, 내각책임제 개헌(장면 내각 출범). (2) **5·18 민주화운동(1980)**: 1979년 10·26 사태 이후 신군부(전두환 등)가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자, 광주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계엄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 → 공수부대의 유혈 진압에 맞서 **시민군**을 조직했으나 5월 27일 계엄군에 의해 진압됨(관련 기록물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3) **6월 민주항쟁(1987)**: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진상 은폐 규탄 속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4·13 호헌조치**(간선제 고수)를 발표하자,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고 연세대생 **이한열 최루탄 피격**을 계기로 6·10 국민대회 등 범국민 항쟁이 폭발하여 **6·29 민주화 선언(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을 이끌어냈다. |  |  |
| 28 | 대한민국 현대 헌정사(제1차~제9차 개헌)에서 '발췌개헌(1차, 1952) → 사사오입 개헌(2차, 1954) → 4·19 혁명과 의원내각제 개헌(3차, 1960) → 5·16 후 대통령 직선제 개헌(5차, 1962) → 3선 개헌(6차, 1969) → 유신헌법(7차, 1972) → 5공화국 7년 단임 간선제(8차, 1980) → 6월 민주항쟁과 5년 단임 직선제(9차, 1987)'의 핵심 내용을 비교하라. | 현대사 및 헌법의 단골 출제인 개헌사 9단계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1차 발췌개헌(1952, 부산)**: 대통령 **직선제** 전환, 양원제 규정. 2. **2차 사사오입 개헌(1954)**: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 철폐**(정족수 136명 중 135명 찬성을 반올림 논리로 가결 선포). 3. **3차 개헌(1960. 6., 4·19 혁명 직후)**: **의원내각제** 및 **양원제(민의원·참의원)** 실시, 헌법재판소 규정 → 4차 개헌(1960. 11.): 3·15 부정선거 관련자 및 부정축재자 소급처벌 근거. 4. **5차 개헌(1962, 5·16 군사정변 후 제3공화국)**: **대통령 중심제(직선제, 4년 1차 중임)** 및 단원제 복귀 → **6차 개헌(1969)**: 대통령 **3선 연임 허용**. 5. **7차 유신헌법(1972. 10., 제4공화국)**: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대통령 간선(6년, 중임 제한 철폐)**, 국회의원 1/3(유정회) 추천권, 국회해산권, **긴급조치권**. 6. **8차 개헌(1980, 제5공화국)**: 대통령선거인단에서 **간선(7년 단임)**. 7. **9차 현행 헌법(1987. 10., 6월 민주항쟁 결과 제6공화국)**: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폐지, 국정감사권 부활, 헌법재판소 신설. |  |  |
| 29 |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3단계: '1910년대 무단통치(헌병경찰·토지조사사업·회사령 허가제)', '1920년대 문화통치(보통경찰·산미증식계획·회사령 신고제)', '1930~40년대 민족말살통치(황국신민서사·창씨개명·국가총동원법·공출과 배급)'를 비교하라. | (1) **1910년대(무단통치·기초 확립기)**: 육해군 대장만 총독 임명, **헌병경찰제**(즉결처분권·조선태형령), 관리·교원 제복 및 착검, **토지조사사업(1910~1918: 기한부 신고주의로 미신고 토지 총독부 약탈 및 동양척식주식회사 귀속, 지주 소유권만 인정하고 농민 관습적 경작권 부정)**, **회사령(1910: 총독 허가제)**·어업령·광업령·임야조사사업. (2) **1920년대(소위 문화통치·기만적 분열기)**: 3·1운동 이후 문관 총독 임명 가능 규정(실제 임명 0명), 보통경찰제 전환(치안유지법 제정 1925, 경찰 인력·예산 급증), 《조선일보》·《동아일보》 발간 허용(사전검열·삭제), **회사령 철폐(1920: 신고제 전환)** 및 관세 철폐(1923), **산미증식계획(1920~1934: 증산량보다 대일 유출량이 훨씬 많아 한국인 1인당 쌀 소비량 급감 및 만주산 잡곡 수입, 수리조합비 전가로 소작농 몰락)**. (3) **1930~1940년대(민족말살·병참기지화·전시총동원)**: 1930년대 초 농촌진흥운동·남면북양 정책 → 중일전쟁(1937)·태평양전쟁(1941) 이후 **국가총동원법(1938)** 제정, **황국신민서사 암송·신사참배·궁성요배·창씨개명·조선어 교육 폐지(제3·4차 조선교육령)**, 지원병·징병·징용·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및 미곡 공출·금속 공출·식량 배급제 실시. |  |  |
| 30 |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인 '물산장려운동(1920 평양 조만식 시작 ~ 1923 전국 확산)', '밀립대학설립운동(1923 이상재·이승훈)', '6·10 만세운동(1926 순종 인산일, 민족유일당 좌우합작 계기)', '신간회(1927~1931: 비타협적 민족주의 + 사회주의)'와 '광주학생항일운동(1929)'을 정리하라. | (1) **물산장려운동(1920~)**: 회사령 철폐와 관세 철폐 움직임에 맞서 **평양에서 조만식 등이 조선물산장려회**를 발족('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하여 전국 확산(사회주의자들은 자본가 계급의 이기적 운동이라 비판). (2) **밀립대학설립운동(1923)**: 일제가 2차 조선교육령에서도 대학 설립을 외면하자 **이상재·이승훈** 등이 조선민립대학기성회를 조직('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당 1원씩')했으나 자연재해와 일제가 **경성제국대학(1924)**을 설립하며 무산. (3) **6·10 만세운동(1926)**: 마지막 황제 **순종의 인산일**을 기해 사회주의 계열과 천도교·학생 단체가 연대하여 시위를 전개함으로써 좌우합작의 디딤돌을 놓음. (4) **신간회(1927. 2.~1931. 5.)**: 자치론(타협적 민족주의: 이광수 등) 대두와 치안유지법 탄압 속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정우회 선언)**이 연대해 창립한 합법 최대 항일단체(회장 **이상재**, 부회장 **홍명희**; 3대 강령 중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여성 자매단체 **근우회**). 원산 총파업 지원 및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 진상조사단 파견·민중대회 계획**을 주도했으나 일제 검거 후 타협적 지도부의 해소론과 코민테른 노선 변경으로 1931년 해소되었다. |  |  |
| 31 |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4단계 전개 과정(고부 농민 봉기 → 1차 봉기 황토현·전주성 점령 → 전주화약과 집강소·폐정개혁안 12조 → 일본군 경복궁 점령에 맞선 2차 항일 봉기 우금치 전투)을 정리하라. | 1894년 반봉건·반외세 기치를 내건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순서는 한능검 최고 빈출 주제이다: 1. **고부 농민 봉기(1894. 1.)**: 고부 군수 조병갑의 만석보 수세 등 탐학에 맞서 전봉준·김개남 등이 봉기(안핵사 이용태의 탄압으로 격화). 2. **제1차 봉기(1894. 3.~5., 반봉건)**: 백산 봉기(4대 강령·격문) → **황토현 전투**·**황룡촌 전투** 승리 → **전주성 점령**. 이에 놀란 정부가 청에 원병을 요청하자 톈진조약을 구실로 일본군도 인천에 상륙. 3. **전주화약 및 집강소 통치(1894. 5.~8.)**: 외세 개입 명분을 없애기 위해 농민군이 정부와 **전주화약**을 맺고 자진 해산한 뒤 전라도 53개 군현에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해 **폐정개혁안 12개조**(노비문서 소각, 천인 차별 개선, 과부 재가 허용, 무명잡세 폐지, 토지 평균 분작)를 실천하였고, 정부도 **교정청**을 설치해 자주적 개혁을 모색. 4. **제2차 봉기(1894. 9.~11., 반외세 항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력 점령(6월)**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키자, 남접(전봉준)과 북접(손병희)이 **논산에서 합세**하여 북상했으나 일본군의 기관총 화력에 밀려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  |  |
| 32 | 조선 후기 조세제도의 3대 개혁인 '영정법(인조: 전세 정액화 1결당 4~6두)', '대동법(광해군 경기도 시작 ~ 숙종 전국 확대: 공납의 전세화 1결당 미 12두)', '균역법(영조: 군포 2필 → 1필 감축 및 결작·선무군관포)'을 비교하라. | 임진왜란·병자호란 이후 국가 재정 파탄과 농민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수취체제 개편은 다음과 같다: 1. **영정법(전세 개혁, 인조 1635)**: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쌀 4두(또는 6두)로 고정**하였다(단, 각종 부가세로 인해 실제 부담 경감 효과는 제한적, 토지 없는 소작농에게는 혜택 없음). 2. **대동법(공납 개혁, 광해군 1608 경기도 시행 → 숙종 1708 전국 실시)**: 가호(집집)마다 특산물을 현물로 부과하던 공납의 방납 폐단을 시정하여, **과세 대상을 가호에서 토지 결수로 전환(1결당 쌀 12두, 산간·평안·함경·제주 등은 무명·삼베·동전 징수)**하고 **선혜청**을 설치해 관장케 하였다. 이로써 농민 부담이 경감되고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어용상인인 **공인(貢人)**이 등장하여 상품화폐경제가 크게 발달하였다. 3. **균역법(군역 개혁, 영조 1750)**: 양인 장정이 1년에 군포 2필씩 내던 것을 **1필로 감축**하고, 줄어든 재정 부족분은 지주에게 토지 **1결당 쌀 2두(결작)**를 부과하고 부유한 상민에게 **선무군관포(1필)**를 거두며 **어장세·염세·선박세**를 균역청에 귀속시켜 보충하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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