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총론(9급·7급·5급)：행정법 일반원칙·행정행위(처분성·하자의 승계)·행정절차법·정보공개법

> 9급·7급 공채 객관식(25문항) 및 5급 2차 논문형 대비 행정법의 일반원칙(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행정기본법), 공법과 사법의 구별, 행정입법, 행정행위(처분성·공정력·무효와 취소·하자의 치유와 승계·부관),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 핵심 32문항을 정리합니다.

- **Canonical URL:** https://flashcards.world/flashcards/sets/6806a9d3-68e7-4e67-a374-41a5fd7dfa2e/
- **Markdown URL:** https://flashcards.world/flashcards/sets/6806a9d3-68e7-4e67-a374-41a5fd7dfa2e.md
- **Level:** intermediate
- **Languages:** ko → ko
- **Total Cards:** 32

## Flashcards (32 Cards)

| # | Front (Term / Prompt) | Back (Definition / Answer) | Example | Multiple-Choice Options |
| :--- | :--- | :--- | :--- | :--- |
| 1 | 행정기본법 제13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개념과, 대법원 판례가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으로 본 사례(주택사업계획승인 시 무관계 토지 기부채납 부관) 및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음주운전으로 제1종 대형·보통면허 취소 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를 비교하라.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행정기본법 제13조).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단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도로 개설용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취소사유)이라고 보았다. 반면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12톤 이상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그와 서로 관련된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모두 취소할 수 있고**(실질적 관련성 인정), 다만 특수트레일러나 렉카면허처럼 운전 가능한 차량의 성질이 전혀 다른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  |
| 2 | 토지거래계약허가나 재개발·재건축조합 설립인가와 같은 '강학상 인가'에서, 기본행위(계약·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와 인가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의 쟁송 방법을 구분하라. | 인가처분은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1) **기본행위(토지거래계약이나 조합설립 결의)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으며,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만을 다툴 수는 없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기본행위 자체를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함 — 단, 재개발·재건축조합 설립인가는 **설권적 처분(특허)의 성질**을 가지므로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곧바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무효확인이라는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특례를 반드시 기억할 것!). (2) 반면 기본행위는 적법하나 **인가처분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  |
| 3 | 행정절차법상 '행정상 입법예고(제41조: 40일 이상, 자치법규는 20일 이상)', '행정예고(제46조: 20일 이상)', 그리고 '행정지도(제48조~제51조: 임의성 원칙 및 불이익조치 금지)'의 핵심 조문을 정리하라. | (1) **행정상 입법예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예고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제41조, 제43조). (2) **행정예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거나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정책·제도·계획을 수립·시행·변경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제46조, 제46조의2). (3) **행정지도**: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고(**비강제성·임의성 원칙**),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8조). 또한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말로 하는 행정지도에 대해 상대방이 서면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제49조, 제50조). |  |  |
| 4 |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인 '중대명백설(대법원 통설·판례)'의 의미와, 과세처분 등 사실관계를 오인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 및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 정도를 설명하라. |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중대명백설**을 취한다. 따라서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2) 또한 처분 이후에 그 근거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처분 당시에는 위헌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단, 위헌결정 이후에 그 위헌 법률을 적용하여 한 후속 체납처분·압류처분은 **당연무효**!). |  |  |
| 5 | 행정행위의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과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의 관계, 그리고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나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설명하라. | **불가쟁력**은 쟁송제기기간의 도과 등으로 인하여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더 이상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모든 행정행위에 발생)이고, **불가변력**은 준사법적 행정행위(행정심판 재결 등)에서 **처분청 스스로도** 이를 임의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이다. 두 효력은 서로 독립적이므로: (1) 불가쟁력이 발생했더라도 불가변력이 없는 일반 처분은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철회할 수 있으며**(상대방에게 직권발동 신청권은 없는 것이 원칙), (2) 불가쟁력이 발생한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만 제기할 수 없을 뿐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 |  |  |
| 6 | 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와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에서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철회 제한 법리'와 철회의 법적 근거 필요 여부(판례·행정기본법)를 비교하라. | **직권취소(제18조)**는 처분 **성립 당시의 원시적 하자(위법·부당)**를 이유로 처분청이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고(원칙적 소급효, 단 수익적 처분 취소 시에는 귀책사유 없는 한 장래효 가능), **철회(제19조)**는 **적법하게 성립한 처분**에 대하여 **사후적 사정변경**이나 법령 개정,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와 행정기본법 제19조에 따르면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별개의 행정행위로 **철회할 수 있다**(다만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때에는 상대방의 기득권·신뢰보호 이익과 취소·철회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  |  |
| 7 | 행정행위의 효력 중 '공정력(예선적 효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의미, 그리고 선결문제에서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또는 '단순위법(취소사유)'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 정리하라. | **공정력**(행정기본법 제15조: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됨)과 **구성요건적 효력**(다른 국가기관이 유효한 처분의 존재를 존중해야 하는 효력)에 따라, 행정처분에 **단순위법(취소사유)**만 있는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민사·형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독자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여 재판할 수 있다. 나아가 **민사법원(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위법성 여부**만을 선결문제로 심리하여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은 취소 판결 전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형사법원**에서도 위법한 시정명령 위반죄(위법성 심사가 구성요건인 경우)에서는 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  |  |
| 8 | 행정기본법(2021년 제정)에 명문화된 '행정법의 일반원칙(법치행정의 원칙·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중 신뢰보호의 원칙의 성립요건 5가지와 적용 한계를 설명하라. | 판례 및 행정기본법 제12조상 **신뢰보호의 원칙**이 성립하려면: (1) 행정청의 **선행조치(공적 견해표명)**가 있을 것(조직법상 권한 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실질적 직무권한에 따라 판단하며 묵시적 표시도 가능하나, 민원안내 직원의 단순 상담은 불인정), (2) 상대방이 그 견해표명의 정당성을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을 것**(사위·은폐·부정청탁이 없을 것 — 귀책사유 유무는 상대방뿐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 (3) 상대방이 그 신뢰에 기하여 어떠한 **처리행위(자본 투자, 착공 등)**를 하였을 것, (4) 행정청이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처분**을 하였을 것(인과관계), (5) 그로 인하여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고 선행조치를 유지함이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을 요한다. |  |  |
| 9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법문언과 행정작용의 성질) 및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인 '재량권의 일탈·남용(행정소송법 제27조)'과 '판단여지(비대체적 결정)'를 설명하라.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은 당해 행위의 근거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하여야 한다' vs '~할 수 있다'),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기속행위는 법원이 사실인정과 법해석을 통해 단 하나의 적법한 결론을 도출하여 전면 심사하는 반면,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공익 판단을 존중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일탈) 그 남용이 있는 때(사실오인, 비례·평등·신뢰보호원칙 위반, 목적 위반 등)에 한하여** 법원이 위법으로 취소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7조). 또한 공무원 시험 출제·채점이나 환경영향평가처럼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불확정개념의 해석에서는 행정청의 **판단여지**가 인정되어 사법심사가 제한된다. |  |  |
| 10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연속하여 행해질 때 선행처분에 취소사유(단순위법)만 있고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두 가지 기준(동일한 법적 효과 목적 vs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한 결과)과 대표 판례를 정리하라. |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언제나 후행처분에 무효가 승계되나, 선행처분에 **취소사유**만 있고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1) **전통적 기준(목적의 동일성)**: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예: **대집행의 계고 → 대집행영장 통지 → 대집행 실행 → 비용납부명령** 상호간, **사업인정 → 수용재결**? 주의: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별개 효과이므로 승계 부정, 반면 **안경사 국가시험 합격취소처분 → 안경사면허 취소처분**은 승계 인정!). (2) **판례의 확장 기준(예측가능성과 수인한도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예측가능성이 없고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다(대표 판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과세처분(양도소득세 부과)**은 하자 승계 **인정** vs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 수용보상금 재결**은 승계 부정). |  |  |
| 11 | 행정대집행의 4단계 절차(계고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대집행의 실행 → 비용납부명령)에서 '반복된 계고(1차·2차·3차 계고) 중 처분성이 인정되는 계고'와 대집행 완료 후 계고처분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유무를 설명하라. | 대집행의 4단계 절차는 각각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행정청이 대집행 계고를 한 후 의무자가 불이행하자 다시 기한을 연기하기 위해 **2차·3차 계고**를 한 경우, **1차 계고만이 대집행의무(수인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고, 2차·3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집행 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처분성이 부정**된다(단, 1차 계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2차 계고에서 비로소 요건을 갖춘 경우는 예외). 또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완료된 후**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계고처분이나 대집행영장 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각하**되며, 위법한 대집행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나 비용납부명령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  |
| 12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행정절차법 제40조·행정기본법 제34조)'에서 '자기완결적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행위요건적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 실익(무신고 영업 시점, 수리거부의 처분성, 인허가 의제 수반 시 법적 성격)을 비교하라. | (1) **자기완결적 신고(행정절차법 제40조)**: 법령상 형식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되어 법적 효과(영업 가능)가 발생하며, 행정청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단, 대법원은 자기완결적 신고라도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면 영업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수리거부행위의 처분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함!). (2) **행위요건적 신고(행정기본법 제34조)**: 행정청이 실질적 요건을 심사하여 **수리하여야**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수리 전 영업은 무신고 영업이 된다. 특히 **타 법률상의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나 착공신고**는 실체적 요건 심사가 필요하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0두14954)이다. |  |  |
| 13 | 강학상 행정행위의 분류 중 '하명·허가·면제(명령적 행위)'와 '특허·인가·대리(형성적 행위)' 및 '확인·공증·통지·수리(준법률행위적 행위)'에서 '허가(자연적 자유 회복)'와 '특허(설권행위)' 및 '인가(보충행위)'의 법적 효과를 비교하라. | (1) **허가**: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본래의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위(예: 건축허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운전면허 —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나 산림훼손허가·개발행위허가는 예외적 재량행위; 무허가 영업은 행정강제·처벌 대상이나 사법상 계약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 (2) **특허**: 상대방에게 본래 없던 새로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해 주는 형성적·설권적 행위(예: 광업허가, 공물사용허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귀화허가 — 원칙적으로 재량행위). (3) **인가**: 제3자의 법률행위(기본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행위(예: 토지거래계약허가, 재개발조합설립인가 — 기본행위가 무효·취소이면 인가가 있어도 유효로 되지 않으며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어야 함). |  |  |
| 14 | 행정행위의 개념 징표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이 인정된 판례(두밀분교 폐지조례, 4대강 사업 기본계획,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세무조사결정)와 부정된 판례(일반적·추상적 조례, 도시기본계획, 단순 행정지도)를 비교하라. |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1) **처분성 인정**: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를 변동시키는 **처분적 조례**(두밀분교 폐지조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질문검사권이 수반되어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결정**, 건축을 제한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검사의 **불기소처분**(단, 검찰청법상 항고·재정신청 및 헌법소원 대상이므로 행정소송 대상에서는 제외). (2) **처분성 부정**: 일반적·추상적 법규인 보통의 조례, 장기적 발전방향만을 제시하여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는 **도시·군기본계획**,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부여·취소(사법관계), 행정청 내부의 중간단계 행위. |  |  |
| 15 | 행정상 즉시강제(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위험방지조치, 감염병예방법상 강제격리 등)와 행정조사(행정조사기본법)의 개념 차이 및 영장주의 적용 여부, 그리고 위법한 세무조사(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설명하라. | **행정상 즉시강제**는 목전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나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즉시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다(영장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급박성으로 인해 법령상 예외가 인정됨). **행정조사(행정조사기본법)**는 정책 결정이나 직무 수행을 위해 자료를 수집·점검하는 활동으로서 **임의조사(자발적 협조)가 원칙**이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강제조사가 가능하다. 특히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과세처분은 절차적 적법성을 상실하여 **위법(취소사유)**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한다. |  |  |
| 16 |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서 신청에 의한 처분(수익적 처분)과 불이익처분(침익적 처분)에 공통 적용되는 절차(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제20조, 이유제시 제23조)와 불이익처분에서만 요구되는 3대 사전절차(사전통지 제21조, 의견청취: 의견제출·청문·공청회 제22조)를 정리하라. |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미리 공표하여야 하며(제20조), 모든 처분을 할 때에는(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이나 단순·반복적 처분,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제23조). 특히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처분**을 할 때에는 (1) **처분의 사전통지(제21조)**와 (2) **의견청취(제22조)**를 거쳐야 한다. 의견청취의 3가지 방식 중 **청문(제22조 제1항)**은 ①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②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 실시하며(③의 경우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내에 청문을 신청**한 때 실시! — 행정절차법 개정 사항 주의), **공청회(제22조 제2항)**는 다른 법령등에 규정된 경우나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청문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는 모든 불이익처분에는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 |  |  |
| 1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권자(모든 국민·법인·일정한 외국인)'의 범위와 청구인의 이해관계 필요 여부, 그리고 공개여부 결정 기한(10일 + 10일 연장) 및 제3자의 비공개요청 절차를 설명하라.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제5조 제1항),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에 한하여 인정된다.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해당 정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며**, 공개를 거부당하면 그 자체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되어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단,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하는 권리남용은 예외적 불허).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부득이한 사유 시 **1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제11조 제1항·제2항),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는 지체 없이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 |  |  |
| 18 |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과 제3자의 원고적격 판단 기준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범위(근거법규 및 관련법규 포함 여부)를 설명하라. |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려면 강행법규에 의한 행정청의 의무가 존재하고, 그 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는 취지(사익보호성)**를 가져야 한다. 재량행위 영역에서도 재량권이 한계를 넘어 하자 없이 행사될 것을 요구하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되며, 국민이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을 배제해 달라고 요구할 때 재량권이 0으로 수축(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하면 특정 처분을 구할 수 있는 **행정개입청구권**이 성립한다. 제3자의 원고적격 기준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며, 헌법상 기본권 규정만으로는 직접 도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  |
| 19 |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에서 청문 통지 기한(청문 시작일 10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의 선정 및 제척·기피·회피, 문서열람·복사 청구권(제37조), 그리고 청문 결과의 반영 의무를 설명하라. | 행정청이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제목,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제21조 제2항). 청문주재자는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정하게 선정하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제28조). 당사자 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의견제출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제37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청문조서 등 청문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결과와 다르게 처분해서는 안 된다(제35조의2). |  |  |
| 20 | 행정벌 중 '행정형벌(형법 총칙 적용, 법원의 재판 절차 또는 통고처분·즉결심판)'과 '행정질서벌(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의 부과·불복 절차 차이, 그리고 과태료 부과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를 정리하라. | (1) **행정형벌**은 범죄에 대한 형벌(징역·벌금 등)로서 형법 총칙이 적용되며 검사의 기소에 의해 형사소송절차로 과하는 것이 원칙이다(예외적으로 경찰서장·세무서장·관세청장 등의 **통고처분**이나 지방법원 판사의 **즉결심판**이 활용되며, 통고처분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어 형사소송으로 이행되므로 **통고처분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2) **행정질서벌(과태료)**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일반법으로 적용되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질서위반행위에만 부과할 수 있고(제7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므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  |
| 21 | 위법한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행정절차법 위반 등)'와 '무효행위의 전환'이 허용되는 요건과 시기적 한계(행정쟁송 제기 이전설 vs 사실심 변론종결시설)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설명하라. |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에는 인정되지 않고 **경미한 절차·형식상 취소사유**에 한하여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며,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늦어도 그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즉, 행정쟁송 제기 이전까지!)**에 보완행위를 하여야만 치유가 인정된다(소송 제기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유제시 등을 보완하더라도 하자의 치유 부정!). 반면 **무효행위의 전환**(예: 죽은 사람에 대한 과세처분은 불가하나 미성년자 유흥접객원 고용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무효일 때 영업정지처분으로의 전환 등)은 원래의 무효인 행위와 전환되는 행위 사이에 요건·절차·효과의 유사성이 있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때 인정된다. |  |  |
| 22 | 행정상 강제집행의 4대 수단(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 중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대집행의 실체적 요건 3가지(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보충성·공익성)'와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 의무를 설명하라. |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하려면: (1) 법률(법규명령·조례 포함)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것, (2)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할 것(보충성), (3)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것의 3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토지·건물의 **명도의무·퇴거의무**(비대체적 작위의무), 영업정지나 건축금지 같은 **부작위의무**(법령상 부작위의무를 대체적 작위의무인 철거명령으로 전환하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철거명령 후 대집행 가능), 그리고 사법상 계약에 기한 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
| 23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판례상 불이익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공무원 직위해제처분·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처분'이 사전통지 대상인지 여부를 비교하라.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예: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협약으로 처분기준을 미리 정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판례상 **(1)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된 적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 대상인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2)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3)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나 시보임용 취소(면직)처분**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  |
| 24 | 정보공개법 제14조 '부분공개 제도'의 요건과,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이의신청 30일 이내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90일 이내)에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 필수적 전치절차인지 여부를 정리하라. |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때에는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부분공개의무**, 제14조 — 법원도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심리하여 분리 가능하면 비공개 부분에 관한 거부처분만을 남기고 **공개 가능한 부분에 관한 거부처분만을 일부취소**하여야 함!). 구제절차로서 청구인은 비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공공기관은 **7일 이내** 결정, 부득이한 경우 7일 연장),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모두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
| 25 | 행정계획(도시·군관리계획 등)에서 인정되는 '형량명령의 원칙(계획재량 통제 법리)'의 3가지 하자 유형(형량해태·형량흠결·오형량)과 국민의 '계획변경청구권' 인정 여부(원칙적 부정과 예외적 인정 판례)를 설명하라. | 행정계획 수립 시 행정청은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가지나, 관련된 공익과 사익,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형량명령의 원칙**의 한계를 받는다. 따라서 (1) 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형량해태**), (2)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형량흠결**), (3) 이익의 비중을 객관적 정당성이나 비례원칙에 반하여 잘못 평가한 경우(**오형량**)에는 계획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또한 장기적·종합적 성격을 갖는 행정계획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계획변경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권과 거부처분성이 인정된다(납골당 설치 목적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사건). |  |  |
| 26 | 법규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이 결합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과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대통령령 vs 부령·총리령의 제재적 처분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완벽 비교하라. | (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상위 법령이 법규적 사항을 시행령·시행규칙이 아닌 고시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위임**한 경우, 그 고시는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예: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노인복지사업지침 등 — 단,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면 무효).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제재적 처분기준 별표)**: 대법원은 **대통령령(시행령)** 형식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으로 보되 그 기준이 정액이 아니라면 **최고한도액(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 감경 재량을 인정하는 반면, **총리령이나 부령(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영업정지 기준)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법원 기속력이 없다고 판시한다(일원설 vs 대법원의 이원설!). |  |  |
| 27 | 신행정수단으로서 '과징금(본래적 과징금 vs 변형된 과징금, 행정기본법 제28조·제29조)'과 '명단공표(행정기본법 제32조)' 및 '공급거부(관허사업의 제한)'의 법적 성격과 이중처벌금지원칙 적용 여부를 설명하라. | **과징금**은 법령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본래적 과징금(독점규제법 등)과 공익사업의 정지처분(영업정지)에 갈음하여 이용자 불편을 막기 위해 부과하는 **변형된 과징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식품위생법 등)으로 나뉜다. 과징금 부과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며, 형벌과 목적·성질을 달리하므로 **행정형벌과 과징금을 병과하더라도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또한 **명단공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는 행정기본법 제32조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공표 전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관허사업의 제한(인허가 거부·취소)** 역시 법률의 근거 및 부당결부금지원칙 준수가 요구된다. |  |  |
| 28 |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체납처분: 독촉 → 압류 → 매각(공매) → 청산)'에서 각 단계의 처분성과, 무자력자의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을 설명하라. | 강제징수 절차인 **독촉, 압류, 공매(매각결정), 청산(배분)**은 모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다(공매통지 자체는 체납자에 대한 절차적 요건일 뿐 처분이 아니나, 공매통지를 하지 않고 한 공매처분은 절차상 위법이 되어 취소사유).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의무자(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체납자의 재산으로 오인하여 압류한 경우 그 압류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비록 체납자가 실질적 소유자이고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으로 체납자 명의로 환원하기 전에는 제3자 명의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없음). |  |  |
| 29 | 행정기본법 제16조 및 대법원 판례상 '행정행위의 부관(조건·기한·부담·철회권 유보·법률효과 일부배제)'에서 부관의 가능성(기속행위 vs 재량행위)과 '부담(負擔)'이 다른 부관(조건·기한)과 구별되는 독립쟁송가능성을 설명하라. | 행정기본법 제16조는 **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부관을 붙이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명문화하였다.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의 **독립된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으로서, 조건이나 기한과 달리 부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 상실되지 않고(철회 사유가 될 뿐), 부담 그 자체가 독립된 하명(처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부담만 따로 떼어내어 진정일부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다른 부관은 부관만의 독립취소소송 불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 취소소송 또는 부관 없는 처분으로의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  |  |
| 30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8대 비공개대상정보 중 '제1호(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제5호(감사·감독·검사·시험·조세·의사결정과정 정보)', '제6호(개인정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설명하라. | (1) **제1호('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여기서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을 의미하며, 훈령·예규·지침 같은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이지만 상위 검찰청법의 위임 없이 정보공개 제한을 규정한 부분은 대외적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어 제1호 사유 불인정!). (2) **제5호(시험·감사·의사결정과정)**: 수능이나 국가시험의 **객관식 문항과 정답**은 공개하더라도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원칙적 공개 대상**이나,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나 채점위원별 채점표** 등은 비공개가 정당화될 수 있다. (3) **제6호(사생활의 비밀·개인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예외적으로 공개 대상이며, 사면 실시에 관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이나 정보공개청구인 본인의 진술조서도 공개 대상이다. |  |  |
| 31 | 행정기본법 제31조 및 건축법 제80조의 '이행강제금(집행벌)'의 법적 성격(비대체적 작위의무·부작위의무·대체적 작위의무 모두 부과 가능 여부, 반복 부과 가부, 의무자 사망 시 승계 여부)을 행정벌(과태료) 및 대집행과 비교하라. |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행정상 의무이행을 간접적·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금전적 부담으로서: (1)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인 행정벌과 달리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고(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안 됨), (2) 행정형벌이나 대집행과 **병과(선택적·중복적 활용)**할 수 있으며(헌재 합헌), (3) 전통적으로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 위반에 부과하는 수단이었으나 현대 입법(건축법 등)과 행정기본법 제31조에서는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무허가 건물 철거 불이행 등)에도 부과할 수 있고**, (4)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며**(건축법 제80조 제5항,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 (5)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므로 이미 부과된 후 의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  |  |
| 32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서 '국유재산(행정재산 vs 일반재산)의 매각·대부 및 변상금 부과', '조달청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법령 vs 계약)', '공립유치원 교사 vs 국립대 시간강사·시립합창단원의 근무관계'를 분류하라. | (1) **국유재산**: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는 특허(강학상 행정행위)로서 **공법관계**이나,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의 대부·매각·대부료 부과는 **사법상 계약관계**이다. 단,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모두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 행정처분**이다! (2) **입찰참가자격제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등 **법령**에 근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은 **행정처분(항고소송)**이나, 공공기관(예: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이 법령 근거 없이 **자체 내부규정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사법상 효력을 가지는 통지에 불과하여 **민사소송** 대상이다. (3) **공립유치원 임용·시립무용단원/합창단원 위촉**은 **공법상 근무관계(당사자소송)**이다. |  |  |

---
Study this deck interactively with FSRS-6 spaced repetition, audio review, and multiple-choice mode at [Flashcards World](https://flashcards.world/flashcards/sets/6806a9d3-68e7-4e67-a374-41a5fd7dfa2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