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학개론(9급·7급 25문항 및 5급 논문형)：정책학·조직이론·인사행정(계급제 vs 직위분류제)·재무행정·지방행정

> 9급·7급 공채 행정학개론(25문항) 및 5급 2차 행정학 논문형 대비 행정가치·거버넌스(NPM·NPS·신제도주의), 정책학(로위·윌슨·엘모어·사바티어·점증주의), 조직론(관료제·민츠버그·동기부여이론·책임운영기관), 인사행정(계급제·직위분류제·직무급·개방형직위), 재무행정(국가재정법·예산제도) 및 지방행정 32문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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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el:** intermediate
- **Languages:** ko → ko
- **Total Cards:** 32

## Flashcards (32 Cards)

| # | Front (Term / Prompt) | Back (Definition / Answer) | Example | Multiple-Choice Op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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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한국의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 영국 Next Steps 유래)'의 개념과 조직·인사·예산상의 자율성 및 일반 행정기관과의 차이를 설명하라. | **책임운영기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해, **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이다(예: 국립중앙극장, 운전면허시험단, 특허청 등). 공사나 민영화와 달리 **소속 직원은 여전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정부 부처 소속 기관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기관장은 **개방형 직위(임기제 공무원)**로 채용하고, 총액인건비제와 자체 수입의 직접 사용(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계정 특례), 예산의 이월·전용 완화를 통해 투입 통제 대신 산출·성과 중심 계약을 체결한다. |  |  |
| 2 | 조직구조의 기본 변수(복잡성·공식화·집권화)에 따른 '기계적 구조(관료제)'와 '유기적 구조(애드호크라시)'의 비교 및 민츠버그(H. Mintzberg)의 5대 조직구조 유형을 설명하라. | **기계적 구조(막스 베버의 관료제)**는 복잡성(수평·수직 분화)·공식화(규칙과 절차)·집권화가 모두 높아 안정적 환경과 일상적 기술에 적합한 반면, **유기적 구조(애드호크라시: 특별임무반·행렬조직·네트워크조직)**는 복잡성·공식화·집권화가 낮고 수평적 의사소통과 전문가 팀워크를 중시하여 급변하는 환경과 비일상적 기술에 적합하다. **민츠버그(Mintzberg)**는 조직의 5대 기본 부문(전략부문·중간관리부문·핵심운영부문·기술지원부문·관리지원부문) 중 어느 부문이 핵심 조정 메커니즘을 주도하는가에 따라 (1) **단순구조**(전략부문·직접감독), (2) **기계적 관료제**(기술지원부문·업무과정 표준화), (3) **전문적 관료제**(핵심운영부문·기술/자격 표준화: 대학·종합병원), (4) **사업부제 구조**(중간관리부문·산출 표준화), (5) **애드호크라시**(관리지원/운영부문·상호조정)로 분류하였다. |  |  |
| 3 | 동기부여 이론에서 '내용이론(매슬로우·허즈버그의 2요인이론·맥그리거 X-Y이론)'과 '과정이론(브룸 Vroom의 기대이론·아담스 Adams의 공정성이론·로크 Locke의 목표설정이론)'의 핵심 차이를 정리하라. | **내용이론**은 무엇이 인간을 동기부여하는가(욕구의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허즈버그(Herzberg)의 2요인이론**은 불만족과 만족을 별개의 차원으로 보아, 보수·근무조건·인간관계·감독 등 **위생요인(불만요인)**은 충족되어도 불만만 제거할 뿐 직무만족을 주지 못하고, 성취감·인정·책임·직무 자체의 도전성 등 **동기요인(만족요인)**을 충족하는 **직무충실화(Job Enrichment)**만이 적극적 동기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과정이론**은 동기가 발생하는 인지적 과정을 분석한다: (1) **브룸(Vroom)의 기대이론**은 동기부여의 크기를 **유의성(Valence, 보상의 매력도) × 수단성(Instrumentality, 성과→보상 연결 믿음) × 기대감(Expectancy, 노력→성과 달성 확률)**의 곱으로 설명하고, (2) **아담스(Adams)의 공정성이론**은 자신의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을 준거인물과 비교하여 불공정 인식을 해소하려는 동기를, (3)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은 **구체적이고 도전적인(어려운) 목표**가 모호하거나 쉬운 목표보다 높은 성과를 낸다는 점을 강조한다. |  |  |
| 4 | 국가재정법상 '예산(Budget)'과 '기금(Fund)'의 법적 차이(통일성·단일성 원칙의 예외, 국회의 통제 방식, 운용계획 변경 탄력성)를 비교하라. | 국가재정법상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세입과 세출이 모두 국고에 통합되어 국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는 전통적 재정수단인 반면, **기금(제5조)**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는 세입세출예산 외의 자금이다(예산 단일성·통일성 원칙의 예외, 수입과 지출의 직접 연계 가능). 과거 기금은 국회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으나 현재는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적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단위는 예산(장·관·항)보다 포괄적이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는 국회 의결 없이 기금관리주체가 자체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는 탄력성이 부여된다. |  |  |
| 5 | 정책집행 연구에서 엘모어(R. Elmore)의 '전방향적 접근(Forward Mapping) vs 후방향적 접근(Backward Mapping)'과 사바티어(P. Sabatier)의 '통합모형 및 정책지지연합모형(ACF)'을 설명하라. | **엘모어(Elmore)**는 정책결정자의 의도와 지시·통제를 강조하는 하향적 **전방향적 접근**의 한계를 비판하고, 정책 대상 집단과 접점에 있는 **일선관료(Street-level Bureaucrats, 립스키 Lipsky)**의 재량과 현장 문제해결 능력을 출발점으로 삼아 역순으로 상층부의 지원 체계를 설계하는 상향적 **후방향적 접근(Backward Mapping)**을 제시하였다. **사바티어(Sabatier)**는 초기 하향적 접근(마즈마니안과 공저)에서 출발한 뒤 상향적·하향적 접근을 결합한 **정책지지연합모형(AC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발전시켰는데, 정책하위체제 내에서 신념체계(규범적 핵심신념·정책핵심신념·이차적 측면)를 공유하는 복수의 지지연합들이 정책중개자(Policy Broker)의 조정과 정책지향적 학습을 통해 10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정책집행과 변동을 이끌어낸다고 설명한다. |  |  |
| 6 | 공공재(Public Goods)의 두 가지 특성인 '비배제성(Non-excludability)'과 '비경합성(Non-rivalness)'을 기준으로 재화의 4유형(사적재·요금재·공유재·순수공공재)을 구분하고 공유지의 비극 해결책(오스트롬 Ostrom)을 설명하라. |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 유무에 따라 4가지로 분류된다: (1) **사적재(Private Goods)**: 배제성 O, 경합성 O (시장 공급), (2) **요금재/클럽재(Toll/Club Goods)**: 배제성 O, 경합성 X (유료도로, 케이블TV, 상하수도 등 자연독점 성격), (3) **공유재(Common-pool Resources)**: 배제성 X, 경합성 O (연근해 어족자원, 목초지, 지하수 등 과다소비로 인한 '공유지의 비극' 발생), (4) **순수공공재(Pure Public Goods)**: 배제성 X, 경합성 X (국방, 치안, 등대 등 무임승차자 문제로 조세 재원 공급).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 하딘(Hardin)은 국가의 강제력이나 사유화를 유일한 해법으로 보았으나, **엘리너 오스트롬(E. Ostrom)**은 명확한 경계 설정, 집합적 선택 규칙, 상호 감시, 점진적 제재 등 제도적 조건이 충족되면 **공동체 구성원의 자율적 자치 규범(자치조직)**을 통해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  |  |
| 7 |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 뉴거버넌스론(New Governance), 신공공서비스론(NPS: 데하르트 부부 Denhardt & Denhardt)의 인식론적 기반·정부 역할·국민관을 비교하라. | (1) **신공공관리론(NPM)**: 신자유주의·공공선택론·주인-대리인이론에 기반하여 정부 실패를 극복하고자 **노젓기(집행)보다 방향잡기(Steering, 촉매자)**를 강조하며, 시장기제(민영화·계약제·성과급)를 도입하고 국민을 **고객(Customer)**으로 본다. (2) **뉴거버넌스론**: 자원종속이론·네트워크이론에 기반하여 정부·시장·시민사회의 수평적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조정(연계핀 역할)**을 통한 공동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3) **신공공서비스론(NPS, Denhardt & Denhardt)**: 민주적 시민이론·공동체주의·담론이론에 기반하여 정부의 역할을 방향잡기나 노젓기가 아닌 **봉사하기(Serving)**로 규정하며, 경제적 효율성보다 민주성·공익의 담론적 형성을 중시하고 국민을 수동적 고객이 아닌 **적극적 주권자인 시민(Citizen)**으로 본다. |  |  |
| 8 | 행정통제(Administrative Control)의 유형을 고전적 분류인 길버트(C. Gilbert)의 4유형(내재적/외재적 × 공식적/비공식적)과 롬젝 & 두브닉(Romzek & Dubnick)의 4대 책임성 모형(관료적·법적·전문가적·정치적 책임성)으로 대조하라. | **길버트(Gilbert)**는 통제 주체의 위치(정부 내부/외부)와 제도화 여부(공식/비공식)를 교차하여 4유형으로 분류한다: (1) **공식적 내부통제**(계층제적 지휘감독·감사원 직무감찰·자체감사), (2) **비공식적 내부통제**(공무원의 직업윤리·전문직업적 규범·공직관), (3) **공식적 외부통제**(입법통제·사법통제·헌법재판소·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4) **비공식적 외부통제**(시민단체·언론·여론·이익집단). **롬젝과 두브닉(Romzek & Dubnick, 챌린저호 폭발 사고 분석)**은 통제의 원천(내부/외부)과 통제의 강도(높음/낮음)에 따라: ① **관료적 책임성**(내부·통제 강함: 상관의 지시에 대한 복종), ② **법적 책임성**(외부·통제 강함: 법령·계약 준수 여부 감시), ③ **전문가적 책임성**(내부·통제 약함: 전문가의 자율적 판단과 전문 지식 존중), ④ **정치적 책임성**(외부·통제 약함: 국민·고객·선출직에 대한 대응성)으로 분류하였다. |  |  |
| 9 | 한국 재정개혁의 4대 핵심 제도(4대 재정혁신: 국가재정운용계획·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 Top-down·재정사업자율평가/핵심재정사업평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와 '예비타당성조사(국가재정법 제38조)' 요건을 설명하라. | 4대 재정개혁은 (1) 5개년 단위의 중기 재정전망과 투자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2)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지출한도(Ceiling)를 먼저 설정해주면 각 부처가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세부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 (3) 성과목표관리 및 재정사업평가와 예산의 환류, (4)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를 통합한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이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대형 공공투자사업(건설·정보화·연구개발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 편성 전에 경제성(B/C)·정책성·지역균형발전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는 제도이다. |  |  |
| 10 | 예산제도의 발달사: '품목별 예산(LIBS)', '성과주의 예산(PBS)', '계획예산제도(PPBS)', '영기준 예산(ZBB)', '신성과주의 예산(결과지향적 성과주의 예산)'의 핵심 초점과 장단점을 비교하라. | (1) **품목별 예산(LIBS, 1920년대)**: 지출 대상 품목(인건비·여비 등) 중심의 **투입(Input)·통제 지향** 예산으로 회계책임 확보와 부패 방지에 유리하나 사업의 목표와 성과를 알 수 없다. (2) **성과주의 예산(PBS, 1950년대 후버위원회)**: 사업을 기능·활동·소사업으로 분류하고 **단위당 원가 × 업무량 = 예산액**으로 산정하는 **산출(Output)·관리 지향** 예산이나 단가 계산이 어렵고 질적 측정이 곤란하다. (3) **계획예산제도(PPBS, 1960년대 존슨 행정부)**: 장기적인 **기획(Planning)과 단기 예산편성(Budgeting)을 프로그래밍(비용편익분석 등 체제분석)**으로 통합하는 **기획 지향·집권적·하향식** 예산이나 과도한 분석 부담과 의회 소외로 실패했다. (4) **영기준 예산(ZBB, 1970년대 카터 행정부)**: 전년도 예산을 기득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영(Zero)의 기준에서 **의사결정패키지**를 작성해 우선순위를 매기는 **감축관리·상향식** 예산이다. (5) **신성과주의 예산(1990년대 이후 NPM)**: 단순 업무량이 아닌 **최종 결과(Outcome)**에 초점을 맞추어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과 사후 성과평가를 결합한다. |  |  |
| 11 | 티부 가설(Tiebout Hypothesis: '발로 하는 투표 Voting with Feet')의 전제조건과 시사점, 그리고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 중 '민간위탁(Contracting-out)'과 '민영화(Privatization)'의 차이를 설명하라. | **티부 가설(C. Tiebout)**은 주민들의 완전한 이동 자유와 정보 보유, 다수의 지방정부 존재, 외부효과의 부재 등을 가정할 때, 주민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공공재와 조세 부담의 조합을 제공하는 지자체로 이주(**발로 하는 투표**)함으로써 지방공공재의 경우에는 폴 새뮤얼슨의 비관론과 달리 **지방정부 간 경쟁을 통해 시장처럼 파레토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이 달성될 수 있다**는 지방분권 옹호 이론이다. 한편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에서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최종적인 공급 책임과 기획·재원조달 권한은 정부가 보유**한 채 실제 생산·집행만 민간 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 계약으로 맡기는 방식(예: 쓰레기 수거, 사회복지관 운영)인 반면, **민영화**는 공기업의 소유권과 공급 책임 자체를 민간 시장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방식이다. |  |  |
| 12 | 근무성적평정(인사평가)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류인 '연쇄효과(후광효과 Halo Effect)', '집중화 경향(중심화 경향)', '관대화·엄격화 경향', '근접오류·시간적 오류'의 개념과 극복 방안을 정리하라. | (1) **연쇄효과(Halo Effect, 후광효과)**: 피평정자의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나 전반적 인상이 다른 모든 평정 요소의 점수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오류(극복: 평정 요소별로 모든 피평정자를 한꺼번에 평가하거나 강제배분법·행태기준평정척도법 BARS 도입). (2) **집중화(중심화)·관대화·엄격화 경향**: 평정자가 점수를 중간이나 상·하위 특정 구간에 몰아주는 오류(극복: **강제배분법**을 통해 S·A·B·C 등급 비율을 강제 할당). (3) **시간적 오류(최근효과 Recency Error)**: 평정 기간 전체가 아닌 평정 직전의 최근 실적만 기억하여 평가하는 오류(극복: 평정 기간 중 특기할 만한 성공·실패 사례를 수시로 기록하는 **중요사건기록법** 활용). 최근에는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부하·고객이 함께 평가하는 **다면평가제(360도 평가)**가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  |  |
| 13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중 '기관통합형(의회형)'과 '기관대립형(집행기관 직선형: 강시장-의회형 vs 약시장-의회형)'을 비교하고 한국의 기관구성 특례(지방자치법 제4조)를 설명하라. | **기관통합형**은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에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모두 집중시키는 형태(영국의 의회형, 미국의 위원회형)로서 민주적 책임성이 높으나 견제와 균형이 약하다. **기관대립형**은 의결기관(지방의회)과 집행기관(단체장)을 분리하여 주민이 각각 직선하는 권력분립 형태로서, 그중 한국이 전국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강시장-의회형(Strong Mayor-Council)**은 단체장에게 예산편성권·인사권·거부권(재의요구권)·선결처분권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행정의 통합성과 능률성이 높으나 단체장의 독주와 의회와의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2022년 시행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는 이러한 획일적 강시장-의회형을 완화하기 위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기관구성 형태(의회 내 집행기관 선임 등)를 달리할 수 있는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를 마련하였다. |  |  |
| 14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구분할 때 경비부담·조례제정 가부·지방의회 관여(행정사무감사)·국가 감독의 차이를 비교하라. | (1) **자치사무**: 지자체의 존립 목적에 속하는 고유사무(예: 주민복지, 공립보육시설, 지방도 건설)로서 경비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국가는 보조 가능)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가 전면 허용되며, 국가의 감독은 **합법성 감독(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취소)**에 국한된다. (2) **단체위임사무**: 개별 법령에 의해 국가나 상급 지자체로부터 지자체 그 자체에 위임된 사무(예: 예방접종, 시·군에 위임된 재산세 징수)로서 경비는 **위임기관과 수임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고 조례 제정과 지방의회 관여가 가능하며 국가 감독은 합법성 위주이나 합목적성 감독도 일부 인정된다. (3) **기관위임사무**: 국가나 상급 지자체가 **지자체의 장을 국가의 하급행정기관 지위에서** 수임자로 삼아 위임한 전국적 통일 사무(예: 선거관리, 여권발급, 경찰·국세)로서 경비는 **위임기관이 전액 부담**하고,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불가능**하며, 주무부장관의 **합법성·합목적성 전면 감독 및 직무이행명령(제188조)**의 대상이 된다. |  |  |
| 15 |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울프 Wolf의 4대 원인)의 발생 원인과 각각에 대한 정부개입·정부개혁 처방을 대조하라. | **시장실패**는 공공재의 존재(비배제성·비경합성으로 인한 무임승차), 외부효과(외부경제 과소생산·외부불경제 과다생산), 자연독점(규모의 경제·비용체감산업), 정보의 비대칭성(역선택·도덕적 해이)으로 인해 자원배분의 파레토 최적 달성에 실패하는 현상이며, 공적 공급·보조금·공적 규제·유인(피구세 등)으로 교정한다. 반면 **정부실패(C. Wolf)**는 정부 개입이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하는 현상으로, 그 4대 원인은 (1) **사적 목표의 설정(내부성, Internality)**: 공익보다 조직 예산·인력 확대 등 부처 이익 추구, (2) **비용과 수익의 절연(괴리)**: 조세라는 강제적 재원에 의존하여 비용절감 유인 결여, (3) **파생적 외부효과**: 정책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 초래, (4) **권력의 편재(분배적 불공평)**: 특정 이익집단에 특혜 집중이며, 규제완화·민영화·시장성 테스트 등 신공공관리적 처방으로 대응한다. |  |  |
| 16 | 인사행정의 2대 기반인 '계급제(Rank-in-Person)'와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 Rank-in-Job)'의 특징을 비교하고, 직위분류제의 4대 구성 개념(직위·직급·직렬·직군)을 정의하라. | **계급제**는 사람의 학력·자격·경력 등 인적 속성을 기준으로 계급을 부여하는 사람 중심 체제로서 일반행정가(Generalist) 양성, 보직 이동의 신축성, 신분보장과 조직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나 전문성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구현에 한계가 있다.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종류와 곤란도·책임도를 기준으로 직위를 분류하는 직무 중심 체제로서 전문가(Specialist) 확보, 객관적 인사관리, **보수의 형평성(동일직무 동일보수)** 달성에 유리하다. 직위분류제의 핵심 개념은: (1) **직위(Position)**: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2) **직급(Class)**: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자격·시험·보수를 적용할 수 있는 직위의 군(직위분류제의 최소 기본단위), (3) **직렬(Series)**: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다른 직급의 계열, (4) **직군(Group)**: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이다. |  |  |
| 17 |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과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인들(역사·성숙·측정·회귀·상실 vs 호손효과·다수처치 간섭)과 진실험·준실험 설계의 차이를 정리하라. | **내적 타당성**은 관찰된 결과가 다른 경쟁가설(허위변수·혼란변수)이 아닌 오직 정책(독립변수)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정도로서, 저해요인에는 **역사적 사건(History), 성숙효과(Maturation), 회귀인공요소(Regression: 극단적 집단 선발 시 평균으로의 회귀), 선발편견(Selection Bias), 측정도구 효과, 실험대상 소멸** 등이 있다. **외적 타당성**은 평가 결과를 다른 상황이나 모집단에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로서, 실험 대상자가 자신이 관찰받고 있음을 의식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호손효과(Hawthorne Effect)**나 표본의 대표성 결여가 저해요인이 된다. **진실험 설계**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작위 배정(Randomization)**하여 선발편견과 회귀인공요소를 통제함으로써 내적 타당성이 가장 높으나, 현실 행정에서는 윤리적·실무적 한계로 동질적 비교집단이나 시계열 분석을 쓰는 **준실험 설계(내적 타당성은 진실험보다 낮으나 실행가능성 높음)**가 주로 활용된다. |  |  |
| 18 | 데프트(R. Daft)의 조직구조 분류 중 '기능구조', '사업구조(산출물 기준)', '매트릭스(행렬) 구조', '네트워크(가상) 구조'의 장단점을 비교하라. | (1) **기능구조(U-form)**: 인사·재무·생산 등 유사한 기능과 전문지식을 기준으로 부서화하여 **규모의 경제와 기능 내 깊이 있는 전문성 축적**에 유리하나, 부서 간 할거주의가 심하고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느리다. (2) **사업구조(M-form)**: 제품·고객·지역 등 **산출물(Output)** 기준으로 자족적 부서를 편성하여 고객 요구와 환경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고 성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나, 사업부 간 기능 중복으로 자원 낭비가 발생한다. (3) **매트릭스 구조**: 기능구조(수직)와 사업/프로젝트구조(수평)를 결합하여 전문성과 환경 적응성을 동시에 추구하나, **이중 명령체계(명령통일의 원칙 위배)**로 인한 역할 갈등과 조정 비용 과다가 단점이다. (4) **네트워크 구조**: 핵심 역량만 내부에 남기고 나머지는 외주(계약)로 연결하여 유연성과 관리비용 절감이 뛰어나나, 통제력과 조직 충성도가 약화된다. |  |  |
| 19 | 직무평가(Job Evaluation: 직무의 상대적 가치 결정)의 4대 방법인 '서열법', '분류법(등급법)', '점수법', '요소비교법'을 비계량적/계량적 방법과 전체적/요소별 비교 기준으로 구분하라. | **직무평가**는 직위분류제에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를 측정하여 등급(보수 수준)을 매기는 절차로서 2×2 매트릭스로 구분된다: 1. **서열법(Ranking Method)**: 비계량적 + 직무 전체와 직무 전체 비교 (가장 단순·신속하나 주관성 높음, 소규모 조직 적합). 2. **분류법(Grading/Classification Method)**: 비계량적 + 직무 전체를 사전에 작성된 등급기준표와 비교 (미국 연방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가장 널리 사용). 3. **점수법(Point Method)**: 계량적 + 직무의 구성요소들을 사전에 부여된 점수표(기준표)와 비교하여 합산 (가장 정확·객관적이어서 민간 대기업에서 널리 사용되나 기준표 작성에 많은 시간·비용 소요). 4. **요소비교법(Factor Comparison Method)**: 계량적 + 대표(기준) 직무들을 선정한 뒤 평가요소별로 직무 상호 간을 직접 비교하여 화폐가치나 점수를 산정. |  |  |
| 20 | 지방재정 자립도·자주도 지표의 산식 차이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인 '지방교부세(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일반재원/특정재원 성격을 비교하라. |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총액 중 지자체가 스스로 징수하는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재원 조달의 자립 능력을 나타내나 의존재원 중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자주적 재원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반면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을 더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실질적 가용재원 비중을 보여준다.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1) **지방교부세(내국세 총액의 19.24% 등)**는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재정부족액을 보전해주는 **일반재원(용도 불지정, 단 특별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는 특정 목적성)**이며, (2) **국고보조금**은 국가 시책 장려나 특정 사업 지원을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고 지방비 매칭(대응지방비)을 요구하는 **특정재원(의존재원)**이다. |  |  |
| 21 | 한국 인사행정에서 '개방형 직위(Open Position)'와 '공모직위(Job Posting)'의 응모 자격 차이, 그리고 '고위공무원단(SES) 제도(2006년 도입)'의 핵심 특징을 설명하라. | (1) **개방형 직위(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직위에 **공직 내부와 외부(민간 전문가)** 모두에서 적격자를 공개모집하여 임용하는 직위이다(그중 민간인만 응모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 (2) **공모직위(제28조의5)**: 효율적인 정책 수립·관리를 위해 해당 기관 내부 또는 타 부처 공무원 등 **공직 내부(현직 공무원)**에서만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는 직위이다. (3) **고위공무원단 제도**: 종전 1~3급(실·국장급)의 계급 구분을 폐지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며, 직무의 곤란도·책임도에 따라 **가등급·나등급**으로 직무등급을 나누고 후보자 교육과정·역량평가(Assessment Center) 통과를 필수 요건으로 하며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직위분류제·성과주의 가미 제도이다. |  |  |
| 22 | 공직부패(Corruption)의 원인에 관한 접근법(도덕적·제도적·체제론적 접근)과 한국 '부패방지권익위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제도들을 정리하라. | 부패 원인은 개인의 윤리 의식 결여로 보는 **도덕적 접근**, 법령·통제장치 미비로 보는 **제도적 접근**, 그리고 사회문화적·정치경제적 환경과 관료제의 구조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보는 **체제론적 접근(리그스 Riggs의 프리즘적 사회)**으로 나뉜다. 한국의 4대 반부패 법제 핵심은: (1) **공직자윤리법**: 4급 이상(특정 분야 7급 이상) 재산등록,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및 **주식백지신탁(본인·이해관계자 보유 주식 총가액 3천만 원 초과 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기관에 **퇴직 후 3년간 취업 제한**). (2) **청탁금지법**: 공직자등(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은 직무 관련 여부 불문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 시 형사처벌**, 직무 관련 시 대가성 불문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 금지(과태료; 단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대통령령 가액 범위 내 예외 허용). (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2022년 시행)**: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대 행위기준을 규율한다. |  |  |
| 23 | 정책결정 모형인 '합리모형', '만족모형(사이먼 Simon)', '점증모형(린드블롬 Lindblom)', '혼합주사모형(에치오니 Etzioni)', '쓰레기통 모형(코헨·마치·올슨)'의 핵심 가정을 비교하라. | (1) **합리모형**: 완전한 정보와 총체적 합리성을 가진 경제인을 가정하여 모든 대안의 결과를 비교해 **최적(Maximizing) 대안**을 선택하는 규범적 모형. (2) **만족모형(Simon)**: 인간의 인지적 한계(**제한된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를 전제로 대안을 순차적으로 탐색하다가 결정자의 열망수준을 충족하는 **만족스러운(Satisficing) 대안**에서 탐색을 멈추는 현실적·실증적 모형. (3) **점증모형(Lindblom)**: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존 정책(현상)을 기점으로 소폭 수정·보완하며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는 보수적 모형. (4) **혼합주사모형(Etzioni)**: 근본적 방향 결정에는 합리주의(포괄적 관찰)를, 세부적 결정에는 점증주의(세부적 관찰)를 결합한 제3의 절충 모형. (5) **쓰레기통 모형(Cohen, March, Olsen)**: 목표의 모호성·기술의 불분명성·유동적 참여자라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대학·공공조직)**에서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의 4가지 흐름이 우연히 마주쳐 정책이 결정된다는 비합리적 모형. |  |  |
| 24 | 엽관주의(Spoils System), 실적주의(Merit System: 1883년 미국 펜들턴법),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의 등장 배경과 역기능, 그리고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와의 관계를 설명하라. | **엽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공헌도를 기준으로 공직을 임명하여 민주적 통제와 정권교체 시 정책 추진력을 높였으나 행정의 부패·낭비·비전문성을 초래하였다(가필드 대통령 암살 사건). 이에 반발하여 등장한 **실적주의(1883년 펜들턴법)**는 능력·자격에 기초한 공개경쟁채용, 정치적 중립, 신분보장을 확립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계속성을 높였으나, 관료집단의 특권화·보수화와 소외계층 배제를 낳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대표관료제(킹슬리 Kingsley 제창)**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사회 전체의 인구학적 구성(성별·지역·장애·이공계 등)에 비례하도록 충원하여 **소극적 대표성(출신 배경 비례)**이 **적극적 대표성(출신 집단의 이익 대변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제도이나, 할당제(양성평등채용목표제·지역인재·장애인 구분모집) 확대 시 실적주의(역차별 논란) 및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원리와 충돌할 수 있다. |  |  |
| 25 | 정책유형론에서 로위(T. Lowi)의 4대 정책 분류(배분·규제·재분배·구성정책)와 윌슨(J. Q. Wilson)의 비용·편익 집중도에 따른 4대 정치 유형(이익집단·기업가적·고객·다수주의 정치)을 연계하여 설명하라. | **로위(Lowi)**는 강제력의 행사 방법(직접/간접)과 적용 대상(개별 행위/환경)에 따라 정책을 분류한다: (1) **배분정책**(SOC·보조금: 갈등 낮음, 구유통 정치·로그롤링 발생), (2) **규제정책**(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 불응 가능성 높음), (3) **재분배정책**(누진소득세·사회보장: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 계급적·이념적 갈등 최고조), (4) **구성정책**(정부기구 개편·선거구 조정). **윌슨(Wilson)**은 정책의 비용과 편익의 분산·집중 여부에 따라 분류한다: ① **다수주의 정치**(편익 분산·비용 분산: 국방·치안), ② **이익집단 정치**(편익 집중·비용 집중: 노사관계법, 의약분업 등 첨예한 대립), ③ **고객 정치**(편익 집중·비용 분산: 농산물 가격지지·수입규제 등 포획 현상과 지대추구 발생), ④ **기업가적 정치**(편익 분산·비용 집중: 환경오염 규제·소비자보호 등 공익운동가의 역할 필수). |  |  |
| 26 |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의 3대 유파인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역사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제도 개념·인간관·변화 설명 방식을 비교하라. | (1)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오스트롬·윌리엄슨·노스)**: 방법론적 개체주의와 도구적 합리성을 가진 이기적 인간관을 전제로, 제도를 거래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개인들이 만든 **전략적 상호작용의 게임 규칙(균형점)**으로 본다. (2) **역사적 신제도주의(크래스너·홀)**: 방법론적 전체주의(중범위 이론)에 입각하여 국가·정치경제 구조의 권력 비대칭성을 강조하며, 제도가 한 번 형성되면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에 의해 지속되다가 외부 충격(위기)에 의한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을 통해 급격히 변동한다고 본다. (3)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마이어·포웰·디마지오)**: 제도를 공식 규칙을 넘어 상징·인지적 각본·도덕적 틀을 포함하는 **문화**로 정의하며, 조직들이 효율성이 아닌 사회적 **정당성(Legitimacy)**을 확보하기 위해 모방적·규범적·강압적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를 겪는다고 설명한다. |  |  |
| 27 | 공무원 보수체계에서 '연공급(호봉제)', '직무급(Job Pay)', '성과급(직무성과급적 연봉제·성과상여금)'의 특징과 한국 공직사회의 보수체계 현황을 설명하라. | **연공급(호봉제)**은 근속연수와 계급에 따라 보수가 자동 상승하는 체제로서 생활안정과 장기근속 유도에 유리하나 성과 및 직무 난이도와의 연계성이 떨어진다. **직무급**은 직위분류제를 기반으로 담당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체제(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다. **성과급**은 개인이나 부서의 업무 달성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체제이다. 한국 공무원 보수는 전통적으로 계급·근속 중심의 **호봉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4급(복수직 제외) 이상 과장급에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고정급적/성과급적 연봉제**를, 5급 이하 일반 공무원에게는 호봉제에 더해 **성과상여금**을 결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  |  |
| 28 | 정책의제설정 모형 중 콥(Cobb) 등의 3대 모형(외부주도형·동원형·내부접근형)과 킹던(J. Kingdon)의 '정책창(Policy Window) 모형(쓰레기통 모형의 변형)'을 설명하라. | **콥(Cobb) 등**은 의제설정 주도자와 대중화 여부에 따라: (1) **외부주도형**(선진 다원주의 국가: 외부 집단이 사회문제화 → 체제의제 → 정부의제), (2) **동원형**(개발도상국: 정부 지도자가 먼저 정부의제로 채택한 뒤 국민 지지 호소·캠페인으로 체제의제화), (3) **내부접근형**(관료·고위전문가 집단이 대중 공론화(체제의제화)를 생략하고 비밀리에 곧바로 정부의제화)으로 구분한다. **킹던(Kingdon)의 정책창 모형**은 정치 체제 내에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정치의 흐름(Political Stream)**, **정책대안의 흐름(Policy Stream)**이라는 3가지 독자적 흐름이 존재하다가, 대형 사고나 정권 교체 같은 계기로 **정책창(Policy Window)**이 열릴 때 **정책선도가(Policy Entrepreneur)**가 세 흐름을 결합(Coupling)함으로써 공식 의제로 채택된다고 설명한다. |  |  |
| 29 | 국가회계법 및 지방회계법상 '현금주의·단식부기'와 '발생주의·복식부기'의 차이를 설명하고, 한국의 결산 절차(출납폐쇄기한 폐지 및 감사원 결산검사 → 국회 제출)를 정리하라. | **현금주의·단식부기**는 현금이 실제로 수입·지출된 시점에 기록하므로 통제가 쉽고 예산집행 파악이 용이하나, 자산·부채의 변동과 감가상각·충당부채 등 국가의 실질적 재정상태 및 사업 원가를 파악할 수 없다. 이에 한국은 2009 회계연도부터 국가회계법(지자체는 2007년부터 전면 도입)에 따라 경제적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를 도입하여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를 작성한다(단, 예산 편성과 집행은 여전히 현금주의 기반을 병행). 결산 절차에서 현금주의 보완을 위해 두었던 출납폐쇄기한(구 다음 연도 2월 말, 후 1월 20일)은 폐지되어 회계연도 종료(12월 31일)와 동시에 출납이 마감되며, 기획재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면 감사원이 결산검사를 거쳐 **5월 20일까지 기재부에 송부**하고, 정부는 이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  |  |
| 30 | 예산의 4대 전통적 원칙(공개성·명확성·사전의결·한정성 등) 중 '예산 한정성의 원칙(질적·양적·시간적 한정성)'에 대한 예외 제도를 각각 구분하라. | 예산 한정성의 원칙은 예산을 국회에서 의결된 목적(질적), 금액(양적), 회계연도(시간적) 범위 내에서만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의 예외가 인정된다: 1. **질적 한정성의 예외(목적 외 사용금지 예외)**: **이용(移用)**(입법과목인 장·관·항 간 상호 융통: 원칙적 금지, 예산총칙에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었거나 정부조직법 개정 시 기획재정부장관 승인으로 가능)과 **전용(轉用)**(행정과목인 세항·목 간 상호 융통: 기획재정부장관 승인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범위 내 자체 전용). 2. **양적 한정성의 예외**: **추가경정예산**,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 충당, 차기 국회 승인 필요). 3. **시간적 한정성의 예외(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 **이월**(명시이월·사고이월), **계속비**(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제조·연구개발사업, 원칙 5년 이내),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난 회계연도 지출**. |  |  |
| 31 | 5급 공채 2차 논문형 행정학 답안 작성에서 고득점을 좌우하는 '이론적 분석틀(Analytical Framework) 설정 → 한국 행정 현실 진단 → 제도적·관리적·문화적 개선방안 도출'의 구조화 전략을 설명하라. | 5급 2차 행정학 논문형(100점 만점, 제1문 50점 + 제2문·제3문 각 25점)에서 단순 암기 나열을 피해 고득점을 받으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체계적 구조화를 구사해야 한다: 1. **Ⅰ. 서론(문제의 제기)**: 질문의 배경이 되는 메가트렌드(저출산·지방소멸, AI 디지털 전환, 복합위기 등)와 충돌하는 행정가치(예: 민주성 vs 능률성, 자율성 vs 책임성)를 제시한다. 2.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학자 실명과 영문 병기(예: Ostrom의 IAD 분석틀, Sabatier의 ACF, Mintzberg의 전문적 관료제, Principal-Agent Theory의 역선택·도덕적 해이)를 활용해 다차원 분석틀을 표나 도식으로 제시한다. 3. **Ⅲ. 현행 제도의 실태 및 한계 진단**: 구조적(법·제도)·운영적(예산·인센티브)·행태적(관료문화·부처할거주의)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4. **Ⅳ. 정책적 대안 및 결론**: 단기적·미시적 관리 개선과 중장기적·거시적 거버넌스 재설계를 균형 있게 제시하고 대안의 기대효과와 한계(Trade-off)까지 짚어 마무리한다. |  |  |
| 32 | 전자정부·디지털플랫폼정부의 발전 단계와 넛지(Nudge: 탈러 & 선스타인 Thaler & Sunstein의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를 활용한 행동경제학적 정책수단의 특징을 설명하라. | **전자정부**는 내부 행정 전산화(1단계) → 대민 온라인 민원 서비스(2단계) → 부처 간 정보 공동활용 및 통합 포털(G4C/정부24, 3단계) → AI·클라우드·마이데이터 기반의 민관 협업 **디지털플랫폼정부(4단계: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 맞춤형 선제적 서비스로의 전환)**로 발전해 왔다. **넛지(Nudge: 팔꿈치로 슬쩍 찌르기)**는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과 인지적 편향(현상유지 편향, 손실회피, 준거점 효과 등)에 기반한 행동경제학 이론으로서, 명령·금지나 막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동원하지 않고도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선택설계(Choice Architecture, 예: 장기기증이나 퇴직연금 가입의 디폴트 옵션을 Opt-in에서 Opt-out으로 변경)**를 바꿈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의 행동을 공익적 방향으로 유도하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m)** 정책수단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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