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급·7급 공무원 시험 코어 (1): 행정법총론(행정행위·하자·행정절차법·행정소송법 기출 판례) & 행정학개론(정책론·조직론·인사·재무행정)

> 국가직·지방직 9급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전문과목 필수 코어: 행정법총론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핵심 판례(처분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공정력과 하자승계, 행정절차법, 취소소송)와 행정학개론 핵심 이론 모델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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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el:** intermediate
- **Languages:** ko → ko
- **Total Cards:** 32

## Flashcards (32 Cards)

| # | Front (Term / Prompt) | Back (Definition / Answer) | Example | Multiple-Choice Op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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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의 일반원칙(고의 또는 과실 필요, 법률의 착오 정당한 이유 시 면책, 신법 우선주의 예외,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5년·소멸시효 5년)과 불복절차(60일 이내 이의제기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는 무엇인가? | ① **고의·과실 요건**: 과거 판례와 달리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한다! ② 다수가 가담한 경우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며,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불복절차(행정소송 대상 아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한다. |  |  |
| 2 | 행정행위의 하자에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중대·명백설)'과 '위헌결정의 소급효 및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원칙적 취소사유 vs 위헌결정 이후 강제집행 무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무엇인가? | ①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처분 당시에는 위헌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으므로 위헌결정 전에 이미 행해진 과세처분 등의 하자는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따라서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뒤에는 위헌결정이 내려져도 취소소송 제기 불가!); ② 그러나 **위헌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압류·공매 등 강제집행)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이다! |  |  |
| 3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과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 및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법리는 무엇인가? | ①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현실적으로 안 날, 고시·공고에 의한 일반처분은 고시 효력 발생일)부터 90일**(불변기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정당한 사유 시 예외)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부적법 각하**된다(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②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처분청은 소송 계속 중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처분 당시 이미 존재했던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 |  |  |
| 4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권자(모든 국민 — 자연인·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외국인 포함, 국가·지자체 제외)와 비공개대상정보, 그리고 제3자의 불복절차(3일/7일/30일)는 무엇인가? | ① 정보공개청구권은 오로지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추상적·일반적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정보와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공개청구거부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공개청구 목적에 제한 없음); ② 공공기관은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 시 10일 범위 내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③ 제3자 관련 정보가 청구된 경우 **3일 이내**에 제3자에게 통지하고,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 가능하며,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  |
| 5 |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제도에서 '고위공무원단 제도(2006년 도입: 1~3급 계급 폐지, 직무등급 가·나등급, 적격심사제)'와 공무원의 징계 종류 6가지(중징계: 파면·해임·강등·정직 / 경징계: 감봉·견책)의 법적 효과 차이는 무엇인가? |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처분 6종 효과(필수 암기!): ① **파면**: 공무원 신분 박탈, **5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5년 미만 1/4, 5년 이상 1/2 감액); ② **해임**: 신분 박탈, **3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단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 시 감액!); ③ **강등**: 1계급 아래로 내리고(고위공무원단은 3급으로 임용)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 삭감**한다!; ④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삭감**; ⑤ **감봉**: 1개월~3개월간 보수의 1/3 감액; ⑥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  |  |
| 6 |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성립 당시의 원시적 하자)'와 '철회(성립 후의 후발적 사정변경·공익상 필요)'에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제한 법리와 처분권자 원칙은 무엇인가? | ① **직권취소권자 및 철회권자**: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을 행한 원래의 처분청**만이 직권취소 및 철회를 할 수 있으며, 감독청이라 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는 하급청의 처분을 직접 취소할 수 없다; ②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철회할 때에는 상대방의 신뢰보호·기득권 침해라는 사익과 취소·철회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하며, **행정행위의 본질적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무효인 행정행위를 유효한 다른 행정행위로 전환할 때는 불이익 변경 금지 및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된다**. |  |  |
| 7 | 동기부여이론에서 내용이론(매슬로우 욕구5단계설, 알더퍼 ERG이론, 허즈버그 욕구충족요인이원론[위생요인 vs 동기요인], 맥그리거 X·Y이론)과 과정이론(브룸 Vroom의 기대이론: 유인성·수단성·기대감, 아담스 형평성이론, 로크 목표설정이론)의 핵심은 무엇인가? | ① **허즈버그(Herzberg)의 2요인이론**: 불만족과 만족은 별개의 차원이다! **위생요인**(불만요인: 보수, 작업조건, 대인관계, 감독, 회사정책 — 충족되면 불만은 해소되나 직무 만족과 동기부여를 유발하지는 못함) vs **동기요인**(만족요인: **성취감, 인정감, 직무 자체의 보람, 책임감, 성장과 승진**); ② **브룸(Vroom)의 기대이론($M = V \times I \times E$)**: 노력하면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Expectancy)**, 성과가 나오면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수단성(Instrumentality)**, 그 보상이 나에게 매력적이라는 **유인성(Valence)**의 곱으로 동기가 결정된다. |  |  |
| 8 |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 중 '행정대집행(《행정대집행법》: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과 '이행강제금(집행벌: 비대체적 작위의무·부작위의무·대체적 작위의무 모두 가능)'의 관계 및 판례는 무엇인가? | ① 대집행의 요건: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의무, 예: 불법 건축물 철거의무) 불이행이어야 하므로, **건물의 명도·퇴거의무나 영업소 폐쇄, 전염병 환자의 강제입원**은 비대체적 의무로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대집행의 4단계 절차: 계고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대집행 실행 → 비용징수(반복된 2차·3차 계고는 새로운 대집행 계고가 아니라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없음!). ③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현행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해 행정청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은 심리적 압박 수단이므로 **의무 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 부과 가능**하고, 의무자가 사망하면 일신전속적이므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  |  |
| 9 | 공무원 행정학개론 정책학에서 로위(T. Lowi)의 정책유형 4분류(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와 윌슨(J. Q.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4분류(이익집단정치, 고객정치, 기업가적 정치, 대중적 정치)의 핵심 구분은 무엇인가? | ① 로위(Lowi) 모형: **배분정책**(SOC 건설, 보조금 지급 — 갈등 낮음, 포크배럴·로그롤링 발생), **규제정책**(오염물질 배출 규제, 독과점 규제 — 개인·기업의 행동 자유 제한), **재분배정책**(누진소득세, 사회보장 — 가진 자에서 못 가진 자로 소득 이전, **계급 갈등과 이데올로기 대립이 가장 치열함**), **구성정책**(정부기구 신설, 선거구 조정). ② 윌슨(Wilson) 모형(비용과 편익의 집중/분산 여부): **이익집단정치**(비용 집중 + 편익 집중: 노사관계, 의약분업), **고객정치**(비용 분산 + 편익 집중: 수입규제, 농산물 가격지지, 철의 삼각동맹 포획 발생), **기업가적 정치**(비용 집중 + 편익 분산: 환경오염 규제, 산업안전, 소비자보호 — 운동가적 정치가 필요), **대중적(다수지배) 정치**(비용 분산 + 편익 분산: 국방, 사회보장, 음란물 규제). |  |  |
| 10 | 《행정절차법》상 불이익처분 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의 적용 요건 및 판례상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 | ① **청문(Hearing)** 실시 사유 4가지: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신분·자격의 박탈·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내에 청문을 신청**하는 경우. ② 판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공무원 직위해제처분,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처분, 진급선발취소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
| 11 | 공무원 행정법총론에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대통령령·부령 형식으로 제정된 제재적 처분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대통령령 vs 부령 구별설)는 무엇인가? | 대법원 판례는 제재적 처분기준이 ① **【대통령령(시행령)】**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예: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영업정지 기준)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되(다만 처분 기준이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상한으로 해석될 수 있음), ② **【부령(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 규칙】**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행정처분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는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행정규칙】**으로 본다! |  |  |
| 12 | 지방행정론에서 자치권의 본질(고유권설 vs 전래권설 vs 제도적 보장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분류(자치사무[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 조례 제정 가부 및 지방의회 관여 가능 여부), 그리고 주민참여제도(주민투표, 주민발안[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의 요건은 무엇인가? | ① **지방자치단체 사무 3분류 비교(매년 출제!)**: **자치사무**(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조례 제정 가능,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가능, 국가의 감독은 **위법성**에 한함) vs **단체위임사무**(개별 법령에 의해 지자체 자체에 위임된 사무, 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 관여 가능, 경비는 국가와 지자체 공동 부담) vs **기관위임사무**(국가나 상급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국가사무: 예: 여권발급, 국세징수, 경찰사무 —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불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 제외**, 경비는 위임기관이 **전액 부담**, 국가의 합법성·합목적성 전면 감독); ② **주민소환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선출직 지방공직자(지자체장, 지역구 지방의원, 교육감)를 대상으로 하며,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 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할 수 없다! |  |  |
| 13 | 한국 재무행정의 4대 핵심 개혁 제도인 '국가재정운용계획(5회계연도 이상 연동계획)',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재정사업 자율평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프로그램 예산구조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의 내용은 무엇인가? | ①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장기적 시계에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 목표와 투자방향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연동계획(구속력 없는 유도계획); ②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해 부처별 **지출한도(Ceiling)**를 먼저 제시하면, 각 중앙관서가 그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세부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③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 현금의 입출금 시점이 아니라 **경제적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부채·순자산·수익·비용을 인식하여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를 작성한다. |  |  |
| 14 | 조직이론에서 관료제(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와 탈관료제(애드호크라시, 매트릭스 조직, 네트워크 조직), 그리고 데프트(R. Daft)의 조직구조 분류(기능구조, 사업부구조, 매트릭스구조, 수평구조)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 ① **기능구조**: 유사한 기능(인사, 재무, 생산)별로 부서화하여 **규모의 경제와 기능적 전문성**은 높으나,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부서 간 협조(수평적 조정)가 떨어지며 안정적 환경에 적합; ② **사업부구조(산출물·제품·지역별 구조)**: 각 사업부가 독자적 완결성을 가져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고객 만족도와 성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나, 기능의 중복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고 사업부 간 할거주의가 발생; ③ **매트릭스구조(기능구조 + 사업부/프로젝트구조 결합)**: **명령통일의 원칙이 위배(이중 명령체계)**되어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불확실한 환경에서 인적자원의 신축적 활용이 가능하다. |  |  |
| 15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시행)의 핵심 개정 사항(주민조례발안제 별도 법률 분리 및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18세 이상,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 임명],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 마련,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은 무엇인가? | 2022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필수 암기 포인트: ① **주민조례발안제 강화**: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하던 것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직접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도록 변경하고 청구권자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인하; ② **지방의회 인사권 완전 독립**: 시·도의회뿐만 아니라 **시·군·자치구의회까지 모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자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이관**; ③ **정책지원관 도입**: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 ④ **특례시 지정**: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수원, 고양, 용인, 창원, 화성 등) 및 실질적인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특례시' 명칭 및 행정·재정 특례 부여. |  |  |
| 16 | 《국가배상법》 제2조(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제5조(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서 '이중배상금지 원칙(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 및 공무원의 대외적 개인배상책임(경과실 면책 vs 고의·중과실 책임) 판례는 무엇인가? | ① 공무원의 개인적 배상책임(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대외적 배상책임 및 국가에 대한 내부적 구상책임을 모두 면한다**! ② 이중배상금지(헌법 제29조 제2항, 국배법 제2조 제1항 단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공상을 입어 타 법령에 의해 재해보상금·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 및 **가해 공무원 개인(경과실인 경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단,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전투경찰순경이 아닌 의무소방원**은 이중배상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  |
| 17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 경업자소송, 경원자소송, 인인소송)과 협의의 소익(처분 기간 도과 후 가중된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에 규정된 경우 소익 인정 전원합의체 판례)은 무엇인가? | ① **경업자소송**(특허기업인 기존 업자의 신규 진입 업자에 대한 허가취소소송: 담배일반소매인 vs 구내소매인은 원고적격 부정, 약종상 vs 한약업사 부정, 선박운항사업·시외버스노선변경은 원고적격 인정!) vs **경원자소송**(배타적 허가 신청에서 탈락한 자가 타인에 대한 허가처분 취소 구함: 원고적격 인정하되 1인만 허가 가능한 경우 타인 허가 취소소송만으로 족함); ② **협의의 소익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제재적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의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더라도, **가중 제재처분 기준이 법규명령(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시행규칙)이나 고시(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장래 가중처분을 받을 현실적 위험이 있으므로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 |  |  |
| 18 | 정책결정모형에서 합리모형(전지전능한 경제인), 만족모형(사이먼 H. Simon: 제한된 합리성과 행정인), 점증모형(린드블롬 C. Lindblom: 상호조정과 연속적 제한 비교), 혼합주사모형(에치오니), 쓰레기통모형(코헨·마치·올슨: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의 특징은 무엇인가? | ① **만족모형(사이먼)**: 인간의 인지능력 한계(**제한된 합리성**)로 인해 최적 대안이 아닌 현실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의 대안**을 선택; ② **점증모형(린드블롬)**: 기존 정책을 바탕으로 소폭 수정·보완하며 정치적 실현가능성과 다원주의 사회의 갈등 완화에 유리하나 보수주의적 한계; ③ **쓰레기통모형(Cohen, March, Olsen)**: 대학과 같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불분명한 목표, 불확실한 기술, 유동적 참여자)'**에서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라는 4가지 흐름이 독립적으로 떠돌다 우연히 결합하여 정책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  |  |
| 19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가지('확인, 공증, 통지, 수리')의 구별과 대표 사례(발명특허·교과서검정·당선인결정 vs 부동산등기·여권발급·합격증서발급)는 무엇인가? | ① **확인**: 다툼이나 의문이 있는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진위를 공적 권위로 판단·확정하는 행위(예: **당선인 결정, 국가유공자 결정, 소득금액변동통지, 발명특허, 교과서 검정,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통보**); ② **공증**: 다툼이 없는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원칙적으로 반증에 의해 번복 가능한 공적 증명력만 발생 — 예: **각종 공부·대장 등재, 등기·등록, 여권 발급, 합격증서·졸업증서 발급** — 단,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와 건축물대장 생성·말소 신청 거부행위는 처분성 인정!). |  |  |
| 20 | 정책분석과 정책평가에서 '비용편익분석(CBA: 순현재가치 NPV, 편익비용비율 B/C Ratio, 내부수익률 IRR)'과 '비용효과분석(CEA)', 그리고 정책평가의 타당성 저해요인(내적 타당성: 역사요인, 성숙요인, 선발요인, 회귀인공산 vs 외적 타당성: 호손효과, 다중처치 간섭)은 무엇인가? | ① **내부수익률(IRR)**은 할인율을 사전에 알 필요가 없으며 $NPV = 0$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지만, 사업 규모를 고려하지 못해 상호배타적 대안 비교 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경제적 타당성 평가 시 가장 우월한 기준은 순현재가치(NPV)**이다! ② **내적 타당성**(정책과 효과 사이의 순수한 인과관계 정확성) 저해요인 중 **'회귀인공산(통계적 회귀)'**은 극단적인 점수를 받은 집단을 선발했을 때 다음 측정에서 자연히 평균값으로 수렴하는 현상이며, **외적 타당성**(평가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저해요인 중 **'호손효과'**는 실험 대상자가 자신이 관찰받고 있음을 의식하여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현상이다. |  |  |
| 21 | 행정학의 주요 패러다임인 '신공공관리론(NPM: 시장주의 + 신관리주의, 노젓기보다 방향잡기 Steering)'과 '뉴거버넌스론(신국정관리론: 신뢰에 기반한 연계망 Network, 함께 노젓기)', '신공공서비스론(NPS: 덴하르트 부부, 시민에게 봉사 Serving, 담론과 공익)'의 비교는 무엇인가? | ① **신공공관리론(NPM)**: 오스본과 개블러의 《정부재창조》, 정부는 **노젓기(Rowing)가 아닌 방향잡기(Steering)**에 집중, 국민을 **'고객(Customer)'**으로 인식, 결과·성과 중심 통제, 책임운영기관·민간위탁·성과급 도입(이론적 기반: 공공선택론, 주인-대리인 이론, 거래비용이론); ② **뉴거버넌스론(피터스, 로즈)**: 정부·시장·시민사회(NGO)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연계망)**와 파트너십 강조; ③ **신공공서비스론(NPS, 덴하르트)**: NPM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 정부는 방향잡기나 노젓기가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Serving)**해야 하며, 국민을 고객이 아닌 **민주적 '시민(Citizen)'**으로 보고 담론을 통한 공익 창출과 민주성을 효율성보다 우선시한다. |  |  |
| 22 | 행정행위의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중 다른 부관과 달리 '부담(Burden)'만이 가지는 독자적 특성(독립쟁송가능성, 독립취소가능성)과 부관의 가능성 원칙은 무엇인가? | ① 부관의 한계: 전통적 통설·판례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나, **기속행위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였더라도 무효**라고 본다; ② **【부담】의 특수성**: 조건·기한 등 다른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 불가분적이므로 부관만 따로 떼어내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부관 없는 처분으로의 변경을 구해야 함), **'부담'은 그 자체로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부담만의 독립쟁송 및 독립취소가 가능**하다! |  |  |
| 23 |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수단인 '집행정지(원칙적 집행부정지 원칙 + 예외적 집행정지)'의 적극적·소극적 요건과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부, 그리고 판결의 기속력(제30조: 반복금지의무, 재처분의무, 결과제거의무)은 무엇인가? | ①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부정**: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상태(즉 신청 당시 상태)로 되돌아갈 뿐 신청인에게 인·허가가 발령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은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이익(신청의 이익)이 없다**(단, 교도소장의 접견불허처분 등도 소익은 있으나 집행정지는 부정; 반면 갱신허가 거부나 체류자격변경 거부에서 기존 지위 유지를 위한 경우는 논의됨). ② **기속력**: 취소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며(제30조 제1항), **절차·형식의 위법으로 취소된 경우 및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재처분의무)**. 재처분의무 불이행 시 취소소송에만 인정되는 **간접강제(배상금 부과)** 신청이 가능하다(무효등확인소송에는 간접강제 준용 안 됨!). |  |  |
| 24 | 재무행정론에서 한국의 예산 체계(일반회계 vs 특별회계 vs 기금: 법률로 설치, 국회 심의·의결, 예산의 통일성·단일성 원칙 예외)와 예산의 이용(입법과목 간 융통: 국회 사전 승인) vs 전용(행정과목 간 융통: 기재부장관 승인) 및 예비비·계속비·명시이월·사고이월은 무엇인가? | ① **예산(일반·특별회계) vs 기금**: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목적을 위해 **법률로 설치**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오늘날 《국가재정법》상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의 심의·의결 및 결산 심사**를 받는다; ② 신축성 유지 방안 중 과목 간 상호 융통: 장·관·항(**입법과목**) 간의 융통인 **【이용(移用)】**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예산 총칙에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었거나 정부조직법 개정 시 기재부장관 승인으로 가능하고, 세항·목(**행정과목**) 간의 융통인 **【전용(轉用)】**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으로 가능하다; ③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다시 이월(재이월)할 수 없다**(명시이월은 재이월 가능). |  |  |
| 25 | 행정법상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서 '자기완결적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건축신고, 체육시설업 신고)'와 '행위요건적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 분양신고, 옥외집회신고,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거부 처분성 및 효력 발생 시점은 무엇인가? | ① **자기완결적 신고**: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접수)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되어 법적 효과가 발생하며, 무효인 신고 후 영업하면 무신고 영업이 된다;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행위요건적 신고)**: 행정청이 실질적 요건을 심사하여 **'수리' 처분을 해야만**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대표 판례: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골프장·납골당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주민등록전입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자기완결적 건축신고라 하더라도 **건축신고 반려행위(수리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한다! |  |  |
| 26 | 공무원 행정학개론 총론에서 '시장실패의 원인(공공재, 외부효과, 자연독점, 정보의 비대칭성)'과 '정부실패의 원인(울프 C. Wolf의 비시장실패: 내부성과 사적 목표 설정, 파생적 외부효과, 비용과 수입의 절연, 권력의 편재)' 및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 ① 재화의 4유형(배제성과 경합성): **공공재**(비배제성 + 비경합성: 국방, 치안, 등대 — **무임승차자 문제** 발생으로 시장 공급 실패), **요금재/클럽재**(배제성 + 비경합성: 유료도로, 케이블TV — 자연독점 발생), **공유재**(비배제성 + 경합성: 공해상 어족자원, 목초지 — **공유지의 비극** 발생), **사적재**(배제성 + 경합성); ② 정부실패의 원인(울프 Wolf): 정부 관료제가 공익 대신 예산 극대화(니스카넨)·부처 할거주의 등 **'내부성(Internalities)'**을 추구하여 비용과 산출의 괴리가 발생하므로, 규제완화・민영화・시장성 테스트 등 경쟁 원리를 도입한다. |  |  |
| 27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명령적 행위('하명, 허가, 면제')와 형성적 행위('특허, 인가, 대리')의 법적 성질 차이 및 기본행위의 하자와 인가처분의 관계(기본행위 취소소송 vs 인가처분 취소소송)는 무엇인가? | ① **허가**(자연적 자유에 대한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위, 원칙적 기속행위 — 예: 건축허가, 통행금지해제,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vs **특허**(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능력·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해 주는 설권적·형성적 행위, 재량행위 — 예: 광업허가, 공물사용권 특허, 개인택시면허, 귀화허가); ② **인가(보충행위)**: 타인의 법률행위(기본행위: 예: 재개발조합 설립결의)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기본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이면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어도 기본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으며**,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있을 때는 인가처분이 아니라 **기본행위의 무효·취소를 직접 다투어야 한다**! |  |  |
| 28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처분성')이 인정되는 대표 판례와 부정되는 대표 판례는 무엇인가? | ① **처분성 인정(O)**: 도시관리계획결정, 표준지공시지가결정 및 개별공시지가결정, 혁신도시 입지선정결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 세무조사결정, 일반처분인 횡단보도 설치행위, 교도소장의 수형자 서신검열행위,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제청 제외행위. ② **처분성 부정(X)**: 일반적·추상적 조례(단, 집행행위 매개 없이 직접 권리의무를 변동시키는 **두밀분교 폐지조례**는 처분성 인정!), 행정계획 중 청사진에 불과한 도시기본계획, 세무당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의 후속 징수절차,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부여·취소(사법관계), 국유잡종재산(일반재산)의 대부·매각행위(사경제 주체로서의 행위). |  |  |
| 29 | 행정행위의 효력 중 '공정력(예선적 효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그리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사이의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대표적 긍정/부정 판례는 무엇인가? | ① 하자의 승계 원칙: 선행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으면 언제나 후행처분에 승계되나, 선행처분에 **취소사유**만 있고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할 때는 승계되지 않는다(예: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보상금결정**은 승계 부정). ② **예외적 하자 승계 긍정 판례**: 첫째, 선·후행 처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대집행의 계고 → 통지 → 실행 → 비용납부명령** 상호 간); 둘째, 선·후행 처분이 별개 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이 발생하고 예측가능성이 없는 경우(**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양도소득세/개발부담금)**,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은 하자 승계 긍정!). |  |  |
| 30 |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적합성 → 필요성[최소침해성] → 상당성[법익균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선행조치, 보호가치 있는 신뢰, 신뢰에 기한 처리, 인과관계,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처분 — 병무청 담당자 일반적 상담 판례)'은 무엇인가? | ① 비례원칙 3단계: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하고(적합성), 여러 수단 중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하며(필요성/최소침해성), 침해되는 사익보다 달성하려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상당성/법익균형성); ② 신뢰보호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므로, **병무청 민원봉사관실 담당 직원의 일반적 안내·상담이나 도시계획과장의 사견 표명**은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귀책사유(사위·부실 신청 등) 유무는 신청인 본인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대리인이나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  |
| 31 | 예산제도 개혁의 역사적 발전 과정인 품목별 예산(LIBS: 통제지향·투입 중심), 성과주의 예산(PBS: 관리지향·단위원가×업무량), 계획예산(PPBS: 기획지향·체제분석과 비용편익분석·하향식), 영기준 예산(ZBB: 카터 행정부, 의사결정단위·우선순위·상향식), 결과기준 성과주의 예산(신성과주의 예산: 자율과 결과 책임)의 핵심 특징은 무엇인가? | ① **품목별 예산(LIBS)**: 지출 대상 품목별로 편성하여 회계책임이 명확하고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Control)**에 가장 유리하나 사업의 전체 성과나 정책 목표를 알기 어렵다; ② **계획예산제도(PPBS)**: 장기적인 기획(Planning)과 단기적인 예산편성(Budgeting)을 프로그램 작성(Programming)으로 연계하는 **집권적·하향식(Top-down)** 제도; ③ **영기준 예산(ZBB)**: 과거의 예산을 기득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매년 영(Zero)을 기준으로 모든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우선순위를 매기는 **분권적·상향식(Bottom-up)** 예산제도. |  |  |
| 32 | 인사행정론에서 엽관주의(정실주의), 실적주의(1883년 미국 펜들턴법), 직업공무원제, 대표관료제(할당제 — 소극적 대표성에서 적극적 대표성으로의 전환, 역차별 논란)의 관계 및 직위분류제(직무 중심) vs 계급제(사람 중심)의 비교는 무엇인가? | ①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종류(직군·직렬)와 곤란도·책임도(직급·등급)'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동일 직무에 동일 보수**를 지급하고 인사행정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이나 신축적 인사배치가 어렵다(**직무기술서** 작성 → 직무평가: 서열법·분류법·**점수법**·요소비교법); ② **계급제**는 개인의 자격·능력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일반행정가 양성과 인사배치의 융통성·신축성이 높고 신분보장에 유리하다. 한국은 계급제를 기본으로 하되 직위분류제 요소(직군·직렬 및 고위공무원단 제도, 개방형·공모제 직위)를 가미하여 운영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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