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5급·7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2027 공직적격성평가(PSAT 심화·기본) 분리 시행, 차등배점 전략, 헌법 P/F 및 2차 논문형·전공 완전 정복

> 인사혁신처 주관 5급 공채(행정·과학기술)·외교관후보자 및 7급 공채를 위한 종합 학습 가이드입니다. 2027년 공직적격성평가(PSAT 심화 2027. 2. 27. / 기본 2027. 7. 10.) 단독 시험 분리 시행, 문항별 난이도 차등배점(±15%) 수리 모형, 1차 헌법(60점 P/F), 2차 7급 전공(4과목×25문항) 및 5급 논문형(행정법·행정학·경제학) 답안 작성법과 3차 역량면접, 실전 연습문제 22문항 및 상세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 **Canonical URL:** https://flashcards.world/guides/ko/gongmuwon-5geup-7geup-psat-simhwa-gibon-heonbeop-nonmun-guide-ko/
- **Markdown URL:** https://flashcards.world/guides/ko/gongmuwon-5geup-7geup-psat-simhwa-gibon-heonbeop-nonmun-guide-ko.md
- **Topic / Curriculum:** 대한민국 국가공무원 5·7·9급 공채, 외교관후보자(PSAT) 및 국회사무처 시험
- **Language:** ko

# 대한민국 5급·7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2027 PSAT(심화·기본), 헌법 P/F 및 2차 논문형·전공 완전 정복

대한민국 행정부 인재 선발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MPM)** 주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구 행정고시·기술고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구 외무고시)**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헌법 제25조(공무담임권)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근거한 대한민국 공공부문 최상위 핵심 채용 트랙입니다. 특히 **2027년부터는 제1차 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가 개별 채용시험으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인 국가 자격·검정형 시험 체제(PSAT 심화·PSAT 기본)**로 전면 개편되며, 문항별 난이도에 따라 기준배점의 **$\pm 15\%$를 가감하는 차등배점제(Differential Item Weighting)**가 도입되어 수험 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됩니다.

본 가이드는 **2027년 분리 시행 PSAT 심화(2027년 2월 27일 시행)·기본(2027년 7월 10일 시행)의 시험 아키텍처와 차등배점 최적화 수리 전략**, **1차 헌법 P/F(60점 기준) 및 검정시험(영어·한국사) 선결요건**, **7급 2차 전공 객관식(4과목 $\times$ 25문항)**과 **5급 2차 논문형(행정법·행정학·경제학 100점 만점 답안 구성론)**, 그리고 **3차 국가공무원 역량면접(집단토론·직무역량·공직가치)**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다룹니다. 마지막에는 실전 감각을 극대화할 수 있는 **22개의 심화 예제와 완벽한 모범 해설**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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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7년 5급·외교관후보자·7급 선발 아키텍처 및 PSAT 단독 분리 시행

### 1.1 직급별 3단계 전형 구조 및 선결요건 비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7급 공채는 모두 **1차(PSAT + 헌법 P/F + 어학·한국사 검정) $\rightarrow$ 2차(전공 필기) $\rightarrow$ 3차(역량면접)**의 3단계 관문으로 운영됩니다.

| 구분 | 5급 공채 (행정직·과학기술직)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일반외교) |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
|---|---|---|---|
|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시험령 | 외무공무원법·외무공무원임용령 |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시험령 |
| **영어능력검정시험** | TOEFL iBT 71 / TOEIC 700 / TEPS 340 / G-TELP Lv.2 65 이상 | **TOEFL iBT 87 / TOEIC 870 / TEPS 450 / G-TELP Lv.2 88 이상** | TOEFL iBT 71 / TOEIC 700 / TEPS 340 / G-TELP Lv.2 65 이상 |
| **한국사능력검정** | **심화 2급 이상** (70점 이상, 유효기간 영구 인정) | **심화 2급 이상** (70점 이상, 유효기간 영구 인정) | **심화 2급 이상** (70점 이상, 유효기간 영구 인정) |
| **제2외국어 검정** | 해당 없음 | **독·불·러·중·일·스페인어** 중 1과목 기준점수 이상 필수 | 해당 없음 (단, 외무영사직은 제2외국어 선택 가능) |
| **1차 시험 (PSAT)** | **PSAT 심화** (언어·자료·상황 각 40문항 90분) + **헌법 P/F** | **PSAT 심화** (언어·자료·상황 각 40문항 90분) + **헌법 P/F** | **PSAT 기본** (언어·자료·상황 각 25문항 60분) + **헌법 P/F** |
| **1차 선발배수** | 선발예정인원의 **7~10배수** 내외 | 선발예정인원의 **6~8배수** 내외 | 선발예정인원의 **7~10배수** 내외 |
| **2차 전공시험** | **논문형(주관식)** 필수 3과목 + 선택 1과목(과기직 등) / 4~5일간 시행 | **논문형(주관식)** 3과목 (국제정치학·국제법·경제학 각 100점) | **객관식(4지선다)** 직렬별 전공 4과목 $\times$ 25문항 = **100문항 (100분)** |
| **3차 시험 및 연수** | 역량면접(집단토론·개별면접) $\rightarrow$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임관리자과정 | 역량면접 $\rightarrow$ **국립외교원(KNDA) 1년 정규과정** 이수 후 임용 | 역량면접(직무역량·공직가치) $\rightarrow$ 부처 배치 및 기본교육 |

### 1.2 2027년 공직적격성평가(PSAT) 단독 분리 시행 및 차등배점($\pm 15\%$) 도입

인사혁신처는 수험생이 한 번 취득한 PSAT 성적을 인사혁신처 공채뿐만 아니라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채용 등 다양한 공공부문 전형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27년부터 PSAT을 별도의 독립 시험으로 분리 시행**합니다.

- **2027년 PSAT 심화(Advanced)**: **2027년 2월 27일(토)** 시행 —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지역인재 7급 및 법원행정고시 등에 활용. 영역당 **40문항 / 90분** (총 120문항 270분).
- **2027년 PSAT 기본(Basic)**: **2027년 7월 10일(토)** 시행 — 국가직·지방직 7급 공채 및 공공기관 전형 등에 활용. 영역당 **25문항 / 60분** (총 75문항 180분).

> [!IMPORTANT]
> **2027년 PSAT 문항별 난이도 차등배점($\pm 15\%$) 수리 공식:**
> 종전에는 모든 문항이 동일 배점(심화 2.5점, 기본 4.0점)이었으나, 2027년부터는 변별력 제고를 위해 문항 난이도(상·중·하)에 따라 기준배점 대비 **$\pm 15\%$ 차등배점**이 적용되며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유지됩니다.
> - **PSAT 심화(40문항, 기준배점 $2.5\text{점}$)**:
>   $$w_{\text{상}} = 2.5 \times 1.15 = 2.875\text{점}, \quad w_{\text{중}} = 2.500\text{점}, \quad w_{\text{하}} = 2.5 \times 0.85 = 2.125\text{점}$$
> - **PSAT 기본(25문항, 기준배점 $4.0\text{점}$)**:
>   $$w_{\text{상}} = 4.0 \times 1.15 = 4.60\text{점}, \quad w_{\text{중}} = 4.00\text{점}, \quad w_{\text{하}} = 4.0 \times 0.85 = 3.40\text{점}$$
> 총점 보존 조건($\sum w_i = 100$)을 만족시키기 위해 **고난도(상) 문항 수($n_{\text{상}}$)와 저난도(하) 문항 수($n_{\text{하}}$)는 항상 동일($n_{\text{상}} = n_{\text{하}}$)**하게 구성됩니다(예: 심화 상 10 · 중 20 · 하 10문항; 기본 상 5 · 중 15 · 하 5문항).

```mermaid
flowchart TD
    subgraph Prereq["사전 선결요건 (1차 시험 전날까지 발표분)"]
        E1["영어능력검정시험 (5·7급 TOEIC 700+ / 외교관 870+)<br/>유효기간 5년 연장 등록"]
        H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2급 이상 (70점+)<br/>유효기간 영구 인정"]
        F1["제2외국어 검정시험 (외교관후보자 필수)<br/>유효기간 5년 연장 등록"]
    end
    subgraph Stage1["제1차 시험 (2027 분리 시행 PSAT + 헌법 P/F)"]
        K1["1교시: 헌법 (25문항 25분)<br/>60점(15문항) 이상 Pass/Fail 관문"]
        P1["PSAT 심화 (2027. 2. 27.): 영역당 40문항 90분<br/>배점: 하 2.125점 / 중 2.5점 / 상 2.875점"]
        P2["PSAT 기본 (2027. 7. 10.): 영역당 25문항 60분<br/>배점: 하 3.4점 / 중 4.0점 / 상 4.6점"]
    end
    subgraph Stage2["제2차 전공 필기시험"]
        S5["5급·외교관: 논문형(주관식) 과목당 100점 만점 (120분)<br/>행정법·행정학·경제학·정치학 / 국제법·국제정치학"]
        S7["7급 공채: 4지선다 객관식 4과목 × 25문항 = 100문항 (100분)<br/>헌법·행정법·행정학·경제학(또는 직렬 전공)"]
    end
    Prereq --> Stage1
    K1 -->|60점 이상 통과 시에만 PSAT 유효| P1
    K1 -->|60점 이상 통과 시에만 PSAT 유효| P2
    P1 --> S5
    P2 --> S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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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SAT 3대 영역(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핵심 해법

### 2.1 언어논리영역：기호논리·분석적 독해·논증 강화/약화

1. **조건명제와 진리표, 대우 법칙**:
   - 조건명제 $P \rightarrow Q$는 대우명제 $\sim Q \rightarrow \sim P$와 논리적으로 동치이며, 오직 **전건 $P$가 참(T)이고 후건 $Q$가 거짓(F)일 때($P \land \sim Q$)에만 거짓**이 됩니다.
   - 따라서 조건명제 $P \rightarrow Q$의 부정명제는 $\sim(P \rightarrow Q) \equiv P \land \sim Q$이고, 선언명제로 변환하면 $(P \rightarrow Q) \equiv (\sim P \lor Q)$입니다.
   - **양상논리 및 양화사 부정**: $\sim(\forall x P(x)) \equiv \exists x \sim P(x)$ ('모든 $x$가 $P$인 것은 아니다' $\Leftrightarrow$ '어떤 $x$는 $P$가 아니다'), $\sim(\text{필연적 } P) \equiv \text{가능한 } \sim P$입니다.
2. **정언삼단논법과 특칭 결합 규칙**:
   - 전칭명제($\forall$: '모든 $A$는 $B$이다')와 특칭명제($\exists$: '어떤 $A$는 $C$이다')를 연쇄할 때에는 **특칭명제의 대칭성($\exists x(A \land C) \equiv \exists x(C \land A)$)을 이용해 전칭명제의 전건과 사슬을 연결**해야 하며, 도출된 결론은 반드시 **특칭명제**가 됩니다.
3. **실험·인과 논증의 강화(Strengthening)와 약화(Weakening)**:
   - 가설 '$X$가 $Y$의 원인이다'를 **강화**하려면 ① 제3의 혼란변수($Z$)를 통제하거나, ② 무원인-무결과($\sim X \rightarrow \sim Y$) 대조군 실험 결과를 제시합니다.
   - **약화**하려면 ① 대안적 원인($Z \rightarrow Y$) 제시, ② 역인과($Y \rightarrow X$) 지적, ③ 표본의 선택편향(Selection Bias) 또는 생존자 편향(Survivorship Bias)을 지적합니다.

### 2.2 자료해석영역：초고속 어림산·가중평균·기여도·지수 함정

자료해석영역은 계산기를 일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효숫자 3자리 어림산과 구조적 대소비교 공식을 체화해야 합니다.

| 기법 명칭 | 수리 공식 및 구조 | 실전 적용 포인트 |
|---|---|---|
| **분수 대소비교 (교차증감법)** | $\frac{A + \Delta A}{B + \Delta B}$ vs $\frac{A}{B}$ 비교 시 **증가율 $\frac{\Delta A}{A}$ vs $\frac{\Delta B}{B}$** 비교 | 분자의 증가율이 분모의 증가율보다 크면 분수값(비율·1인당 지표)은 반드시 **상승**함 |
| **가중평균 (시소 법칙)** | 전체 평균 $w = \frac{n_A w_A + n_B w_B}{n_A + n_B} \implies \frac{n_A}{n_B} = \frac{|w_B - w|}{|w - w_A|}$ | 두 집단 규모 비($n_A : n_B$)는 전체 평균으로부터의 **거리의 역비**와 정확히 일치함 |
| **곱셈 증가율 근사식** | $Z = X \times Y \implies r_Z = r_X + r_Y + r_X r_Y$ | 매출액 = 가격 $\times$ 판매량일 때 변화율 즉시 도출 (비율 $X/Y$ 변화율은 $\frac{r_X - r_Y}{1 + r_Y}$) |
| **증가율 기여도(Contribution)** | 전체 증가율 $R = \sum \left(\text{전기 비중 } s_i \times \text{개별 증가율 } r_i\right)$ | 전체 증가분을 가장 많이 견인한 항목은 **(전기 절대규모 $\times$ 증가율 = 절대 증가량)**이 가장 큰 항목임 |
| **지수(Index) 자료 해석** | 기준연도($t_0 = 100$) 지수 $I_t = \frac{X_t}{X_0} \times 100$ | **같은 항목의 시계열 증감률**은 계산 가능하나, 기준연도 실측치가 없으면 **서로 다른 두 항목 간 절대규모 대소비교는 불가능** |

### 2.3 상황판단영역：법조문 속독·기한 계산·퀴즈/퍼즐 최적화

1. **법조문 3단계 해체법**:
   - **요건(청구권자·대상·기한) $\rightarrow$ 효과(기속 '하여야 한다' vs 재량 '할 수 있다') $\rightarrow$ 단서·예외('다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기호화합니다.
   - **준용(準用)**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 적용하는 것이고, **간주(본다)**는 반대증거로 뒤집을 수 없으나 **추정(추정한다)**은 반대증거로 번복할 수 있습니다.
2. **민법·행정기본법상 기간 계산 원칙**:
   - **초일불산입 원칙(민법 제157조)**: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단,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거나 연령 계산, 처분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경우는 초일 산입).
   - **말일 공휴일 연장(민법 제161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다음 평일)로 만료**합니다.
3. **차등배점($\pm 15\%$) 하의 시간제약형 퍼즐 스킵(Skip) 기준**:
   - PSAT 심화에서 시간 소모가 극심한 복합 수리퍼즐(6~7분 소요)이 만약 **2.125점(하) 또는 2.5점(중)**으로 배정된 반면, 2분 내에 풀리는 법조문 계산형 문항이 **2.875점(상)**이라면 퍼즐을 즉시 스킵하고 법조문 고배점 문항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시간당 기대득점($\text{점수}/\text{분}$)을 극대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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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차 헌법(P/F) 및 제2차 행정법·행정학·경제학 핵심 법리

### 3.1 1차 헌법(25문항 25분, 60점 P/F)：정족수·기본권·헌법재판소

5급·7급 1차 헌법은 **25문항 중 15문항(60점) 이상**을 맞히면 통과(Pass)하는 절대평가 관문이나, 60점 미달 시 PSAT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즉시 불합격합니다.

| 헌법상 핵심 의결·절차 | 발의 / 제안 정족수 | 의결 / 결정 정족수 | 관련 조문 및 핵심 포인트 |
|---|---|---|---|
| **헌법개정안** | 국회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 | 국회 재적 **2/3 이상** (기명투표) $\rightarrow$ 국민투표 **과반수 투표 + 과반수 찬성** | 공고 20일 이상, 공고 후 60일 내 의결, 의결 후 30일 내 국민투표 (제128~130조) |
| **대통령 탄핵소추** | 국회재적 **과반수** 발의 | 국회 재적 **2/3 이상** 찬성 (무기명투표) | 그 외 공무원은 재적 **1/3 이상** 발의 + 재적 **과반수** 찬성 (제65조) |
| **탄핵심판·위헌법률·정당해산·헌법소원 인용** | 적법한 소추·제청·청구 | 헌법재판소 재판관 7인 이상 출석 + **6인 이상 찬성** |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인용**은 재판관 **과반수(5인 이상)** 찬성 (헌재법 제23조) |
|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거부권) 재의결** | 이송 후 **15일 이내** 대통령이 환부 | 국회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2/3 이상** 찬성 | 일부 거부·수정 거부 불가; 재의결 시 법률로 확정 (제53조) |
| **국회의원 제명 /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 윤리특위 심사 / 열람 요구 | 국회 재적 **2/3 이상** 찬성 | 제명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음 (제64조 제3·4항) |
| **계엄 해제 요구 / 일반사면 동의 / 국무총리 임명·해임건의** | 해임건의는 재적 **1/3 이상** 발의 | 국회 재적 **과반수** 찬성 (임명동의는 재적 과반 출석 + 출석 과반 찬성) |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함 (제77조 제5항) |

### 3.2 5급 2차 논문형 행정법·행정학·경제학 100점 답안 설계

5급 공채 2차 시험은 과목당 **120분 동안 100점 만점(통상 제1문 50점 + 제2문 25점 + 제3문 25점, 총 10면 분량 답안지)**의 논문형 주관식으로 치러집니다.

#### A. 행정법 논문형 4단계 사례 풀이(Subsumtion) 프레임워크
1. **Ⅰ. 문제의 소재**: 사안의 핵심 쟁점(예: 시행규칙 제재기준의 법규명령성, 선행처분 하자의 후행처분 승계 여부, 제3자의 원고적격)을 4~5줄로 요약합니다.
2. **Ⅱ. 소송요건(적법요건) 검토**: ① 대상적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성: 공권력 행사 +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 ② 원고적격(제12조 제1문 법률상 보호이익설), ③ 협의의 소익(제12조 제2문 가중적 제재처분 위험), ④ 피고적격(제13조 처분청, 권한 위임 vs 내부위임), ⑤ 제소기간(제20조 안 날 90일 / 있은 날 1년) 및 전치주의(제18조).
3. **Ⅲ. 본안심리(처분의 위법성)**: 주체·절차(행정절차법 제21조 사전통지, 제22조 의견청취, 제23조 이유제시)·형식·내용상 하자(법률유보·비례원칙·신뢰보호원칙·부당결부금지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 제27조).
4. **Ⅳ. 사안의 해결**: 각 청구별 적법 여부 및 인용·기각(또는 사정판결 제28조) 결론을 명확히 선언합니다.

#### B. 경제학(미시·거시·국제경제학) 논문형 수리·그래프 증명 핵심 공식
5급 재경직·일반행정직·외교관후보자 경제학 논문형에서는 **라그랑주 최적화 수식 도출 $\rightarrow$ 균형점 수치 계산 $\rightarrow$ 정밀 그래프 작도 $\rightarrow$ 경제적 직관(후생 변화·정책 시사점) 서술**의 4박자가 필수입니다:
- **소비자 효용극대화 및 슬루츠키 방정식**:
  $$\text{MRS}_{XY} = \frac{MU_X}{MU_Y} = \frac{P_X}{P_Y}, \quad \frac{\partial X^M}{\partial P_X} = \frac{\partial X^H}{\partial P_X} - X^M \frac{\partial X^M}{\partial I}$$
- **과점시장(쿠르노 동시 게임 vs 슈타켈버그 선도-추종 게임) 및 독점 가격차별**:
  - 제3급 가격차별 이윤극대화: $MR_1(Q_1) = MR_2(Q_2) = MC(Q) \implies P_1\left(1 - \frac{1}{|\varepsilon_1|}\right) = P_2\left(1 - \frac{1}{|\varepsilon_2|}\right)$ (탄력성이 낮은 시장에 더 높은 가격 책정).
- **거시경제 IS-LM-BP(먼델-플레밍 모형) 및 솔로우(Solow) 성장모형**:
  - 자본 이동이 완전할 때($BP$ 수평): **변동환율제** 하에서는 재정정책 무력화(완전 구축효과) 및 **통화정책 효과 극대화**, **고정환율제** 하에서는 통화정책 무력화 및 **재정정책 효과 극대화**가 나타납니다.
  - 솔로우 황금률(Golden Rule) 정상상태: 1인당 소비 $c^* = f(k^*) - (n + \delta + g)k^*$를 극대화하는 조건은 **$MPK = f'(k_{gold}) = n + \delta + g$**입니다.

#### C. 행정학 논문형 다차원 분석틀(Analytical Framework) 및 외교관후보자 2차 과목 구조
1. **행정학 논문형 4단 구성**:
   - **서론**: 행정환경 변화(인구구조 변화·AI 디지털플랫폼정부·복합위기)와 충돌하는 행정가치(능률성·형평성 vs 민주성·신뢰성)를 정의합니다.
   -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학자 실명과 원어 병기(예: Ostrom의 공유재 자치 모형, 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 ACF, 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론 NPS, Williamson의 거래비용이론, Principal-Agent 모형의 역선택·도덕적 해이)를 활용하여 분석틀을 도식화합니다.
   - **현행 제도 진단**: 법·제도적(구조적) 요인, 관리·운영적(예산·인사) 요인, 행태·문화적(부처할거주의·경로의존성) 요인으로 삼분하여 입체적으로 비판합니다.
   - **정책적 개선방안**: 단기적 관리 처방과 중장기적 거버넌스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 딜레마(Trade-off) 극복 방안을 덧붙입니다.
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일반외교) 2차 논문형 3과목 핵심**:
   - **국제정치학(100점)**: 현실주의(모겐소·월츠 신현실주의·미어샤이머 공격적 현실주의), 자유주의(코헤인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민주적 평화론), 구성주의(웬트), 세력전이이론(오간스키) 및 한반도·동북아 안보, 경제안보·공급망 외교.
   - **국제법(100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 VCLT: 유보·무효·종료), 국가책임법(ARSIWA: 위법성 조각사유·대항조치), 외교·영사관계협약(1961/1963), 유엔헌장 제2조 제4항 무력행사금지 및 제51조 자위권,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영해·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 WTO 분쟁해결양해(DSU) 및 GATT 제1조(최혜국대우)·제3조(내국민대우)·제20조(일반적 예외)·제21조(안보 예외).
   - **경제학(100점)**: 미시·거시경제학에 더해 **국제무역론**(리카도 비교우위, 헥셔-올린 모형, 스톨퍼-새뮤얼슨 정리, 전략적 무역정책)과 **국제금융론**(이자율평형설 UIP, 구매력평가설 PPP, 환율 오버슈팅 모형, 불가능한 삼위일체 Impossible Trinity)이 집중 출제됩니다.

### 3.3 7급 공채 2차 전공 객관식(4과목 $\times$ 25문항 = 100문항, 100분) 직렬별 편제

국가직 7급 공채 제2차 시험은 PSAT 기본 합격자를 대상으로 **4지선다형 객관식 4과목(과목당 25문항, 총 100문항 100분)**으로 치러집니다.

| 7급 공채 주요 직렬 | 제2차 시험 전공 필수 4과목 (각 25문항, 총 100문항 / 100분) | 고득점 핵심 포인트 |
|---|---|---|
| **일반행정직 / 인사조직·고용노동** | **헌법 · 행정법(총론+각론) · 행정학 · 경제학**(고용노동은 경제학 대신 노동법) | 행정법 각론(조직·지방자치·공물·손실보상) 6~8문항 및 경제학 계산 10문항 시간 관리 |
| **세무직** | **헌법 · 세법 · 회계학 · 경제학** | 회계학(K-IFRS 재무·원가) 및 세법(국기·부가·소득·법인·상증세) 계산 시간 확보 필수 |
| **관세직** | **헌법 · 행정법 · 관세법 · 무역학** | 관세법(과세가격 결정·보세구역·감면환급·벌칙) 및 인코텀즈(Incoterms 2020)·신용장 통일규칙 |
| **외무영사직** | **헌법 · 국제정치학 · 국제법 · 외국어 선택 1과목**(독·불·러·중·일·스페인어) | 조약법·해양법·WTO 판례 및 외교사 연대기 정밀 암기 |
| **감사직** | **헌법 · 행정법 · 회계학 · 경영학** | 정부회계(국가회계법 발생주의·복식부기) 및 재무회계·재무관리 계산 |

```mermaid
flowchart LR
    subgraph Stage2_5["5급·외교관 2차 논문형 (과목당 120분)"]
        N1["쟁점 추출 및 목차 설계 (15~20분)<br/>제1문(50점) + 제2·3문(각 25점)"] --> N2["본문 논증 작성 (95~100분)<br/>학설·판례·수식·그래프·사안포섭"]
        N2 --> N3["검산 및 핵심 키워드 강조 (5분)<br/>10면 답안지 완결성 점검"]
    end
    subgraph Stage2_7["7급 2차 객관식 (4과목 100문항 100분)"]
        M1["헌법 25문항 (15~17분)<br/>최신 위헌·헌법불합치 판례"] --> M2["행정법 25문항 (17~19분)<br/>총론 + 각론 조문·판례"]
        M2 --> M3["행정학/세법 25문항 (18~20분)<br/>법령·제도·이론 비교"]
        M3 --> M4["경제학/회계학 25문항 (35~40분)<br/>수리 계산 문항 집중 공략 + 마킹(5분)"]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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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3차 국가공무원 역량면접(Competency Interview) 평가 체계

인사혁신처 5급·7급 3차 면접시험은 필기 성적과 무관하게 면접위원 과반수 평정에 의해 **'우수(필기 성적 불문 합격) / 보통(우수 등급자 제외한 잔여 인원 중 필기 성적순 합격) / 미흡(필기 성적 불문 불합격)'**으로 당락을 결정합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제25조).
1. **직무역량면접 (개인발표 15~30분 준비 + 발표·질의응답)**: 주어진 행정 딜레마 과제 자료(통계·법령·이해관계자 의견)를 분석하여 **[Ⅰ. 현황 및 문제점 진단 $\rightarrow$ Ⅱ. 정책 대안별 장단점 비교 $\rightarrow$ Ⅲ. 최적 대안 및 추진 로드맵 $\rightarrow$ Ⅳ. 예상 부작용·갈등 관리 및 환류 방안]** 구조로 보고서를 작성·발표합니다.
2. **집단토론 (5급·외교관후보자)**: 6인 내외가 찬반 또는 다자간 정책 현안을 토의하며 경청 태도, 논리적 근거 제시, 소수 의견 배려 및 실현 가능한 절충안 도출 리더십을 평가합니다.
3. **공직가치·인성면접 (경험·상황면접)**: 공직윤리(청렴성·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적극행정 면책·정치적 중립)와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 대처 방안을 집중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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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실전 심화 연습문제 (22문항)

다음 22개의 실전 문제(PSAT 심화·기본, 1차 헌법, 2차 행정법·행정학·경제학 사례·계산)를 직접 풀어본 후 6장의 모범 해설과 대조하십시오.

1. **[2027 PSAT 심화 차등배점($\pm 15\%$) 계산]** 2027년 2월 27일 시행 PSAT 심화(40문항, 100점 만점, 기준배점 2.5점)의 자료해석영역이 난이도 상($+15\%$) 10문항, 중($0\%$) 20문항, 하($-15\%$)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험생 갑은 총 32문항을 맞혔는데(오답 8문항: 상 6문항, 중 2문항 오답), 수험생 을은 총 31문항을 맞혔다(오답 9문항: 상 1문항, 중 2문항, 하 6문항 오답). 갑과 을의 실제 득점을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각각 계산하고 누가 몇 점 더 높은지 구하라.

2. **[2027 PSAT 기본 차등배점($\pm 15\%$) 계산]** 2027년 7월 10일 시행 7급 PSAT 기본(25문항, 100점 만점, 기준배점 4.0점)에서 상($+15\%$) 5문항, 중($0\%$) 15문항, 하($-15\%$) 5문항이 출제되었다. 수험생 병이 상 4문항, 중 13문항, 하 3문항(총 20문항)을 맞혔을 때 병의 원점수를 구하라.

3. **[PSAT 언어논리 — 조건명제와 대우·모순 판별]** 다음 3개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고 하자.
   - (가) 공직적격성평가를 통과한 수험생($P$)은 모두 헌법 기준점수를 넘겼거나($Q$) 영어 검정요건을 충족했다($R$).
   - (나) 헌법 기준점수를 넘긴 수험생($Q$)은 모두 한국사 2급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S$).
   - (다) 갑은 영어 검정요건을 충족했고($R$), 한국사 2급 이상을 보유하지 않았다($\sim S$).
   위 전제들로부터 추가 가정(예: '영어와 헌법을 동시에 충족한 사람은 없다') 없이도 **항상 참인 명제**를 도출하고, 만약 **(라) '영어 검정요건을 충족한 수험생은 헌법 기준점수를 넘겼을 때에만 공직적격성평가를 통과한다($R \rightarrow (P \rightarrow Q)$)'**가 추가될 때 갑의 공직적격성평가 통과 여부($P$ 또는 $\sim P$)를 증명하라.

4. **[PSAT 언어논리 — 정언명제와 특칭 연쇄 추론]** 어느 부처 정책TF 구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 사실이 모두 참이다.
   - 전제 1: 경제학 전공자($E$)는 모두 통계분석 자격증 소지자($S$)이다.
   - 전제 2: 예산실 근무 경험자($B$) 중에는 통계분석 자격증 미소지자($\sim S$)도 있다.
   - 전제 3: 법무담당관실 근무자($L$)는 아무도 경제학 전공자($E$)가 아니다.
   이로부터 반드시 참인 결론을 '예산실 근무 경험자($B$)'와 '경제학 전공자($E$)'의 관계로 도출하라.

5. **[PSAT 자료해석 — 가중평균(시소 법칙) 초고속 계산]** A 광역시 소속 전체 공무원(일반직 + 특정직)의 평균 근속연수는 **11.4년**이다.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3.0년**이고, 특정직 공무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9.0년**일 때, 전체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과 만약 특정직 공무원이 2,400명일 때 일반직 공무원 수를 구하라.

6. **[PSAT 자료해석 — 분수 변화율 및 곱셈 근사식]** 어느 공공기관의 2025년 대비 2026년 총예산액($B$)은 **$12.5\%$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총인력($L$)은 **$25.0\%$ 증가**하였다. 2025년 대비 2026년 **1인당 예산액($B/L$)의 정확한 증감률($\%$)**을 구하라.

7. **[PSAT 자료해석 — 지수(Index) 자료의 함정 판별]** 2020년 수출액을 $100.0$으로 둔 수출액 지수표에서 반도체 수출액 지수는 2025년 $150.0 \rightarrow$ 2026년 $180.0$이고, 자동차 수출액 지수는 2025년 $120.0 \rightarrow$ 2026년 $150.0$이다. (ㄱ) '2026년 전년 대비 수출액 증가율은 반도체가 자동차보다 높다'와 (ㄴ) '2026년 반도체 수출액(절대액)은 자동차 수출액보다 많다'의 진위를 각각 판별하라.

8. **[PSAT 상황판단 — 법조문 기간 계산(민법 제157조·제161조)]** 행정처분 상대방 A는 **2027년 3월 5일(금)** 오후 3시에 영업정지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개별 법률에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2027년 3월 중 공휴일은 일요일 외에 없다고 할 때, 이의신청 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요일 포함)을 구하라.

9. **[PSAT 상황판단 — 최소교집합(포함-배제 원리) 계산]** 신임사무관 연수생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책기획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78명, 데이터분석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84명, 법제실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72명, 글로벌협상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89명이었다. 4개 과정을 **모두 이수한 연수생은 최소 몇 명 이상**인가?

10. **[1차 헌법 — 국회 재의결 정족수와 헌법재판소 결정 정족수]** 국회의원 재적 정원이 300인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하여 국회로 환부하였다. 본회의에 240인의 의원이 출석하여 표결한 결과 찬성 159인, 반대 80인, 기권 1인이 나왔다. 이 법률안은 확정되는가? 또한 국회가 국무위원 갑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하려면 최소 몇 인 이상의 발의와 몇 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가?

11. **[1차 헌법 —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당사자 갑은 행정소송 계속 중 처분의 근거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2027년 4월 1일(목)** 기각결정을 내려 **2027년 4월 5일(월)** 갑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었다. 갑이 제기할 수 있는 헌법소원의 유형, 청구기한, 그리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를 설명하라.

12. **[1차 헌법 —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와 지방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 헌법재판소 판례상 평등선거의 원칙(투표가치의 평등)이 허용하는 (1)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 상하 한계 및 최대·최소 인구비율과 (2)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 상하 한계 및 최대·최소 인구비율을 각각 제시하라.

13. **[5급 2차 / 7급 행정법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과 시행규칙 제재기준의 법적 성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별표]의 행정처분기준에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로 규정되어 있다. 관할 구청장이 1차 위반자인 갑에게 위 기준과 달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위 시행규칙 [별표]의 법적 성질은 무엇이며, 구청장의 처분은 위 기준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가?

14. **[5급 2차 / 7급 행정법 — 선행처분 하자의 후행처분 승계 여부]** 관할 행정청이 갑 소유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 적법하게 **철거명령**을 발령하였고 갑이 제소기간(90일) 내에 다투지 않아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이후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 계고처분**을 하자, 갑은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선행 철거명령에 취소사유인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있으므로 후행 계고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갑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대집행의 4단계 절차 간 하자승계와도 비교하라.)

15. **[5급 2차 / 7급 행정법 — 인인소송(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외) 원고적격 및 처분사유 추가·변경]** A 도지사가 을 기업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을 하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갑과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 병이 각각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갑과 병의 원고적격 인정 요건 차이를 설명하고, 소송 도중 A 도지사가 승인처분 이후에 새로 개정된 조례 기준을 들어 처분사유를 추가하려 할 때 허용 여부를 판단하라.

16. **[5급 2차 / 7급 행정법 —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 개인의 대외적 배상책임과 이중배상금지]** 경찰공무원 갑이 긴급출동 중 신호위반(중과실)으로 민간인 을이 운전하던 차량(을의 과실비율 $40\%$, 국가 측 갑의 과실비율 $60\%$)과 충돌하여, 경찰차에 동승하고 있던 다른 경찰공무원 병이 중상을 입었다(병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상연금 수급권자임). (1) 민간인 을은 경찰공무원 갑 개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2) 피해 경찰공무원 병이 민간인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을이 배상해야 할 책임 범위는 병의 전체 손해액의 몇 $\%$인가?

17. **[5급 2차 / 7급 행정학 — 윌슨(J. Q. Wilson)의 규제정치 모형과 포획이론]** 정부가 특정 면허 소지자 집단에게만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고 가격 하한선을 보장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소수의 면허 소지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반면 그 비용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소액의 가격 인상 형태로 넓게 전가되었다. 윌슨(Wilson)의 4대 정치 모형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며, 이 유형에서 규제기관이 피규제 산업의 이익에 종속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18. **[5급 2차 / 7급 행정학 — 예산의 이용(移用)과 전용(轉用) 및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한도]** 국가재정법상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중 (1) 입법과목(장·관·항) 간 상호 융통과 행정과목(세항·목) 간 상호 융통을 각각 무엇이라 하며 국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것은 어느 것인가? (2) 중앙관서의 장(기금관리주체)이 국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자체 변경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몇 $\%$ 이내인가?

19. **[5급 2차 / 7급 경제학 — 소비자 효용극대화와 가격효과 분해]** 소비자 갑의 효용함수가 $U(X, Y) = X^{0.5} Y^{0.5}$이고 소득 $I = 120$, 초기 가격 $P_X = 2, P_Y = 3$이다. (1) 초기 효용극대화 소비묶음 $(X^*, Y^*)$를 구하라. (2) 만약 $X$재 가격이 $P_X' = 3$으로 상승했을 때 새로운 소비묶음과 마셜 수요함수의 특징을 설명하라.

20. **[5급 2차 / 7급 경제학 — 독점기업의 제3급 가격차별(Third-Degree Price Discrimination)]** 한계비용이 $MC = 20$으로 일정한 독점기업이 분리된 두 시장 A, B에 재화를 공급한다. 시장 A의 역수요함수는 $P_A = 100 - Q_A$이고, 시장 B의 역수요함수는 $P_B = 60 - 2Q_B$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두 시장의 가격 $(P_A^*, P_B^*)$와 공급량 $(Q_A^*, Q_B^*)$를 각각 구하고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가격의 관계를 설명하라.

21. **[5급 2차 / 외교관후보자 경제학 — 솔로우(Solow) 경제성장모형 황금률(Golden Rule)]** 어느 국가의 총생산함수가 $Y = K^{0.5} L^{0.5}$이고, 인구증가율 $n = 0.02$, 감가상각률 $\delta = 0.08$, 기술진보율 $g = 0$이다. (1) 1인당 소비($c^*$)를 극대화하는 황금률 1인당 자본량($k^*_{\text{gold}}$)과 황금률 저축률($s_{\text{gold}}$)을 구하라. (2) 만약 현재 이 국가의 저축률이 $s = 0.4$라면 정상상태 1인당 자본량($k^*$)은 얼마이며, 세대 간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동태적 비효율성(Dynamic Inefficiency) 상태인지 판정하라.

22. **[5급·7급 3차 역량면접 —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신임 사무관 갑이 보조금 사업자 선정 심사를 담당하던 중, 직속 과장이 자신의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자격 미달 업체 A를 선정하도록 심사점수 조작을 은밀히 지시하였다. 또한 심사 대상 업체 B의 대표는 갑의 친형(민법상 2촌 이내 혈족)이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하여 갑이 취해야 할 적법한 조치를 서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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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모범 정답 및 상세 해설

1. **갑의 득점: $77.750\text{점}$, 을의 득점: $79.375\text{점}$ $\rightarrow$ 을이 맞힌 문항 수는 1문항 적지만 고배점(상) 문항을 방어하여 갑보다 $1.625\text{점}$ 더 높다.**
   - 문항별 배점: 상 $= 2.5 \times 1.15 = 2.875\text{점}$, 중 $= 2.500\text{점}$, 하 $= 2.5 \times 0.85 = 2.125\text{점}$ (검산: $10 \times 2.875 + 20 \times 2.5 + 10 \times 2.125 = 28.75 + 50 + 21.25 = 100\text{점}$).
   - **갑의 감점 및 득점**: 상 6문항 오답($6 \times 2.875 = 17.25\text{점}$) + 중 2문항 오답($2 \times 2.5 = 5.00\text{점}$) $= 22.25\text{점}$ 감점 $\implies 100 - 22.25 = \mathbf{77.750\text{점}}$.
   - **을의 감점 및 득점**: 상 1문항 오답($2.875\text{점}$) + 중 2문항 오답($5.00\text{점}$) + 하 6문항 오답($6 \times 2.125 = 12.75\text{점}$) $= 20.625\text{점}$ 감점 $\implies 100 - 20.625 = \mathbf{79.375\text{점}}$.

2. **병의 원점수: $80.60\text{점}$.**
   - 7급 PSAT 기본 배점: 상 $= 4.0 \times 1.15 = 4.60\text{점}$, 중 $= 4.00\text{점}$, 하 $= 4.0 \times 0.85 = 3.40\text{점}$.
   - 병의 득점 $= (4 \times 4.60) + (13 \times 4.00) + (3 \times 3.40) = 18.40 + 52.00 + 10.20 = \mathbf{80.60\text{점}}$.

3. **전제 (나)의 대우($\sim S \rightarrow \sim Q$)와 (다)의 $\sim S$에 의해 갑은 헌법 기준점수를 넘기지 못하였다($\sim Q$). 조건 (라) 추가 시 갑은 공직적격성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였다($\sim P$).**
   - (나) $Q \rightarrow S$의 대우는 $\sim S \rightarrow \sim Q$이므로, $\sim S$인 갑은 반드시 **$\sim Q$(헌법 기준점수 미달)**이다. 다만 (가) $P \rightarrow (Q \lor R)$에서 갑은 $R$이 참이므로 $Q \lor R$이 이미 참이 되어 (가)~(다)만으로는 $P$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 여기에 (라) $R \rightarrow (P \rightarrow Q)$가 추가되면, 갑은 $R$이 참이므로 전건긍정법(MP)에 의해 $P \rightarrow Q$가 도출되고, 앞서 도출된 $\sim Q$와 후건부정법(MT)을 결합하면 **$\sim P$(갑은 공직적격성평가를 통과하지 못함)**가 필연적으로 증명된다.

4. **결론: '예산실 근무 경험자($B$) 중에는 경제학 전공자가 아닌 사람($\sim E$)도 있다' ($\exists x (B(x) \land \sim E(x))$).**
   - 전제 1($\forall x (E(x) \rightarrow S(x))$)의 대우는 **'통계분석 자격증 미소지자는 모두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다'**($\forall x (\sim S(x) \rightarrow \sim E(x))$)이다. 이를 전제 2($\exists x (B(x) \land \sim S(x))$)와 결합하면 $\exists x (B(x) \land \sim E(x))$가 타당하게 도출된다.

5. **일반직 공무원 비중: $60.0\%$, 일반직 공무원 수: $3,600\text{명}$.**
   - 가중평균 시소 법칙에 따라 전체 평균 $11.4\text{년}$으로부터의 거리는 $|13.0 - 11.4| = 1.6$ (일반직), $|11.4 - 9.0| = 2.4$ (특정직)이다.
   - 따라서 인원수 비율은 거리의 역비인 $n_{\text{일반}} : n_{\text{특정}} = 2.4 : 1.6 = \mathbf{3 : 2}$이므로, 일반직 비중은 $\frac{3}{3+2} = \mathbf{60.0\%}$이고, 특정직이 2,400명(2비율)일 때 일반직은 $\mathbf{3,600\text{명}}$(3비율)이다.

6. **1인당 예산액($B/L$) 증감률: $-10.0\%$ ($10.0\%$ 감소).**
   - 분수로 전환하면 $\frac{1 + r_B}{1 + r_L} = \frac{1.125}{1.250} = \frac{9/8}{10/8} = \frac{9}{10} = 0.90$이므로 정확히 **$10.0\%$ 감소**하였다.

7. **(ㄱ) 거짓, (ㄴ) 알 수 없음(거짓).**
   - (ㄱ) 2026년 반도체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frac{180 - 150}{150} = 20.0\%$인 반면, 자동차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frac{150 - 120}{120} = \frac{30}{120} = 25.0\%$이므로 자동차의 증가율이 더 높다.
   - (ㄴ) 지수 자료는 2020년 각 품목의 기준 실측치를 $100$으로 표준화한 상대치이므로, 2020년 기준연도 절대 수출액이 주어지지 않는 한 두 품목 간 절대액 대소비교는 불가능하다.

8. **기산일: 2027년 3월 6일(토) 00:00, 만료일: 2027년 3월 15일(월) 24:00.**
   - 민법 제157조(초일불산입)에 따라 송달일인 3월 5일(금)은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인 **3월 6일(토)**부터 기산한다.
   - 3월 6일부터 10일을 계산하면 말일은 $6 + 10 - 1 =$ **2027년 3월 15일(월)**이며, 월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3월 15일 24시에 기간이 만료된다.

9. **최소 $23\text{명}$ 이상.**
   - 전체 100명 중 각 과정 미이수자 수의 최대합은 $(100 - 78) + (100 - 84) + (100 - 72) + (100 - 89) = 22 + 16 + 28 + 11 = 77\text{명}$이다.
   - 미이수자들이 전혀 겹치지 않고 최대한 분산되더라도 최대 77명이므로, 4개 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은 최소 $100 - 77 = \mathbf{23\text{명}}$ 이상이다.

10. **법률안은 부결(폐기)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재적 1/3(100인) 이상 발의와 재적 과반수(151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 법률안의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인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출석의원 240인의 3분의 2는 **160인**이므로, 찬성 159인은 1표 부족하여 부결·폐기된다.
    -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 외의 공직자(국무위원 등)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100인)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1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4월 5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 결정을 내리면(헌재법 제47조),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전면 소급효를 가지나 비형벌 조항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지되 예외적으로 **당해 사건(갑의 사건), 동종 사건(위헌결정 전 이미 제청이나 헌법소원을 한 사건), 병행 사건(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는 소급효가 미쳐 갑은 구제받는다.

12. **(1)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33\frac{1}{3}\%$ 편차 (최대 대 최소 인구비율 $2 : 1$). (2) 지방의원(광역·기초) 지역선거구: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 편차 (최대 대 최소 인구비율 $3 : 1$).**

13. **시행규칙(부령·총리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지 않는다.**
    - 대법원은 대통령령(시행령) 형식의 제재기준은 법규명령으로 보나, **부령·총리령(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행정규칙**으로 본다. 따라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기준이 아니라 모법(식품위생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및 비례원칙에 비추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14. **받아들일 수 없다(하자승계 부정).**
    - 선행 철거명령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상, 선행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철거명령(철거의무 부과)과 대집행 계고처분(강제집행 착수)은 서로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철거명령의 취소사유를 이유로 계고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반면 **대집행의 계고 $\rightarrow$ 대집행영장 통지 $\rightarrow$ 대집행 실행 $\rightarrow$ 비용납부명령**의 4단계 상호 간에는 동일한 목적을 결합하여 달성하므로 선행 절차의 하자가 후행 절차에 승계된다).

15. **갑은 원고적격이 사실상 추정되며, 병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 우려를 직접 입증해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처분 이후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한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갑)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곧바로 인정되나, 대상지역 **밖**의 주민(병)은 처분 전과 비교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당초 처분 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던 사유**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처분 후 사후적으로 개정된 조례는 추가할 수 없다.

16. **(1) 갑에게 중과실이 있으므로 을은 갑 개인에게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은 병의 전체 손해액 중 자신의 과실비율인 $40\%$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95다38677)에 따라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 외에 공무원 개인도 피해자에게 직접 불법행위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또한 국가와 민간인(을)이 공동불법행위로 군인·경찰공무원(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헌법 제29조 제2항의 이중배상금지로 인해 민간인이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96다42420)는 **민간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귀책비율($40\%$)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다.

17. **고객 정치(Client Politics: 편익 집중 · 비용 분산)에 해당하며, 규제기관이 피규제 집단에 포섭되는 현상을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 번스타인·스티글러)'이라 한다.**

18. **(1) 입법과목(장·관·항) 간 융통은 '이용(移用)'으로 원칙적으로 국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하며, 행정과목(세항·목) 간 융통은 '전용(轉用)'으로 기획재정부장관 승인(또는 위임 범위 내 자체 전용)으로 가능하다. (2)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자체 변경 한도는 $20\%$ 이내이다.**

19. **(1) 초기 소비묶음: $(X^*, Y^*) = (30, 20)$. (2) 가격 상승 후 소비묶음: $(X^{**}, Y^{**}) = (20, 20)$.**
    - 콥-더글러스 효용함수 $U = X^{0.5} Y^{0.5}$에서 각 재화에 대한 지출 비중은 지수 비율($0.5 : 0.5$)로 일정하므로 마셜 수요함수는 $X^M = \frac{0.5 I}{P_X}$, $Y^M = \frac{0.5 I}{P_Y}$이다.
    - 초기 균형: $X^* = \frac{60}{2} = \mathbf{30}$, $Y^* = \frac{60}{3} = \mathbf{20}$.
    - $P_X' = 3$으로 상승하면 $X^{**} = \frac{60}{3} = \mathbf{20}$으로 감소하고, 교차가격탄력성이 $0$이므로 $Y^{**} = \frac{60}{3} = \mathbf{20}$으로 불변이다.

20. **시장 A: $Q_A^* = 40, P_A^* = 60$; 시장 B: $Q_B^* = 10, P_B^* = 40$.**
    - 시장 A: $MR_A = 100 - 2Q_A = MC = 20 \implies Q_A^* = \mathbf{40}, P_A^* = 100 - 40 = \mathbf{60}$.
    - 시장 B: $MR_B = 60 - 4Q_B = MC = 20 \implies Q_B^* = \mathbf{10}, P_B^* = 60 - 20 = \mathbf{40}$.
    - 아모로소-로빈슨 공식 $MR = P(1 - 1/|\varepsilon|) = MC$에 따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더 비탄력적인 시장 A($|\varepsilon_A| = 1.5 < |\varepsilon_B| = 2.0$)에 더 높은 가격($60 > 40$)을 부과한다.

21. **(1) 황금률 1인당 자본량 $k^*_{\text{gold}} = 25$, 황금률 저축률 $s_{\text{gold}} = 0.5$. (2) $s = 0.4$일 때 $k^* = 16$이므로 황금률 자본량($25$)보다 작아 자본 과소축적 상태(동태적 효율 영역)이다.**
    - 1인당 생산함수는 $y = k^{0.5}$이다. 황금률 조건 $MPK = f'(k) = 0.5 k^{-0.5} = n + \delta = 0.02 + 0.08 = 0.10 \implies k^{-0.5} = 0.2 \implies k^{0.5} = 5 \implies k^*_{\text{gold}} = \mathbf{25}$.
    - 정상상태 조건 $s f(k) = (n + \delta)k$에서 콥-더글러스 생산함수의 황금률 저축률은 자본소득분배율($\alpha = 0.5$)과 일치하므로 $s_{\text{gold}} = \mathbf{0.5}$이다.
    - $s = 0.4$이면 $0.4 k^{0.5} = 0.10 k \implies k^{0.5} = 4 \implies k^* = \mathbf{16} < k^*_{\text{gold}}(25)$이므로 자본 과잉축적(동태적 비효율성)이 아닌 과소축적 상태이다.

22. **위법한 점수 조작 지시는 복종의무의 한계를 벗어나므로 거부해야 하며, 업체 B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직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 대법원 판례상 공무원의 직무상 복종의무(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한하므로, **범죄행위(공문서변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하는 명백히 위법한 지시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거부하고 소명·보고**해야 한다.
    -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직무관련자(업체 B 대표)가 본인의 친족(민법 제777조, 친형)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를 신청**하여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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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종 실전 점검 체크리스트

- [ ] **사전 선결요건 완비**: 제1차 필기시험 전날까지 발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심화 2급 이상)** 및 **영어능력검정시험**(사이버국가고시센터 5년 유효기간 연장 등록 필수) 등록 여부를 점검하였는가?
- [ ] **2027 분리 시행 PSAT 일정 및 차등배점 대응**: PSAT 심화(2027. 2. 27.)와 PSAT 기본(2027. 7. 10.)의 문항별 차등배점($\pm 15\%$) 표시를 확인하여 고배점($+15\%$) 문항의 정답률을 최우선 확보하는 풀이 루틴을 확립하였는가?
- [ ] **1차 헌법 안전권 확보**: 헌법 25문항에서 최소 18~20문항(72~80점) 이상을 18분 내에 풀어 60점 미달(Cut-off)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였는가?
- [ ] **2차 논문형·객관식 시간 배분**: 5급 논문형 답안지에서 제1문(50점, 5~6면)에 60분, 제2·3문(각 25점, 각 2.5~3면)에 각 30분을 엄격히 배분하여 미완성 답안을 방지하고 있는가?

- [ ] **과락(40점 미만) 방어 기준 준수**: 5급 2차 논문형 및 7급 2차 객관식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만점의 **40% 미만(40점 미만)**을 득점하면 총점과 무관하게 불합격(과락) 처리되므로 취약 과목의 기본 판례·공식을 빠짐없이 정리하였는가?

| 시험 단계 | 핵심 시간 배분 및 답안 작성 원칙 | 실전 감점·탈락 방지 수칙 |
|---|---|---|
| **1교시 헌법 (25분)** | 15~18분 내 25문항 완독 $\rightarrow$ 즉시 OMR 마킹 완료 | 60점(15문항) 미달 시 PSAT 채점 자체 불가 (안전권 80점 목표) |
| **PSAT 심화 (영역당 90분)** | 1회독(65분): 중·상 배점 및 법조문·독해 32문항 해결 $\rightarrow$ 2회독(20분): 고난도 계산·퍼즐 선별 $\rightarrow$ 마킹(5분) | $\pm 15\%$ 차등배점 하에서 $2.875\text{점}$(상) 문항 정답률 극대화 및 $2.125\text{점}$(하) 시간소모형 퍼즐 과감히 스킵 |
| **PSAT 기본 (영역당 60분)** | 1회독(45분): 20~21문항 해결 $\rightarrow$ 2회독(10분): $4.60\text{점}$(상) 문항 재검토 $\rightarrow$ 마킹(5분) | 문항당 평균 2.4분 배분, 계산 실수 방지를 위한 유효숫자 3자리 어림산 철저 적용 |
| **5급 2차 행정법 (120분)** | 목차 구상(15분) $\rightarrow$ 제1문 50점(50분, 5.5면) $\rightarrow$ 제2·3문 각 25점(각 25분, 각 2.5면) $\rightarrow$ 검토(5분) | 문제의 소재 $\rightarrow$ 소송요건 $\rightarrow$ 본안 위법성 $\rightarrow$ 사안의 포섭 4단 구조 및 조문 번호 명시 |
| **5급 2차 경제학 (120분)** | 수식 도출 및 검산(20분) $\rightarrow$ 그래프 작도 및 직관 서술(95분) $\rightarrow$ 단위·기호 점검(5분) | 균형점 수치 오차 시 연쇄 감점 발생하므로 1계 조건(FOC) 검산 필수, 그래프 축·이동 방향 화살표 명시 |
| **5급 2차 행정학 (120분)** | 분석틀 설계(15분) $\rightarrow$ 본론 다차원 진단·처방 서술(100분) $\rightarrow$ 키워드 강조(5분) | 학자 실명·영문 병기 및 비교표·도식을 답안지 면당 1개 이상 배치하여 가독성 극대화 |
| **7급 2차 전공 (100분)** | 헌법(15분) $\rightarrow$ 행정법(18분) $\rightarrow$ 행정학/세법(20분) $\rightarrow$ 경제학/회계학(42분) + 과목별 즉시 마킹(5분) | 계산 문항이 집중된 경제학·회계학에 최소 38~42분을 남겨두어야 시간 부족 방지 |
| **3차 역량면접** | 개인발표 보고서 작성(15~30분) $\rightarrow$ 발표 및 후속 압박질문 대응 $\rightarrow$ 집단토론·경험면접 | 법치주의·적법절차·청렴·공익 우선 원칙을 구체적 법령(이해충돌방지법·행정절차법)과 연결해 답변 |

## Curated Flashcard Decks & Practice Sets

- **2027 공직적격성평가(PSAT) 심화(5급·외교관후보자)：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및 차등배점(±15%) 전략**: [Interactive Deck](https://flashcards.world/flashcards/sets/38ff7242-28cb-4a80-a022-b97734c59d35/) | [Markdown (.md)](https://flashcards.world/flashcards/sets/38ff7242-28cb-4a80-a022-b97734c59d35.md)
- **2027 공직적격성평가(PSAT) 기본(7급 공채)：직무언어·통계자료 검증·법규적용 퍼즐**: [Interactive Deck](https://flashcards.world/flashcards/sets/8dad8374-3c41-434b-a378-ae19b37cccf4/) | [Markdown (.md)](https://flashcards.world/flashcards/sets/8dad8374-3c41-434b-a378-ae19b37cccf4.md)
- **대한민국 헌법(5급·7급 1차 및 국회사무처 9급)：기본권·비례원칙·통치구조·헌법재판소 핵심 판례**: [Interactive Deck](https://flashcards.world/flashcards/sets/c48100b0-7c4a-493a-a32c-41ad390a018c/) | [Markdown (.md)](https://flashcards.world/flashcards/sets/c48100b0-7c4a-493a-a32c-41ad390a018c.md)
- **행정법각론 및 5급 2차 논문형 행정법：행정조직법·지방자치법·공무원법·경찰/급부/규제행정·행정소송·손해전보 사례형**: [Interactive Deck](https://flashcards.world/flashcards/sets/1e39ad82-fad2-4c34-ab7e-393d40ede9c5/) | [Markdown (.md)](https://flashcards.world/flashcards/sets/1e39ad82-fad2-4c34-ab7e-393d40ede9c5.md)
- **행정학개론(9급·7급 25문항 및 5급 논문형)：정책학·조직이론·인사행정(계급제 vs 직위분류제)·재무행정·지방행정**: [Interactive Deck](https://flashcards.world/flashcards/sets/7c473e01-d99e-4c94-a6ea-8e696114e3e5/) | [Markdown (.md)](https://flashcards.world/flashcards/sets/7c473e01-d99e-4c94-a6ea-8e696114e3e5.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