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노동법(1·2)·사회보험법·민법

2024년부터 과목당 40문항(5과목 총 200문항, 200분)으로 확대 개편된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과 제2차 논술형 시험 완벽 대비를 위해 근로기준법(통상임금·평균임금, 해고 서면통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연차유급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교섭창구 단일화·쟁의행위·부당노동행위), 4대 사회보험법(산재·고용·연금·건보) 및 민법(총칙·채권)의 핵심 법리를 정리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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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문자격·보건의료·IT·운전면허 핵심 시험 — 세무사(CTA)·공인노무사(CPLA)·약사 국가고시(KHPLE)·정보처리기사·컴퓨터활용능력 1급 및 운전면허 학과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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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노동법(1·2)·사회보험법·민법 (.md)

Flashcards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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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기본 발생 요건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무엇인가?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제26조)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제27조)의 법적 효력 차이는 무엇인가?30일 전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해고의 사법상 효력 자체는 유효하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는 효력이 없어 절대적 무효가 된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나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3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과 근로관계 종료 후 금전보상명령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가 형사상·민사상 면책을 받기 위한 정당성 요건 4가지와 사용자의 직장폐쇄 요건은 무엇인가?쟁의행위는 주체·목적·절차(조정전치주의 및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투표 과반수 찬성)·수단과 방법의 4가지 측면에서 모두 정당해야 하며,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방어적으로 할 수 있다.일반사업의 노동쟁의 조정기간은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공익사업은 15일이며,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
5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과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의 처리 원칙은 무엇인가?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및 감급 제재의 한도액을 산정하는 기준 임금으로 사용된다.
6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근로자의 최대 사용기간 한도와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박사학위나 전문자격 소지자, 고령자(만 55세 이상),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대체하는 경우 등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7민법 총칙상 비진의표시(제107조)·통정허위표시(제108조)·착오(제109조)·사기·강박(제110조)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과 제3자 보호 규정은 무엇인가?비진의표시는 원칙적 유효(상대방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통정허위표시는 무효, 착오와 사기·강박은 취소사유이며, 네 가지 모두 무효·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이때 보호받는 제3자의 선의는 원칙적으로 추정되므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하며,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 무과실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8근로기준법상 법정 기준근로시간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이른바 주 52시간제)는 어떻게 구성되는가?휴게시간을 제외한 기준근로시간은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은 1일 7시간·1주 35시간이며 당사자 간 합의로 1일 1시간·1주 5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9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개념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서 제시한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기준이 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통상임금의 핵심 징표로 보며, 재직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을 부가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합의를 엄격히 제한한다.
1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자율적 단일화 기간 내에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지 못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고,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한다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
11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요건 및 지원 기간은 무엇인가?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 전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대규모기업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12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및 무효의 법적 효과(전환·추인 가능 여부)는 무엇인가?제103조와 제104조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는 모두 절대적 무효로서 당사자가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으나,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가 성립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과 피해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 및 폭리자의 악의(이용의사)라는 주관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13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의 기준과 감액 요건은 무엇인가?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4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규정들은 무엇인가?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일 8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반면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주휴일, 출산전후휴가 및 퇴직급여 제도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5민법 채권편에서 채무불이행의 3가지 유형(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과 계약 해제의 법적 효과(원상회복의무·손해배상청구)는 무엇인가?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동시이행 관계,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를 부담하며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야 하나, 정기행위이거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1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실질적 성립요건(적격요건)과 결격사유(소극적 요건)는 무엇인가?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여야 하며,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의 참가 허용이나 경비의 주된 원조를 받는 경우 등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법 개정으로 해고자나 실업자 등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가 가입하더라도 노동조합 아님 통보 사유에서 제외되었으나 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7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3가지 유형과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출퇴근 재해로 구분되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으나 일용품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선거권 행사, 아동·장애인 등하교 및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중단 중의 사고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1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체결 형식 요건과 유효기간 상한 및 유효기간 만료 후 자동연장협정의 해지 예고기간은 무엇인가?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자동연장협정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하여 해지할 수 있다.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규범적 부분)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19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과 소정급여일수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적극적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간 지급한다.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으로 하되 상한액(1일 68,1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 ×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적용된다.
20근로기준법 제24조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4가지 실질적 요건은 무엇인가?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의 설정과 대상자 선정, 해고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의 4가지 요건이다.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212024년부터 확대 개편된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의 과목 구성, 문항 수, 시험 시간 및 합격 기준은 무엇인가?노동법(1)·노동법(2)·민법·사회보험법·선택과목의 5과목 각 40문항(총 200문항, 200분)으로 치러지며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한다.영어는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되며, 제2차 시험은 노동법(150점)·인사노무관리론(100점)·행정쟁송법(100점)·선택과목(100점)의 논술형 4과목으로 시행된다.
22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의 지급 요건과 1일당 지급액 기준 및 장해보상연금·유족급여의 수급 체계는 무엇인가?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하고 제4급부터 제7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을 원칙으로 하되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등에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23민법상 소멸시효의 일반 기간(채권·재산권)과 3년·1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 채권 및 시효 중단 사유는 무엇인가?일반 채권은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이며, 임금·퇴직금·이자·부양료·공사대금 채권은 3년, 숙박료·음식료·연예인 임금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다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특별 규정에 따라 현행법상 임금 채권과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재해보상청구권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청구권은 3년(장해·유족·장의비 등은 5년)이다.
24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8시간 이내 vs 8시간 초과)의 가산임금 지급률은 각각 얼마인가?연장근로와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및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복 할증(100% + 50%)하지 않고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다.
25민법 총칙상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협의의 무권대리)의 효력과 표현대리(제125조·제126조·제129조)의 성립 효과는 무엇인가?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유동적 무효이나,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이행책임을 지며 과실상계로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26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보험료(실업급여·고용안정직능개발)와 산재보험료의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2분의 1씩 균등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건설업 등 자진신고 대상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와 전년도 확정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반 사업장은 공단이 매월 부과·고지한다.
27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은 무엇인가?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통화불·직접불·전액불·정기불의 4대 원칙이다.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자 퇴직 등 사망·퇴직 시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
28민법 총칙상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제한능력자 제도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법률행위의 효력은 무엇인가?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또는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의 사전 동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및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 행위 제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29국민연금법상 당연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령 범위와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요건(10년)은 무엇인가?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60세~65세)부터 평생 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한 경우에는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한다.
3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금지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5가지 유형은 무엇인가?불이익취급, 반조합계약(비열계약), 단체교섭 거부·해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 정당한 단체행동 참가 또는 신고·증언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5가지 유형이다.다만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유니온 숍 협정이나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의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1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 구분은 무엇인가?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및 재산 요건 이하인 자이며, 공단은 자격·보험료 부과·징수·급여지급을,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를 담당한다.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절반을 부담하며,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32민법 채권편에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 제406조)의 행사 방법과 제척기간 및 원물반환·가액배상의 원칙은 무엇인가?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법원에 소로써만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사해행위 취소의 상대방(피고)은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며,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근저당권이 말소된 부동산 등)에는 가액배상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