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노동법(1·2)·사회보험법·민법
2024년부터 과목당 40문항(5과목 총 200문항, 200분)으로 확대 개편된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과 제2차 논술형 시험 완벽 대비를 위해 근로기준법(통상임금·평균임금, 해고 서면통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연차유급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교섭창구 단일화·쟁의행위·부당노동행위), 4대 사회보험법(산재·고용·연금·건보) 및 민법(총칙·채권)의 핵심 법리를 정리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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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전문자격·보건의료·IT·운전면허 핵심 시험 — 세무사(CTA)·공인노무사(CPLA)·약사 국가고시(KHPLE)·정보처리기사·컴퓨터활용능력 1급 및 운전면허 학과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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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노동법(1·2)·사회보험법·민법 (.md)
Flashcards (32)
| # | Front (Term / Question) | Back (Definition / Answer) | Example | Multiple-Choice Options |
|---|---|---|---|---|
| 1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기본 발생 요건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무엇인가?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
| 2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제26조)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제27조)의 법적 효력 차이는 무엇인가? |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해고의 사법상 효력 자체는 유효하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는 효력이 없어 절대적 무효가 된다. |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나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
| 3 |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과 근로관계 종료 후 금전보상명령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 |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 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가 형사상·민사상 면책을 받기 위한 정당성 요건 4가지와 사용자의 직장폐쇄 요건은 무엇인가? | 쟁의행위는 주체·목적·절차(조정전치주의 및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투표 과반수 찬성)·수단과 방법의 4가지 측면에서 모두 정당해야 하며,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방어적으로 할 수 있다. | 일반사업의 노동쟁의 조정기간은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공익사업은 15일이며,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 | |
| 5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과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의 처리 원칙은 무엇인가?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및 감급 제재의 한도액을 산정하는 기준 임금으로 사용된다. | |
| 6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근로자의 최대 사용기간 한도와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박사학위나 전문자격 소지자, 고령자(만 55세 이상),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대체하는 경우 등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
| 7 | 민법 총칙상 비진의표시(제107조)·통정허위표시(제108조)·착오(제109조)·사기·강박(제110조)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과 제3자 보호 규정은 무엇인가? | 비진의표시는 원칙적 유효(상대방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통정허위표시는 무효, 착오와 사기·강박은 취소사유이며, 네 가지 모두 무효·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이때 보호받는 제3자의 선의는 원칙적으로 추정되므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하며,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 무과실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 |
| 8 | 근로기준법상 법정 기준근로시간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이른바 주 52시간제)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 휴게시간을 제외한 기준근로시간은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은 1일 7시간·1주 35시간이며 당사자 간 합의로 1일 1시간·1주 5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 |
| 9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개념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서 제시한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기준이 된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통상임금의 핵심 징표로 보며, 재직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을 부가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합의를 엄격히 제한한다. | |
| 1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 자율적 단일화 기간 내에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지 못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고,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한다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 | |
| 11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요건 및 지원 기간은 무엇인가?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 전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 대규모기업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 |
| 12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및 무효의 법적 효과(전환·추인 가능 여부)는 무엇인가? | 제103조와 제104조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는 모두 절대적 무효로서 당사자가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으나,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가 성립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과 피해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 및 폭리자의 악의(이용의사)라는 주관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 |
| 13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의 기준과 감액 요건은 무엇인가?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 14 |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규정들은 무엇인가?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일 8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 반면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주휴일, 출산전후휴가 및 퇴직급여 제도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
| 15 | 민법 채권편에서 채무불이행의 3가지 유형(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과 계약 해제의 법적 효과(원상회복의무·손해배상청구)는 무엇인가? |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동시이행 관계,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를 부담하며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야 하나, 정기행위이거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 |
| 1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실질적 성립요건(적격요건)과 결격사유(소극적 요건)는 무엇인가?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여야 하며,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의 참가 허용이나 경비의 주된 원조를 받는 경우 등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법 개정으로 해고자나 실업자 등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가 가입하더라도 노동조합 아님 통보 사유에서 제외되었으나 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 |
| 1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3가지 유형과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출퇴근 재해로 구분되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으나 일용품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선거권 행사, 아동·장애인 등하교 및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중단 중의 사고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
| 1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체결 형식 요건과 유효기간 상한 및 유효기간 만료 후 자동연장협정의 해지 예고기간은 무엇인가? |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자동연장협정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하여 해지할 수 있다. |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규범적 부분)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
| 19 |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과 소정급여일수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적극적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간 지급한다. |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으로 하되 상한액(1일 68,1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 ×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적용된다. | |
| 20 | 근로기준법 제24조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4가지 실질적 요건은 무엇인가?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의 설정과 대상자 선정, 해고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의 4가지 요건이다.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 |
| 21 | 2024년부터 확대 개편된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의 과목 구성, 문항 수, 시험 시간 및 합격 기준은 무엇인가? | 노동법(1)·노동법(2)·민법·사회보험법·선택과목의 5과목 각 40문항(총 200문항, 200분)으로 치러지며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한다. | 영어는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되며, 제2차 시험은 노동법(150점)·인사노무관리론(100점)·행정쟁송법(100점)·선택과목(100점)의 논술형 4과목으로 시행된다. | |
| 2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의 지급 요건과 1일당 지급액 기준 및 장해보상연금·유족급여의 수급 체계는 무엇인가?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하고 제4급부터 제7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을 원칙으로 하되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등에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 |
| 23 | 민법상 소멸시효의 일반 기간(채권·재산권)과 3년·1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 채권 및 시효 중단 사유는 무엇인가? | 일반 채권은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이며, 임금·퇴직금·이자·부양료·공사대금 채권은 3년, 숙박료·음식료·연예인 임금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다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특별 규정에 따라 현행법상 임금 채권과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재해보상청구권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청구권은 3년(장해·유족·장의비 등은 5년)이다. | |
| 24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8시간 이내 vs 8시간 초과)의 가산임금 지급률은 각각 얼마인가?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및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복 할증(100% + 50%)하지 않고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다. | |
| 25 | 민법 총칙상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협의의 무권대리)의 효력과 표현대리(제125조·제126조·제129조)의 성립 효과는 무엇인가? |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유동적 무효이나,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이행책임을 지며 과실상계로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
| 26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보험료(실업급여·고용안정직능개발)와 산재보험료의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 |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2분의 1씩 균등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건설업 등 자진신고 대상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와 전년도 확정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반 사업장은 공단이 매월 부과·고지한다. | |
| 27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은 무엇인가?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통화불·직접불·전액불·정기불의 4대 원칙이다.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자 퇴직 등 사망·퇴직 시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 | |
| 28 | 민법 총칙상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제한능력자 제도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법률행위의 효력은 무엇인가? |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또는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의 사전 동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및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 행위 제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
| 29 | 국민연금법상 당연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령 범위와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요건(10년)은 무엇인가? |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60세~65세)부터 평생 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한 경우에는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
| 3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금지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5가지 유형은 무엇인가? | 불이익취급, 반조합계약(비열계약), 단체교섭 거부·해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 정당한 단체행동 참가 또는 신고·증언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5가지 유형이다. | 다만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유니온 숍 협정이나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의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31 |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 구분은 무엇인가?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및 재산 요건 이하인 자이며, 공단은 자격·보험료 부과·징수·급여지급을,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를 담당한다.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절반을 부담하며,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 |
| 32 | 민법 채권편에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 제406조)의 행사 방법과 제척기간 및 원물반환·가액배상의 원칙은 무엇인가?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법원에 소로써만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방(피고)은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며,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근저당권이 말소된 부동산 등)에는 가액배상을 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