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9급(속기·경위·사서·기계·전산·통신) 및 법원행정고시：국회법(30%)·입법과정·예산결산·5지선다 과락(40%) 방어 전략

입법부 독자 채용인 국회사무처 9급 공채(속기·경위·사서·기계·전산·통신·방송 등)의 5지선다형 필기시험 구조와 40% 과락(Gwarak) 방어 전략, 헌법 및 행정학 내 국회법(30% 비중) 핵심 조문(교섭단체·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심사·안건신속처리제도·필리버스터·예산결산·국정감사·인사청문회) 및 직렬별 실기·기록물관리 32문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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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9급(속기·경위·사서·기계·전산·통신) 및 법원행정고시：국회법(30%)·입법과정·예산결산·5지선다 과락(40%) 방어 전략 (.md)

Flashcards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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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법 제106조의2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Filibuster)'의 실시 요건(재적의원 1/3 이상 요구)과 종결 요건(종결동의 제출 후 24시간 경과 + 재적의원 3/5 이상 찬성, 또는 회기 종료)을 정리하라.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실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06조의2 제1항; 의원 1인당 1회 토론 가능). 무제한토론을 종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1. **표결에 의한 강제 종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를 제출하면,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종결 의결 시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표결). 2. **회기 종료에 의한 자동 종결**: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면 무제한토론은 종결된 것으로 보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2헌법 제57조(증액 및 새 비목 설치 시 정부 동의)와 국회법 제84조 제5항(예결특위의 소관 상임위 삭감액 증액 시 소관 상임위 동의)의 관계를 비교하라.국회의 예산안 수정권에는 대외적(행정부와의 관계) 제약과 대내적(국회 내 상임위와의 관계) 제약이 동시에 작동한다: 1. **헌법 제57조(대외적 한계)**: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반면 **삭감(감액)**은 정부의 동의 없이 국회가 단독으로 의결 가능). 2. **국회법 제84조 제5항(대내적 한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단, 소관 상임위에 동의 요청 후 72시간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
3국회 9급 경위직(방호·질서유지)의 2차 실기시험(체력검정 5종목: 100m 달리기·제자리멀리뛰기·윗몸일으키기·좌우 악력·팔굽혀펴기)의 과락 기준과 합격 기준을 설명하라.국회사무처 9급 **경위직**은 본회의장·위원회 회의장 질서유지 및 주요 인사 경호를 수행하므로 신체조건(교정시력 양안 0.8 이상 등)과 체력검정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체력검정은 **5개 종목(1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으로 구성되며 각 종목당 10점 만점(총 50점 만점)이다. 합격(Pass) 기준은 **5개 종목 총점이 25점 이상**이면서 동시에 **단 1개 종목이라도 2점 이하(과락)가 없어야** 하며, 체력검정 결과는 합불(P/F) 판정에만 사용되고 최종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 성적과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진다.
4국회사무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속기·경위·사서·기계·전기·전산·통신 등)이 인사혁신처 국가직 9급 공채와 구별되는 '5지선다형 출제 구조', '시험시간(5과목 100문항 100분)', '40점 과락(Gwarak) 리스크'를 설명하라.입법부(국회사무처)가 독자 주관하는 **국회직 9급 공채**는 행정부 국가직 9급(4지선다형)과 달리 **모든 과목이 5지선다형(①~⑤)**으로 출제되며,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과 직렬별 전공 2과목(예: 속기·경위직은 헌법+행정학개론, 사서직은 자료조직론+정보봉사론, 전산직은 컴퓨터일반+정보보호론)을 합쳐 **총 5과목 100문항(과목당 20문항)을 100분** 내에 풀어야 한다. 특히 5지선다형 특성상 선지 호흡이 길고 국회 영어·국어 난도가 매우 높아,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20문항 중 7문항 이하 정답)을 받으면 전 과목 총점과 무관하게 즉시 불합격 처리되는 '과락(40% 기준)'**이 최대 탈락 원인이므로, 취약 과목(주로 영어)에서 최소 10~12문항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어 전략이 필수적이다.
5국회법 제123조~제126조의 '청원(Petition) 절차(의원 소개 청원 vs 국민동의청원 30일 이내 5만 명 동의)'와 불수리 대상 청원을 설명하라.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종래 **의원의 소개(소개청원)**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2020년 국회법 개정으로 전자청원시스템을 통해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의원 소개 없이도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는 **국민동의청원(제123조 제2항)** 제도가 도입되었다(헌법상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전자청원도 전자문서로 인정됨). 다만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감사원의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감사청구와 중복)** 등 국회법 제124조의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는 청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소관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1회 60일 범위 내 연장 가능)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6국회사무처 9급·8급 필기시험의 '5지선다형 객관식 소거법'과 '영어 과락(40점 미만) 방어 실전 전략'을 설명하라.국회직 필기시험(5과목 100문항 100분)은 인사혁신처 국가직보다 선지가 1개씩 더 많아 전체 읽어야 할 선지 수가 **400개가 아닌 500개(25% 증가)**에 달한다. 따라서 시간 부족과 영어 과락을 막기 위한 실전 공식은 다음과 같다: 1. **과목 풀이 순서 고정**: **한국사(8~10분) → 헌법/전공1(12~14분) → 행정학/전공2(13~15분) → 국어(20~22분) → 영어(35~40분)** 순으로 풀어 영어에 최소 35분 이상을 확보한다. 2. **영어 12문항 타기팅(과락 방어선 60점 확보)**: 최고난도 어휘·숙어 4문항과 킬러 빈칸추론 2문항에 시간을 쏟지 말고, **생활영어(2문항)·실용문 일치/불일치(2문항)·주제/요지/제목(4문항)·순서/삽입/무관문장(4문항)·핵심 어법(2문항)** 등 **논리적 구조로 풀리는 14문항을 먼저 정확히 공략**하여 과락(8문항 미만)을 원천 차단한다. 3. **국회법 숫자 함정 체크**: 헌법·행정학의 5지선다 선지에서는 '재적 과반수 vs 재적 3/5', '60일 vs 90일 vs 180일', '의장 직권 vs 운영위 동의 vs 본회의 승인'을 교차 왜곡한 선지가 정답인 경우가 80% 이상이다.
7국회법 제115조~제120조 '회의록(본회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배부)'과 국회사무처 9급 속기직의 직무 및 2차 실기시험(연설체·논설체 각 5분, 90% 이상 정확도 커트라인) 기준을 설명하라.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모든 의사를 **속기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하며(국회법 제115조 제1항·제2항), 회의록에는 개의·정회·산회 일시, 의사일정, 출석의원 수, 의안의 발의·회부·상정·표결, 의원의 발언 전부를 기재한다(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이나 의장 허가 받은 참고문서는 일부분만 게재 가능). 비공개회의록이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의장이 비밀을 요한다고 인정한 부분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의원 열람 신청 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한다. **국회 속기직 9급**은 한글속기 국가기술자격 **1급 또는 2급** 소지자만 응시 가능하며, 필기 합격 후 치르는 **실기시험(연설체 1분당 320~330자, 논설체 1분당 300자 내외 각 5분 낭독 → 각 25분 내 번문)**에서 두 과목 모두 **정확도 90% 이상(평균 90점 이상)**을 득점해야만 면접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8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상 '국정감사(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시작하여 3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 실시 가능)'와 '국정조사(재적의원 1/4 이상 요구)'의 대상·한계를 비교하라.헌법 제61조 및 국감국조법에 따라: (1)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에 따라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할 수 있다(제2조 제1항). 이 중 감사원법·국가정보원법 등 다른 법률이 정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단,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함)** 및 한국은행·농협·수협 등을 감사할 때에는 **본회의의 특별 의결**이 있어야 한다. (2)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 한계로서 감사·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제8조).
9인사청문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안 심사 대상(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대법원장·헌재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등)'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국무위원·헌재재판관·중앙선관위원·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및 처리 기한(20일 + 10일)을 구분하라.인사청문회법은 국회의 **본회의 임명동의(또는 선출)**가 필요한 공직후보자와 단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만 거치는 공직후보자를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1.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 13인) 심사 + 본회의 의결 대상**: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그리고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 2. **소관 상임위원회 인사청문 대상(본회의 표결 불요)**: **국무위원(장관)**, 대통령·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재재판관·중앙선관위원,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등.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위원회는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국무위원 등의 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 내에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할 수 있다.
10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절차에서 '정부의 예산안 제출기한(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 9월 3일까지)',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국회법 제85조의3: 11월 30일까지 심사 완료,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 '국회의 의결기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 12월 2일까지)'을 정리하라.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헌법 제54조 제2항은 90일 전까지로 규정하나 국가재정법이 120일 전으로 앞당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헌법상 의결기한 준수를 위해 도입된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에 따라, 위원회(예결특위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소관 상임위)는 예산안과 국회의장이 지정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이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인 **12월 1일에 본회의에 모두 자동 부의**된 것으로 본다.
11국회법상 '정기회(매년 9월 1일 집회, 회기 100일 이내)'와 '임시회(대통령 또는 재적 1/4 이상 요구, 회기 30일 이내)'의 집회공고 기한 및 국회의장·부의장의 선출 정족수·임기·당적보유 금지 규정을 설명하라.국회법 제4조 및 헌법 제47조에 따라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그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집회하며 회기는 **100일 이내**이고,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집회하며(국회의장이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 회기는 **30일 이내**이다. **국회의장(1인)과 부의장(2인)**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전반기·후반기 각 2년)이다. 특히 국회의장 당선자는 국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을 위해 **의장으로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국회법 제20조의2 제1항; 단 부의장은 당적 보유 가능하며, 국회의장 임기 만료 후에는 종전 소속 정당으로 복귀 가능).
12국회법 제143조~제152조 '질서유지와 경호'에서 국회의장의 '경호권(국회 안의 경호)'과 '질서유지권(회의장 내외 질서유지)', 그리고 국회 경위(警衛)의 직무 범위를 설명하라.국회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하며(국회법 제143조),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경위(警衛)**를 둔다(제144조 제1항).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경위와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안)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밖)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제144조 제3항). 다만 회의장 안에 현행범인이 있거나 회의장 안의 질서유지를 위해 긴급할 때에는 의장의 명에 의해 경찰공무원이 회의장 건물 안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회의장 안에는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출입할 수 없다.
13국회법 제33조 '교섭단체(구성 요건: 20인 이상의 의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상임위원장 배분·의사일정 협의·국고보조금 차등·안건신속처리 등)을 정리하라.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도 따로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국회법 제33조 제1항).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의 핵심 축으로서: (1)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시각 변경·의사일정 작성·회기 결정 등을 할 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야 하며, (2)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고(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직접 함), (3) 교섭단체에는 입법보조를 위한 **정책연구위원**이 배치되고 정당법상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는 특권이 부여된다.
14국회법 제65조~제69조 '위원회의 공청회·청문회(입법청문회·현안청문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서 송달 기한(출석요구일 7일 전 vs 공청회 진술인 5일 전)과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을 비교하라.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학식·경험 있는 진술인으로부터 의견 청취)나 **청문회**(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 청취)를 열 수 있다. 이때 청문회나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또는 제출일 7일 전까지** 요구서가 송달되어야 한다(국감국조법 제5조의2; 반면 공청회의 진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공청회 개회일 **5일 전까지** 통지).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증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지정한 일시·장소에 동행할 것을 명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국회 입법조사관 또는 경위가 집행),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국회모욕죄(5년 이하의 징역)로 처벌된다(**참고인이나 감정인에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음**).
15법원행정처 주관 '법원행정고등고시(법원행시 5급: 법원사무직·등기사무직)'와 '법원직 9급 공채'의 1차·2차 시험 과목 및 출제 특징을 정리하라.사법부(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독자 주관하는 채용시험은 다음과 같다: 1. **법원행정고시(5급)**: 1차 시험은 **PSAT(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2025년부터 기존 헌법·민법·형법 객관식에서 PSAT으로 전면 전환 + 헌법 P/F 및 영어·한국사 검정제)**로 치르며, 2차 논문형 시험은 법원사무직의 경우 **행정법·민법·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등기사무직은 형법·형소법 대신 상법·부동산등기법) 5과목 주관식으로 치른다. 2. **법원직 9급(법원사무직·등기사무직)**: 인사혁신처 9급과 달리 **총 8과목(헌법·국어·영어·한국사 + 민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 등기직은 형법·형소법 대신 상법·부동산등기법) 각 25문항 = 총 200문항(오전 4과목 100분 + 오후 4과목 100분, 4지선다형)**을 하루에 모두 치르므로 방대한 실체법·절차법 조문과 대법원 최신 전원합의체 판례의 정밀 암기가 합격을 좌우한다.
16국회법 제86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의 심사 범위 제한(2021년 국회법 개정 반영)과 법사위가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할 때의 본회의 부의 요건(60일 경과)을 설명하라.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국회법 제86조 제1항). 과거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처럼 법안 본질을 심사한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개정 국회법은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문화하였다(제86조 제5항). 또한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종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에는 소관 상임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하여 이의가 없으면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서면 요구하고, 이의가 있으면 해당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17국회법상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재적위원 1/5 이상) 및 의결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와 '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 등: 전원합의 관행과 다수결 원칙)'의 운영을 설명하라.국회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제54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상임위원회는 소관 안건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상설 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제57조). 소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의사록을 작성하고, 국회법상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역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다수결)이나 실제 국회 운영에서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한 **만장일치(합의제) 관행**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18국회법 제85조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 요건 엄격화)'이 허용되는 3대 예외 사유를 설명하라.과거 국회의장의 무분별한 직권상정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2012년 개정 국회법 제85조 제1항은 국회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기간 내 미심사 시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 **3가지 사유**로 엄격히 제한하였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위 3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회의장은 임의로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다.
19국회법상 본회의 표결 방법(전자투표 원칙·기명투표·호명투표·무기명투표) 중 반드시 '무기명투표(비밀투표)'로 표결해야 하는 주요 안건들과 반드시 '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는 안건(헌법개정안)을 정리하라.국회법 제112조에 따라 본회의 표결은 **기록표결(전자투표에 의한 기명투표)**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다음 안건은 반드시 **무기명투표(비밀투표)**로 표결한다: 1.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거부권 행사 재의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2/3 이상 찬성)** 2. **각종 선거 및 인사 관련 안건**(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 국무총리·대법원장 등 임명동의안,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의원 사직·자격심사·징계안) 3. **안건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및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4.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반면 **헌법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와 의원의 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명투표**로 표결한다(제112조 제6항).
20국회의 법률안 입법절차에서 '의안 발의 요건(의원 10인 이상 찬성)', '입법예고 기간(원칙 10일 이상)', '공청회·청문회', '번안동의(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2/3 이상 찬성)', '일사부재의 원칙'을 정리하라.의원이 법률안 등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국회법 제79조; 단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함), 위원장은 심사 대상 법률안에 대해 기간을 **10일 이상**(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5일 이상)으로 하여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제82조의2;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가 원칙적 의무). 본회의에서 이미 의결된 의안에 대해 공포·이송 전에 서로 모순되는 조항 등을 수정하기 위해 의결을 번복하는 **번안동의(제95조)**는 본회의의 경우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제출하되(위원회안은 소관 위원회 의결로 제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편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일사부재의 원칙, 제92조)**.
21국회법 제98조의2 '행정입법(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의 국회 제출 및 검토·통보 제도(상임위원회의 법률 위반·합목적성 검토)'를 설명하라.의회 입법권을 실질화하고 행정입법을 통제하기 위해 국회법 제98조의2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 행정입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단,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출된 행정입법이 **법률에 합치되는지 여부와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2국회법상 '대정부질문(제122조의2)'과 '긴급현안질문(제122조의3: 의원 20인 이상 찬성)' 및 '국무총리·국무위원 출석요구(제121조: 본회의는 재적 1/4 이상 요구 시 의결)'의 차이를 비교하라.(1) **국무총리·국무위원 출석요구(제121조)**: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헌법 제62조 제2항), 특히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하면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출석요구를 받은 국무총리·국무위원은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음). (2) **대정부질문(제122조의2)**: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질문 요지서를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정부에 **24시간 전**까지 도달)해야 한다. (3) **긴급현안질문(제122조의3)**: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긴급히 발생한 중요 현안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로 실시한다.
23국회법 제127조~제134조 '국회와 국민 또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의원 파견 금지(제128조)', '정부위원(차관·처장·청장·실국장 등)', '서면질문과 정부의 답변기한(10일 이내)'을 정리하라.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는 **의원을 정부나 행정기관에 파견할 수 없으며**, 정부나 행정기관은 그 위원회 기타의 구성원으로서 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국회법 제128조). 행정부의 차관·처장·청장·차장·실장·국장·차관보는 **정부위원**이 되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또한 의원이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정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답변**하여야 한다(제122조 제2항; 그 기한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해야 함).
24국회 9급 전산직·통신직·기계직·전기직 등 기술직군의 시험 과목 구성과 '자격증 가산점 폐지 여부 / 응시자격 제한'을 정리하라.국회사무처 9급 기술직군은 모두 공통 3과목(국어·영어·한국사, 각 20문항)과 직렬별 전공 2과목(각 20문항)으로 총 5과목 100문항(5지선다형)을 치른다: 1. **전산직**: **컴퓨터일반 + 정보보호론**(응시자격으로 정보처리기사·정보보안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컴퓨터활용능력 1급 등 전산 관련 자격증 필수 소지). 2. **방송통신직(통신기술·전송기술)**: **통신이론 + 전자공학개론**(무선설비·정보통신 관련 자격증 필수). 3. **기계직**: **기계일반 + 기계설계**. 4. **전기직**: **전기이론 + 전기기기**. 인사혁신처 국가직 9급과 마찬가지로 공통적용 전산자격증 가산점은 폐지되었으며, 속기직·사서직·전산직·방송통신직 등은 관련 국가자격증이 가산점이 아닌 **필수 응시자격 요건**으로 작동한다.
25국회법상 위원회 제도 중 '상임위원회(17개)'와 '특별위원회(상설 예결특위 포함)'의 구성 원리, 그리고 정보위원회의 특수성(위원 정수 12인·의장 선임·비공개 원칙)을 설명하라.국회의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국회운영·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 등 17개)**와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로 두는 **특별위원회**로 나뉜다. 의원은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으나(겸임 허용), **국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의 주된 상임위를 1개만 가는 것이 관례**이며,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 특별위원회(위원 50인, 임기 1년)로 운영된다. **정보위원회(국회법 제37조·제48조·제54조의2)**는 국가기밀을 다루므로 위원 정수를 **12인**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회의장이 선임**하고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한다.
26국회직 9급(속기·경위 등)의 전공과목인 '헌법'과 '행정학개론'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국회법·입법과정 출제 비중(약 25~30%)'의 특징과 학습 범위를 정리하라.국회사무처가 직접 출제하는 국회직 8급·9급 시험에서는 수험생의 입법부 직무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헌법(통치구조 중 제40조~제65조 국회 파트)과 행정학개론(입법부 통제·예산결산·정책결정 파트)에서 '국회법' 세부 조문을 직접 묻는 문항이 약 25~30% 비중**으로 집중 출제된다. 따라서 일반 행정부 시험 대비용 기본서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며, **국회법 전문(회기·의장단·교섭단체·위원회·본회의 의사절차·법안 심의·예산안 및 결산·국정감사 및 조사·인사청문회·윤리심사)**의 정족수·기한·일수 숫자를 완벽히 암기해야 한다.
27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기록물관리법)상 기록물의 '보존기간 7단계(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30년) 및 국회 열람 요건(재적 2/3 이상 찬성)을 설명하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의 7종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 기산일은 해당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이다(30년 이상 보존 대상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한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15년 이내**(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은 **30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 중에는 열람·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엄격히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2)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자료제출이 허용된다.
28국회 9급 사서직(국회도서관 근무)의 전공과목인 '자료조직론'과 '정보봉사론'의 핵심 출제 영역(KDC·DDC·KORMARC·RDA·서지통정·참고정보원·탐색전략)을 정리하라.국회도서관에서 입법정보 지원 및 국가서지 구축을 담당하는 **국회 9급 사서직**은 전공 필수 2과목으로 **자료조직론**과 **정보봉사론**을 치른다: 1. **자료조직론**: ① 분류론(**한국십진분류법 KDC 제6판**과 **듀이십진분류법 DDC**의 주류 000~900 강목·조기표 비교, LCC·UDC), ② 목록론(**영미목록규칙 AACR2**에서 개체-관계 모형 **FRBR/LRM 기반 자원기술과 접근 RDA**로의 전환, **통합서지용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KORMARC**의 주요 필드 태깅: 020 ISBN, 082 DDC, 056 KDC, 100 개인저자, 245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260/264 발행사항, 300 형태사항), ③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BT·NT·RT). 2. **정보봉사론**: 참고면담 기법, 1차·2차·3차 정보원의 구분, 불리언 연산자(AND·OR·NOT)와 절단·인접 연산자, 재현율(Recall)과 정확률(Precision)의 상충관계(Trade-off), 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 규정(제31조) 및 국회 전자도서관 서비스.
29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소속 기관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장관급)', '국회도서관(관장: 차관급)', '국회예산정책처(NABO, 처장: 차관급)', '국회입법조사처(NARS, 처장: 차관급)', '국회미래연구원'의 역할과 임명 절차를 비교하라.입법부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소속 기관의 장 임명 절차는 국회직 시험의 단골 출제 영역이다: 1. **국회사무처(국회사무처법)**: 국회사무총장(**정무직 장관급**)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며, 입법차장과 사무차장(차관급)을 둔다. 2. **국회도서관(국회도서관법)**: 국회도서관장(**정무직 차관급**)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3. **국회예산정책처(국회예산정책처법)**: 국가 예산결산·기금·법안 비용추계를 전담하며, 처장(**정무직 차관급**)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4. **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법조사처법)**: 입법 및 정책 관련 전문 조사·분석을 담당하며, 처장(**정무직 차관급**)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5. **국회미래연구원**: 중장기 국가미래전략 연구를 위한 출연연구기관으로 원장은 이사회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30국회법 제85조의2 '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Fast-track: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의 지정 정족수(본회의·위원회 재적 3/5 이상)와 단계별 자동 부의·상정 기간(위원회 180일 → 법사위 90일 → 본회의 60일 = 최장 330일)을 정확히 설명하라.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은 재적의원 과반수(소관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가 서명하여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5분의 3(180인) 이상, 소관 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무기명투표)**으로 의결한다. 지정된 안건의 단계별 처리 기한은: 1. **소관 위원회 심사**: 지정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미완료 시 180일 만료 다음 날 법사위에 자동 회부된 것으로 간주), 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미완료 시 90일 만료 다음 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간주), 3. **본회의 상정**: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미상정 시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 즉, 최장 **180 + 90 + 60 = 330일** 내에 본회의 표결이 보장된다.
31국회법 제155조~제163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서 징계의 4종류(공개회의에서의 경고·공개회의에서의 사과·30일 이내의 출석정지·제명)와 제명의 정족수 및 사법심사 배제(헌법 제64조)를 설명하라.국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며,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의장이 윤리특위에 회부하거나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요구서를 제출한다(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 폐회 기간 제외). 징계의 종류(제163조)는 경한 순서대로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그 기간의 국회의원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의 **2분의 1을 감액**), (4) **제명**의 4가지이다. 이 중 **제명**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될 수 없고 법원에 제소할 수도 없다(헌법 제64조 제3항·제4항).
32국회사무처 9급 면접시험(집단토론 + 개별 역량면접)에서 평가하는 입법부 공무원의 핵심 가치(의회민주주의 수호·초당적 정치적 중립성·입법지원 전문성)와 빈출 주제를 정리하라.국회사무처 면접시험은 행정부 공무원 면접과 달리 **'입법부(국회)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초당적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검증한다. 빈출 면접 질문 및 답변 기조는: 1. **정치적 중립성과 여야 갈등 상황 대처**: 특정 정당이나 의원의 부당한 요구(회의록 임의 수정 요구, 비공개 자료 유출 요구, 물리적 회의장 점거 시 경위 대응)가 있을 때 **국회법과 적법절차에 입각하여 초당적·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2. **입법지원 전문성**: 행정부의 시행령 통치 논란이나 예산 편성권 독점에 맞서 국회법 제98조의2(행정입법 검토) 및 예결특위·NABO·NARS를 통한 **국회의 입법권·재정통제권 강화 방안**을 직렬별 업무(속기·경호·입법정보 서비스·디지털 국회 시스템 보안)와 연결하여 답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