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관리회계] 원가-조업도-이익(CVP) 분석에서 손익분기점(BEP) 매출액, 안전한계율, 영업레버리지도의 공식과, 표준원가계산에서의 제조간접비 3분법·4분법 차이분석(소비차이·능률차이·조업도차이)으로 옳은 것은?

단위당 공헌이익 = 판매가격 - 단위당 변동원가, 공헌이익률 = 총공헌이익 / 매출액일 때 손익분기점 매출액 = 고정원가 / 공헌이익률이며, 영업레버리지도(DOL = 총공헌이익 / 영업이익)는 안전한계율((실제매출액 - 손익분기점 매출액) / 실제매출액)과 역수 관계(DOL × 안전한계율 = 1)를 가지고, 고정제조간접비의 '조업도차이 = 기준조업도 예산 - 표준조업도 배부액 = (기준조업도 - 실제산출량 허용 표준조업도) × 표준고정배부율'로 산출한다 — 손익분기점에서는 세전이익이 0원이므로 법인세도 0원이어서 법인세율의 변화는 손익분기점 수량이나 매출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단, 목표 세후순이익 달성 판매량은 '목표 세후이익 / (1 - 세율)'을 분자에 더하므로 세율 상승 시 증가함).

[재무회계 K-IFRS 제1012호·제1019호·제1102호] 법인세회계(이연법인세자산·부채), 종업원급여(확정급여제도 DB의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주식기준보상(주식결제형 대 현금결제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주식선택권)는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가득기간 동안 보수비용과 자본(주식선택권)으로 인식하고 부여일 이후 공정가치 변동은 재측정하지 않는 반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주가차액보상권 SAR)는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여 공정가치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확정급여제도(DB)에서 당기근무원가·과거근무원가·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할인율 적용)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만, 재측정요소(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등)는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 재분류 금지)'으로 인식한다.

금융감독원이 시행하는 공인회계사(KICPA) 시험의 응시 선결요건(학점 이수 및 영어성적), 제1차 시험·제2차 시험 과목 구성(2025년 개편 반영) 및 합격 기준(부분합격제 포함)으로 옳은 것은?

학점 이수(회계학 및 세무 관련 12학점, 경영학 9학점, 경제학 3학점, 정보기술 3학점 등 총 27학점)와 영어공인어학성적(토익 700점 등)을 갖추어야 하며, 제1차 시험(경영학·경제원론·상법·세법개론·회계학 5과목, 총 510점 만점)은 매 과목 배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총점 고득점순 상대평가로 선발하고, 제2차 시험(세법·재무관리·회계감사·원가관리회계·재무회계Ⅰ(중급회계)·재무회계Ⅱ(고급회계) 6과목)은 매 과목 배점의 60% 이상 득점 시 합격(부분합격 유예제도 운영)한다 — 2025년 제60회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IT(정보기술) 학점 3학점 이수가 추가되어 총 27학점으로 변경되었고, 제2차 시험 재무회계가 재무회계Ⅰ(중급회계, 100점)과 재무회계Ⅱ(고급회계·연결회계, 50점)로 분리되었으며 원가회계가 원가관리회계로 개편되었다.

[세법개론·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2,000만 원) 및 사적연금소득·기타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상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출자공동사업자 배당 및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 등은 무조건 종합과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되 산출세액은 비교과세(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고 2,000만 원 초과분만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전체를 원천징수세율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대상 8인승 이하 승용차, 단 경차·9인승 이상·운수/렌트/매매업용 제외) 취득 및 유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3~5%)로 분리과세 종결을 선택할 수 있고(1,500만 원 초과 시에도 종합과세와 15% 단일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 선택 가능),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20% 원천징수) 중 선택할 수 있다.

[회계감사] 회계감사기준상 재무제표 감사의 목적(합리적 확신 대 절대적 확신), 감사위험 모형(고유위험·통제위험·적발위험), 그리고 중요성(전체 재무제표 중요성·수행중요성)의 관계로 옳은 것은?

감사위험(AR)은 중요왜곡표시위험(RMM = 고유위험 IR × 통제위험 CR)과 적발위험(DR)의 곱(AR = IR × CR × DR)으로 표시되며, 감사인이 수용 가능한 감사위험(AR)을 낮게 설정할수록 그리고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IR × CR)이 높을수록 허용 가능한 적발위험(DR)은 낮아지므로 더 많은 실질절차(성격·시기·범위 확대)를 수행해야 하고, '수행중요성'은 미수정·미발견 왜곡표시의 합계가 전체 중요성을 초과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전체 재무제표 중요성보다 낮은 금액으로 설정한다 — 고유위험(IR)과 통제위험(CR)은 피감사회사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위험이므로 감사인은 이를 '평가'할 수 있을 뿐 직접 변화시킬 수 없으며, 감사인은 자신이 통제 가능한 '적발위험(DR)'을 조절하여 전체 감사위험을 허용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관리한다.

[상법 회사편] 신주발행(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 배정 요건 제418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429조), 자본금 감소(감자), 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인적분할 및 연대책임 제530조의9)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으며(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 제3자 배정은 제418조 위반으로 무효), 회사의 분할 시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배제하지 아니한 경우 분할로 신설·존속하는 회사들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29조)는 주주·이사·감사만이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거래 안전을 위해 무효판결이 확정되어도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비소급효). 또한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이고(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배제), 간이합병은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이다.

[경제원론] 미시경제학의 시장구조이론(완전경쟁·독점·독점적 경쟁·과점)에서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러너 독점력 지수 L)과 과점시장 모형(쿠르노 수량경쟁 대 베르트랑 가격경쟁 대 슈타켈버그 선도자-추종자 모형)의 비교로 옳은 것은?

독점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생산량(MR = MC)에서 가격 P(> MC)를 설정하며 수요의 가격탄력성 절댓값을 ε_d라 할 때 러너의 독점력 지수는 L = (P - MC) / P = 1 / ε_d가 성립하고, 동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복점 시장에서 균형 생산량의 크기는 '완전경쟁(P = MC) > 슈타켈버그 모형 > 쿠르노 모형 > 순수 독점(카르텔)' 순이며 균형 가격은 그 역순이다 — 한계수입 MR = P(1 - 1/ε_d)이고 MC > 0이므로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MR = MC > 0)는 반드시 수요의 가격탄력성 절댓값 ε_d > 1인 탄력적 구간에서만 이루어진다. 또한 동질적 재화의 베르트랑 가격경쟁에서는 단 두 기업만 존재해도 가격 인하 유인으로 인해 내쉬균형 가격이 완전경쟁 가격(P = MC)과 같아진다(베르트랑 역설).

[재무관리]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의 증권시장선(SML) 공식과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그리고 모딜리아니-밀러(MM)의 자본구조이론(무세 모형 대 법인세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APM에 따른 개별 주식 i의 균형 기대수익률(자기자본비용)은 E(R_i) = R_f + β_i · [E(R_m) - R_f] (여기서 β_i = Cov(R_i, R_m) / Var(R_m)은 체계적 위험)이며, 법인세율(t)이 존재하는 MM 수정모형에서 부채 사용 기업(L)의 기업가치 V_L은 무부채 기업(U)의 기업가치 V_U에 '이자비용의 법인세 감세효과의 현재가치(t · B)'를 더한 값(V_L = V_U + t · B)과 같고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하락한다 —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를 통해 제거할 수 있으므로 시장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며 오직 시장포트폴리오와의 공분산에 비례하는 '체계적 위험(베타 β)'만이 위험프리미엄의 원천이 된다. 또한 부채(B) 사용 시 주주가 부담하는 재무위험이 커져 자기자본비용 K_e = K_u + (K_u - K_d)(1 - t)(B / S)는 부채비율(B/S)에 비례하여 상승한다(MM 제2명제).

[회계감사]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4유형(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의 결정 기준(중요성 대 중요성과 전반성)과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핵심감사사항(KA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는 경우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으면 '한정의견', 중요하고 전반적이면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감사범위 제한) 미발견 왜곡표시의 잠재적 영향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으면 '한정의견', 중요하고 전반적이면 '의견거절'을 표명하며, 상장회사 감사에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 당기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이었던 사항을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별도 단락으로 기술하는 것을 '핵심감사사항(KAM)'이라 한다 —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재무제표에 그 불확실성이 '적절하게 공시된 경우'에는 '적정의견'을 표명하되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라는 별도 단락을 기재하여 주의를 환기하며, 적절히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만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한다. 또한 감사인이 '의견거절'을 표명할 때에는 법령 요구가 없는 한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KAM) 단락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재무회계 K-IFRS 제1002호·제1016호] 재고자산의 저가법 평가(순실현가능가치 NRV) 및 감모손실 회계처리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복구충당부채 현재가치)·재평가모형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순실현가능가치 하락분)과 정상적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 감모손실은 기타비용(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며,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에서 최초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증가하면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단,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는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재평가잉여금은 자산 제거 시 당기손익을 거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 원재료를 투입하여 제조할 완성품(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를 감액하지 아니한다(단,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제품 원가가 제품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때에는 원재료를 현행대체원가로 감액함).

[회계감사] 경영진 주장(거래유형: 발생사실·완전성·정확성·기간귀속·분류 / 계정잔액: 실재성·권리와 의무·완전성·투명한 평가와 배분)과 '외부조회(적극적 조회 대 소극적 조회)' 및 '재고자산 실사 입회'의 연결로 옳은 것은?

매출채권에 대한 외부조회는 주로 '실재성'과 '권리와 의무'에 대한 강력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만 대손 가능성을 평가하는 '평가와 배분(회수가능성)'이나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완전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며, 회신이 없을 때 조회처가 금액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소극적 조회'는 적극적 조회보다 설득력이 낮으므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낮고 소액·대량 동질적 계좌이며 예외사항 예상 비율이 매우 낮고 조회처가 조회서를 무시할 것이라 믿을 만한 이유가 없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유일한 실질절차로 사용할 수 있다 — 장부 기록에서 증빙·현물로 역추적하는 '대조(장부 → 증빙/현물)'는 가공 계상 여부를 확인하는 '실재성(발생사실)' 검증 절차이고, 원시 증빙이나 현물에서 출발하여 장부에 빠짐없이 기록되었는지 따라가는 '추적(증빙/현물 → 장부)'은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완전성' 검증 절차이다.

[원가관리회계] 관련원가 의사결정(특별주문 수락 여부, 부품 자가제조 대 외부구입, 제품라인 유지 대 폐지, 제약자원이 있을 때의 제품배합)과 책임회계(투자중심점 성과평가: 투자수익률 ROI 대 잔여이익 RI 대 경제적부가가치 EVA)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설비의 유휴생산능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복수의 제품 생산에 병목(제약자원, 예: 제한된 기계가동시간)이 존재하는 경우, 제품별 생산 우선순위는 단위당 공헌이익이 아니라 '제약자원 1단위당 공헌이익(예: 기계시간당 공헌이익)'이 큰 순서대로 결정하며, 투자중심점 성과평가 시 투자수익률(ROI)은 기존 사업부 ROI보다 낮지만 회사 전체 최저필수수익률(자본비용)보다는 높은 우량 투자안을 기각하는 '준최적화(목표불일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잔여이익(RI = 영업이익 - 영업자산 × 최저필수수익률)'을 사용한다 — 내부대체가격의 최소대체가격(공급사업부 하한)은 '단위당 증분변동원가 + 내부대체로 인해 포기한 단위당 기회원가(유휴설비가 충분하면 기회원가 = 0)'이며, 최대대체가격(구매사업부 상한)은 '외부시장 구입가격(또는 순실현가능가치)'이다.

[세법개론·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손금 항목과 손금불산입 항목(업무무관비용,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한도, 기부금 한도, 감가상각비 시부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순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는 '①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 나머지 상여) → ②비실명 채권·증권 이자(동일) → ③건설자금이자(자본적 지출이므로 유보) → ④업무무관자산·특수관계인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기타사외유출,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귀속자 상여·배당 등)' 순이며, 건당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적격증빙(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지 못한 금액은 한도 계산 전에 전액 직부인(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한다 —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의 50% 한도)과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 10% 한도)의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반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은 소멸할 뿐 이월되지 않는다.

[원가관리회계] 개별원가계산(작업지시서별 제조간접비 배부)과 종합원가계산(공정별 완성품환산량 계산: 평균법 대 선입선출법)에서 공손품(정상공손 대 비정상공손) 원가처리로 옳은 것은?

선입선출법 완성품환산량은 당기 순수하게 수행한 작업량만을 나타내므로 '평균법 완성품환산량 = 선입선출법 완성품환산량 + 기초재공품 완성품환산량'의 관계가 성립하며, 품질검사 시점을 통과한 물량에서 발생한 '정상공손원가'는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완성품과 기말재공품 중 검사시점 통과 여부에 따라)에 배부하여 제조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공손원가'는 전액 발생 기간의 기간비용(영업외비용 등)으로 처리한다 — 기말재공품의 완성도(40%)가 품질검사시점(60%)보다 앞선 경우에는 기말재공품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당기 합격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정상공손원가는 검사를 통과한 당기 완성품에 전액(100%) 배부된다.

[세법개론·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익금 항목(간주임대료, 의제배당,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과 익금불산입 항목(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 주식발행초과금,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의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으로 옳은 것은?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합병차익 등)과 평가이익(보험업법 등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이익 제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국세·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 이자는 익금불산입 항목이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자산수증이익)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채무면제이익)은 발생 연도와 관계없는 세법상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은 자기주식을 자산(유가증권)의 일종으로 보므로 자기주식소각이익(감자차익)은 익금불산입하지만, 자기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과세대상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3년 이후 통합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지분율에 따라 '50% 이상: 100%, 20% 이상 50% 미만: 80%, 20% 미만: 30%'로 적용된다.

[재무회계 K-IFRS 제1109호·제1032호]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복합금융상품의 발행자 회계처리(부채요소와 자본요소 분리) 및 자기사채 상환손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일반 원화 전환사채(확정-대-확정 조건 충족)를 발행한 경우,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발행금액)에서 전환권이 없는 일반사채(부채요소)의 공정가치(미래 원리금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먼저 산정하여 차감한 잔액을 자본요소(전환권대가, 기타자본잉여금)로 인식하며, 이후 부채요소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한다 — 전환권 행사 시에는 전환 시점의 부채요소 장부금액과 전환권대가를 제거하고 그대로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므로 당기손익(전환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리픽싱(행사가격 조정) 조항이나 외화표시 전환사채는 인도할 주식 수나 현금 금액이 변동되어 '확정-대-확정' 요건을 위배하므로 전환권을 자본이 아닌 '내재파생상품 부채(FVPL)'로 분류하여 매 기말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재무회계 K-IFRS 제1007호·제1033호] 현금흐름표상 현금흐름의 활동별 분류(영업·투자·재무활동)와 '주당이익(EPS: 기본주당이익 대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당기순이익 - 우선주배당금)'을 '유통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무상증자·주식배당·주식분할은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에 이루어진 것으로 소급 조정)'로 나누어 산출하며, 희석주당이익은 잠재적보통주(전환사채·전환우선주·신주인수권) 중 주당증분이익이 작은 순서대로 포함하되 계속영업손익 기준 기본주당이익을 감소(또는 주당손실을 증가)시키는 희석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반영하고 반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는 제외한다 — 유상증자는 대가(현금 등 자원) 유입이 수반되므로 납입일(자금 유입일)부터 일할·월할 가중평균하며(단, 시가 미달 유상증자 시 무상증자 성격이 포함된 부분만 조정이론주가 비율로 소급 조정), 현금흐름표에서 이자수취·배당금수취는 영업 또는 투자활동으로, 이자지급·배당금지급은 영업 또는 재무활동으로 일관성 있게 선택 분류할 수 있다.

[세법개론·법인세법]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무조정의 기본 원리(결산조정사항 대 신고조정사항)와 소득처분(유보·기타·사외유출: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기타소득)의 연결로 옳은 것은?

익금산입(손금불산입) 금액이 사내에 남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면 '유보(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사후관리 대상)'로 처분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주주(출자임원 제외)는 '배당', 임원 또는 직원은 '상여',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미 과세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및 국가·지자체 포함)은 '기타사외유출', 그 외의 개인은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인정상여)'로 처분한다 — 감가상각비(K-IFRS 적용 법인의 특례 제외),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파손·부패 재고자산 평가손실 등은 법인이 결산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손금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이다. 또한 자기주식처분이익 익금산입이나 이월익금 손금산입처럼 세법상 순자산과 장부상 순자산의 차이를 유발하지 않는 자본거래·기인식 항목은 '기타'로 처분한다.

[재무회계 K-IFRS 제1115호] 건설계약(진행기준 적용)에서 총계약금액이 1,000만 원이고, 제1기 발생계약원가가 300만 원, 제1기 말 추정 총계약원가가 600만 원이었으나, 제2기 말에 추정 총계약원가가 1,100만 원(누적 발생원가 770만 원)으로 상승하여 손실예상계약이 된 경우 제1기와 제2기의 당기 계약손익은?

제1기 진행률은 50%(300 / 600)이므로 제1기 계약이익은 +200만 원(수익 500만 - 원가 300만)이고, 제2기에는 총예상손실 100만 원(1,000만 - 1,100만)을 즉시 전액 반영해야 하므로 제2기 당기 계약손실은 -300만 원(제2기 말 누적손실 -100만 원에서 제1기 기인식 이익 +200만 원을 차감)이다 — 제2기에는 진행률(770 / 1,100 = 70%)에 따라 누적 계약수익 700만 원(제1기 500만 → 제2기 수익 200만 원)을 인식하고, 제2기 발생원가 470만 원(770만 - 300만)에 더해 미완성 잔여부분의 예상손실 30만 원(총예상손실 100만 × 잔여 30%)을 당기 계약원가(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 전입액)로 즉시 추가 인식하여 제2기 원가 총 500만 원, 제2기 당기손실 -300만 원이 된다.

[재무회계 K-IFRS 제1109호] 금융자산(채무상품 및 지분상품)의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원리금 지급 SPPI)에 따른 3가지 측정 범주(AC, FVOCI, FVPL)와 기대신용손실(손상) 및 재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SPPI 충족)되는 채무상품은 보유 목적(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이면 상각후원가(AC),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이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그 외이면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분류하고, 지분상품(주식)은 원리금 현금흐름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FVPL로 분류하되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경우 최초 인식 시점에 취소불능으로 FVOCI 지정(처분 시 당기손익 재분류 금지, 배당금만 당기손익)을 선택할 수 있다 — 채무상품 FVOCI는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금액(유효이자수익·기대신용손실 손상차손·외환손익)이 상각후원가(AC) 금융자산과 완전히 동일하며, 처분 시 누적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재순환)한다. 반면 지분상품 FVOCI는 손상검사를 하지 않고 처분 시 당기손익 재분류가 금지된다.

[재무회계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의 5단계 수익인식 모형 순서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인식 요건, 변동대가 추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단계 모형은 '①계약 식별 → ②수행의무 식별 → ③거래가격 산정(변동대가는 기댓값 또는 가능성 가장 높은 금액으로 추정하되 유의적인 수익 환입 가능성이 없는 범위까지만 포함) → ④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에 배분(개별 판매가격의 상대적 비율 기준) → ⑤수행의무 이행 시(또는 기간에 걸쳐) 수익 인식' 순서로 진행되며,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 대체 용도가 없고 현재까지 완료한 수행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는 경우(건설공사 등)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 고객이 별도로 구매할 수 있거나 법정 기준을 넘어 추가 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유형 보증'은 별도의 수행의무로 보아 거래가격을 배분(계약부채 인식)하지만, 제품이 합의된 사양에 부합한다는 확신만 제공하는 '확신유형 보증'은 제1037호에 따라 충당부채(제품보증충당부채)로 회계처리한다.

[재무회계 K-IFRS 제1038호·제1023호] 무형자산(내부적으로 창출한 개발비의 자산 인식 요건 및 영업권)과 차입원가 자본화(특정차입금 대 일반차입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중 '연구단계' 지출은 발생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인식하고 '개발단계' 지출만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 이후 발생분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식하며, 적격자산 취득을 위한 특정차입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는 '회계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그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과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정기적으로(그리고 손상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한번 인식한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절대 환입할 수 없다.

[상법 회사편] 주식회사의 이사와 이사회(대표이사의 전단적 대표행위, 표현대표이사 제395조, 이사의 경업금지 제397조·회사기회유용금지 제397조의2·자기거래 제한 제398조,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제399조·제401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사·주요주주(10% 이상) 및 그 특수관계인이 회사와 거래(자기거래, 제398조)를 하거나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제397조의2)하려면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의 결의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자기거래는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함),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중요한 자산 처분·대규모 재산 차입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행한 거래는 상대방이 결의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무효이다 — 경업금지(제397조) 승인은 일반 이사회 결의(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로 가능하나 개입권은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회사기회유용(제397조의2)과 자기거래(제398조)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가중 결의를 요한다. 또한 제399조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고 정관으로 이사의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고의·중과실·경업·회사기회유용·자기거래 제외).

[회계감사] 내부통제 평가와 '통제테스트' 및 '실질절차(세부테스트와 실질분석적절차)'의 수행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사인은 ①위험평가 시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는 기대(통제의존 접근법)가 있거나 ②실질절차만으로는 경영진 주장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예: 고도로 자동화된 전산 거래)에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검증하는 '통제테스트'를 수행하며,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모든 중요한 거래유형·계정잔액·공시에 대하여 반드시 '실질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유의적 위험이 아닌 통제에 대해 전기 감사에서 수집한 감사증거에 의존하더라도, 감사인은 최소한 '매 3년마다(즉, 3번의 감사 중 한 번 이상)' 해당 통제를 테스트해야 하며 매 감사마다 일부 통제를 분산하여 테스트해야 한다(단, 유의적 위험에 대한 통제에 의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기에 테스트해야 함).

[고급회계 K-IFRS 제1103호·제1110호] 사업결합(취득법)에서의 영업권(또는 염가매수차익) 측정과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제거(하향판매 대 상향판매) 및 지배력 상실 없는 지분 변동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사업결합 시 이전대가·비지배지분·기보유지분 공정가치의 합계가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공정가치보다 크면 '영업권(자산)'으로, 작으면 '염가매수차익(당기이익)'으로 인식하며,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자산을 판매한 '하향판매'의 미실현손익은 지배기업 지분에서 전액(100%) 제거하고,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 판매한 '상향판매'의 미실현손익은 지배기업 지분율과 비지배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제거한다 — 사업결합 시 취득관련원가(중개·법률·실사 수수료)는 발생 기간의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종속기업 지분 추가 취득이나 일부 처분은 '소유주(주주) 간의 자본거래'로 보므로 당기손익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자본잉여금(연결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세법개론·법인세법]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 요건(특수관계인 거래·시가와의 차액 5%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과, 일반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및 기간으로 옳은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차액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단 금전 무상대여 및 불균등 자본거래 등은 5%·3억 원 기준 없이 부인)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제도이며, 2020년 이후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15년간 이월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중소기업 및 회생계획 이행 법인 등은 100%)'를 한도로 공제한다 —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 순)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게 자산을 양도·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아니라 '비지정기부금(정상가액 ± 30%를 기준으로 차액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상법 회사편]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보통결의·특별결의·특수결의)과 결의의 하자 소송(취소의 소 제376조, 무효확인의 소 제380조, 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이사·감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보수 결정 등)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고, 특별결의(정관변경, 영업양도, 이사·감사 해임, 합병·분할 승인, 자본금 감소 등)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며,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주·이사·감사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이나 결의내용의 '정관 위반'은 결의취소의 소(2개월 제소기간, 형성의 소) 사유이고, 결의내용의 '법령 위반'은 결의무효확인의 소(제소기간 제한 없음) 사유이며, 소집절차·결의방법에 총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사유이다.

[재무회계 K-IFRS 제1116호] '리스' 기준서에서 리스이용자(임차인)의 단일 리스 회계모형(사용권자산·리스부채)과 리스제공자(임대인)의 금융리스·운용리스 회계처리 및 판매후리스 거래로 옳은 것은?

리스이용자는 단기리스(12개월 이하)와 소액자산 리스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리스에 대해 리스개시일에 미지급 리스료의 현재가치(내재이자율 우선, 알 수 없으면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로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이에 선급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복구원가 현재가치를 가산(리스인센티브 차감)하여 '사용권자산'을 인식하며, 이후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을 각각 인식한다 —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 시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연수와 리스기간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경제원론] 공인회계사 제1차 경제원론에서 거시경제학의 'IS-LM-BP 모형(먼델-플레밍 모형: 완전자본이동 가정하에서 고정환율제도 대 변동환율제도)'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효과로 옳은 것은?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BP 곡선이 세계이자율 수준에서 수평선)에서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매우 강력한 국민소득 증가 효과를 갖는 반면 통화정책은 외환시장 개입으로 통화량이 원상 복귀되어 효과가 전혀 없고, 반대로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이 자국통화 평가절하(환율 상승)와 순수출 증가를 통해 강력한 국민소득 증가 효과를 갖는 반면 재정정책은 자국통화 평가절상(환율 하락)으로 인한 완전구축효과 때문에 국민소득 증가 효과가 전혀 없다 — 먼델의 삼불원칙(트릴레마)에 따라 한 국가는 ①자유로운 국제 자본이동, ②안정적인 고정환율 유지, ③독자적인 통화정책 자율성의 세 가지 목표 중 최대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재무회계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근본적 질적 특성 대 보강적 질적 특성)과 재무제표 기본 가정으로 옳은 것은?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예측가치·확인가치 및 기업 특유 측면인 중요성)'과 '충실한 표현(완전성·중립성·오류 없는 표현, 보수주의가 아닌 신중성이 중립성을 뒷받침함)'의 두 가지이며, 보강적 질적 특성은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의 네 가지이고,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 가정은 '계속기업 가정'이다 — 보강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 모두 갖추어진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뿐, 목적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은 정보를 유용하게 만들 수는 없다.

[원가관리회계] 전부원가계산(흡수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 초변동원가계산(쓰루풋 원가계산)에서 고정제조간접비(고정제조원가)와 고정판관비의 처리 및 영업이익 차이 공식으로 옳은 것은?

전부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비를 제품원가(재고자산)에 포함하고 변동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비를 발생 기간의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 -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 =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비 -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비'(단위당 고정제조간접비가 일정할 때 '(생산량 - 판매량) × 단위당 고정제조간접비')가 성립하여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많으면 전부원가계산 이익이 더 크다 — 초변동원가계산(제약이론 기반)은 오직 '직접재료원가'만을 제품원가(재고자산)로 인식하고 직접노무원가와 모든 제조간접비·판관비는 전부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많을 때 영업이익 크기는 '전부원가계산 > 변동원가계산 > 초변동원가계산' 순이 된다.

[상법 회사편] 주식회사의 설립(발기설립 대 모집설립, 변태설립사항 제290조, 가장납입 판례)과 주식·주주명부(양도제한, 자기주식 취득,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현물출자, 회사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재산인수),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는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변태설립사항(제290조)'으로서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으로 대체 가능)를 받아야 하며,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거나 일정 기간 양도를 전면 금지하는 정관 규정은 무효이다 — 대법원 판례는 일시 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실제로 주금납입이 이루어진 이상 납입 자체는 유효하여 주주가 되고, 회사는 납입금의 반환(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모자회사 간 상호주 의결권 제한(제369조 제3항)의 기준 지분율은 '10분의 1(10%) 초과'이다.

공인회계사(KICPA) 및 세무사(CTA) — K-IFRS 재무회계(수익·리스·금융상품·연결), 원가관리회계, 법인세법 세무조정, 상법 회사편 및 회계감사

금융감독원 시행 공인회계사(KICPA) 및 세무사(CTA) 제1차·제2차 시험 완벽 대비 세트입니다. K-IFRS 재무회계(개념체계, 제1115호 수익 5단계 모형 및 건설계약, 재고·유형자산 재평가·무형자산·차입원가 자본화, 제1109호 금융상품 분류·손상 및 전환사채, 제1116호 리스, 이연법인세·확정급여제도·주식기준보상, 희석주당이익, 사업결합 및 연결재무제표 미실현손익 제거), 원가관리회계(종합원가계산 공손품·전부 대 변동원가계산·CVP 분석·표준원가 차이분석·제약자원 관련원가·잔여이익), 세법(법인세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익금/손금·부당행위계산부인·금융소득 종합과세·부가가치세), 상법 회사편(주주총회·이사의 자기거래·신주발행·분할), 회계감사(감사위험·통제테스트·외부조회·핵심감사사항) 및 재무관리·경제원론을 수록하였습니다.

Level: advanced
Languages: ko → ko
Cards: 32
Markdown: 공인회계사(KICPA) 및 세무사(CTA) — K-IFRS 재무회계(수익·리스·금융상품·연결), 원가관리회계, 법인세법 세무조정, 상법 회사편 및 회계감사 (.md)

Flashcards (32)

#	Front (Term / Question)	Back (Definition / Answer)
1	[원가관리회계] 원가-조업도-이익(CVP) 분석에서 손익분기점(BEP) 매출액, 안전한계율, 영업레버리지도의 공식과, 표준원가계산에서의 제조간접비 3분법·4분법 차이분석(소비차이·능률차이·조업도차이)으로 옳은 것은?	단위당 공헌이익 = 판매가격 - 단위당 변동원가, 공헌이익률 = 총공헌이익 / 매출액일 때 손익분기점 매출액 = 고정원가 / 공헌이익률이며, 영업레버리지도(DOL = 총공헌이익 / 영업이익)는 안전한계율((실제매출액 - 손익분기점 매출액) / 실제매출액)과 역수 관계(DOL × 안전한계율 = 1)를 가지고, 고정제조간접비의 '조업도차이 = 기준조업도 예산 - 표준조업도 배부액 = (기준조업도 - 실제산출량 허용 표준조업도) × 표준고정배부율'로 산출한다 — 손익분기점에서는 세전이익이 0원이므로 법인세도 0원이어서 법인세율의 변화는 손익분기점 수량이나 매출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단, 목표 세후순이익 달성 판매량은 '목표 세후이익 / (1 - 세율)'을 분자에 더하므로 세율 상승 시 증가함).
2	[재무회계 K-IFRS 제1012호·제1019호·제1102호] 법인세회계(이연법인세자산·부채), 종업원급여(확정급여제도 DB의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주식기준보상(주식결제형 대 현금결제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주식선택권)는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가득기간 동안 보수비용과 자본(주식선택권)으로 인식하고 부여일 이후 공정가치 변동은 재측정하지 않는 반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주가차액보상권 SAR)는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여 공정가치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확정급여제도(DB)에서 당기근무원가·과거근무원가·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할인율 적용)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만, 재측정요소(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등)는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 재분류 금지)'으로 인식한다.
3	금융감독원이 시행하는 공인회계사(KICPA) 시험의 응시 선결요건(학점 이수 및 영어성적), 제1차 시험·제2차 시험 과목 구성(2025년 개편 반영) 및 합격 기준(부분합격제 포함)으로 옳은 것은?	학점 이수(회계학 및 세무 관련 12학점, 경영학 9학점, 경제학 3학점, 정보기술 3학점 등 총 27학점)와 영어공인어학성적(토익 700점 등)을 갖추어야 하며, 제1차 시험(경영학·경제원론·상법·세법개론·회계학 5과목, 총 510점 만점)은 매 과목 배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총점 고득점순 상대평가로 선발하고, 제2차 시험(세법·재무관리·회계감사·원가관리회계·재무회계Ⅰ(중급회계)·재무회계Ⅱ(고급회계) 6과목)은 매 과목 배점의 60% 이상 득점 시 합격(부분합격 유예제도 운영)한다 — 2025년 제60회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IT(정보기술) 학점 3학점 이수가 추가되어 총 27학점으로 변경되었고, 제2차 시험 재무회계가 재무회계Ⅰ(중급회계, 100점)과 재무회계Ⅱ(고급회계·연결회계, 50점)로 분리되었으며 원가회계가 원가관리회계로 개편되었다.
4	[세법개론·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2,000만 원) 및 사적연금소득·기타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상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출자공동사업자 배당 및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 등은 무조건 종합과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되 산출세액은 비교과세(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고 2,000만 원 초과분만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전체를 원천징수세율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대상 8인승 이하 승용차, 단 경차·9인승 이상·운수/렌트/매매업용 제외) 취득 및 유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3~5%)로 분리과세 종결을 선택할 수 있고(1,500만 원 초과 시에도 종합과세와 15% 단일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 선택 가능),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20% 원천징수) 중 선택할 수 있다.
5	[회계감사] 회계감사기준상 재무제표 감사의 목적(합리적 확신 대 절대적 확신), 감사위험 모형(고유위험·통제위험·적발위험), 그리고 중요성(전체 재무제표 중요성·수행중요성)의 관계로 옳은 것은?	감사위험(AR)은 중요왜곡표시위험(RMM = 고유위험 IR × 통제위험 CR)과 적발위험(DR)의 곱(AR = IR × CR × DR)으로 표시되며, 감사인이 수용 가능한 감사위험(AR)을 낮게 설정할수록 그리고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IR × CR)이 높을수록 허용 가능한 적발위험(DR)은 낮아지므로 더 많은 실질절차(성격·시기·범위 확대)를 수행해야 하고, '수행중요성'은 미수정·미발견 왜곡표시의 합계가 전체 중요성을 초과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전체 재무제표 중요성보다 낮은 금액으로 설정한다 — 고유위험(IR)과 통제위험(CR)은 피감사회사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위험이므로 감사인은 이를 '평가'할 수 있을 뿐 직접 변화시킬 수 없으며, 감사인은 자신이 통제 가능한 '적발위험(DR)'을 조절하여 전체 감사위험을 허용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관리한다.
6	[상법 회사편] 신주발행(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 배정 요건 제418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429조), 자본금 감소(감자), 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인적분할 및 연대책임 제530조의9)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으며(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 제3자 배정은 제418조 위반으로 무효), 회사의 분할 시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배제하지 아니한 경우 분할로 신설·존속하는 회사들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29조)는 주주·이사·감사만이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거래 안전을 위해 무효판결이 확정되어도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비소급효). 또한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이고(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배제), 간이합병은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이다.
7	[경제원론] 미시경제학의 시장구조이론(완전경쟁·독점·독점적 경쟁·과점)에서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러너 독점력 지수 L)과 과점시장 모형(쿠르노 수량경쟁 대 베르트랑 가격경쟁 대 슈타켈버그 선도자-추종자 모형)의 비교로 옳은 것은?	독점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생산량(MR = MC)에서 가격 P(> MC)를 설정하며 수요의 가격탄력성 절댓값을 ε_d라 할 때 러너의 독점력 지수는 L = (P - MC) / P = 1 / ε_d가 성립하고, 동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복점 시장에서 균형 생산량의 크기는 '완전경쟁(P = MC) > 슈타켈버그 모형 > 쿠르노 모형 > 순수 독점(카르텔)' 순이며 균형 가격은 그 역순이다 — 한계수입 MR = P(1 - 1/ε_d)이고 MC > 0이므로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MR = MC > 0)는 반드시 수요의 가격탄력성 절댓값 ε_d > 1인 탄력적 구간에서만 이루어진다. 또한 동질적 재화의 베르트랑 가격경쟁에서는 단 두 기업만 존재해도 가격 인하 유인으로 인해 내쉬균형 가격이 완전경쟁 가격(P = MC)과 같아진다(베르트랑 역설).
8	[재무관리]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의 증권시장선(SML) 공식과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그리고 모딜리아니-밀러(MM)의 자본구조이론(무세 모형 대 법인세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APM에 따른 개별 주식 i의 균형 기대수익률(자기자본비용)은 E(R_i) = R_f + β_i · [E(R_m) - R_f] (여기서 β_i = Cov(R_i, R_m) / Var(R_m)은 체계적 위험)이며, 법인세율(t)이 존재하는 MM 수정모형에서 부채 사용 기업(L)의 기업가치 V_L은 무부채 기업(U)의 기업가치 V_U에 '이자비용의 법인세 감세효과의 현재가치(t · B)'를 더한 값(V_L = V_U + t · B)과 같고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하락한다 —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를 통해 제거할 수 있으므로 시장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며 오직 시장포트폴리오와의 공분산에 비례하는 '체계적 위험(베타 β)'만이 위험프리미엄의 원천이 된다. 또한 부채(B) 사용 시 주주가 부담하는 재무위험이 커져 자기자본비용 K_e = K_u + (K_u - K_d)(1 - t)(B / S)는 부채비율(B/S)에 비례하여 상승한다(MM 제2명제).
9	[회계감사]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4유형(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의 결정 기준(중요성 대 중요성과 전반성)과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핵심감사사항(KA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는 경우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으면 '한정의견', 중요하고 전반적이면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감사범위 제한) 미발견 왜곡표시의 잠재적 영향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으면 '한정의견', 중요하고 전반적이면 '의견거절'을 표명하며, 상장회사 감사에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 당기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이었던 사항을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별도 단락으로 기술하는 것을 '핵심감사사항(KAM)'이라 한다 —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재무제표에 그 불확실성이 '적절하게 공시된 경우'에는 '적정의견'을 표명하되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라는 별도 단락을 기재하여 주의를 환기하며, 적절히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만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한다. 또한 감사인이 '의견거절'을 표명할 때에는 법령 요구가 없는 한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KAM) 단락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재무회계 K-IFRS 제1002호·제1016호] 재고자산의 저가법 평가(순실현가능가치 NRV) 및 감모손실 회계처리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복구충당부채 현재가치)·재평가모형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순실현가능가치 하락분)과 정상적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 감모손실은 기타비용(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며,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에서 최초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증가하면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단,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는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재평가잉여금은 자산 제거 시 당기손익을 거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 원재료를 투입하여 제조할 완성품(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를 감액하지 아니한다(단,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제품 원가가 제품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때에는 원재료를 현행대체원가로 감액함).
11	[회계감사] 경영진 주장(거래유형: 발생사실·완전성·정확성·기간귀속·분류 / 계정잔액: 실재성·권리와 의무·완전성·투명한 평가와 배분)과 '외부조회(적극적 조회 대 소극적 조회)' 및 '재고자산 실사 입회'의 연결로 옳은 것은?	매출채권에 대한 외부조회는 주로 '실재성'과 '권리와 의무'에 대한 강력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만 대손 가능성을 평가하는 '평가와 배분(회수가능성)'이나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완전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며, 회신이 없을 때 조회처가 금액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소극적 조회'는 적극적 조회보다 설득력이 낮으므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낮고 소액·대량 동질적 계좌이며 예외사항 예상 비율이 매우 낮고 조회처가 조회서를 무시할 것이라 믿을 만한 이유가 없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유일한 실질절차로 사용할 수 있다 — 장부 기록에서 증빙·현물로 역추적하는 '대조(장부 → 증빙/현물)'는 가공 계상 여부를 확인하는 '실재성(발생사실)' 검증 절차이고, 원시 증빙이나 현물에서 출발하여 장부에 빠짐없이 기록되었는지 따라가는 '추적(증빙/현물 → 장부)'은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완전성' 검증 절차이다.
12	[원가관리회계] 관련원가 의사결정(특별주문 수락 여부, 부품 자가제조 대 외부구입, 제품라인 유지 대 폐지, 제약자원이 있을 때의 제품배합)과 책임회계(투자중심점 성과평가: 투자수익률 ROI 대 잔여이익 RI 대 경제적부가가치 EVA)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설비의 유휴생산능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복수의 제품 생산에 병목(제약자원, 예: 제한된 기계가동시간)이 존재하는 경우, 제품별 생산 우선순위는 단위당 공헌이익이 아니라 '제약자원 1단위당 공헌이익(예: 기계시간당 공헌이익)'이 큰 순서대로 결정하며, 투자중심점 성과평가 시 투자수익률(ROI)은 기존 사업부 ROI보다 낮지만 회사 전체 최저필수수익률(자본비용)보다는 높은 우량 투자안을 기각하는 '준최적화(목표불일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잔여이익(RI = 영업이익 - 영업자산 × 최저필수수익률)'을 사용한다 — 내부대체가격의 최소대체가격(공급사업부 하한)은 '단위당 증분변동원가 + 내부대체로 인해 포기한 단위당 기회원가(유휴설비가 충분하면 기회원가 = 0)'이며, 최대대체가격(구매사업부 상한)은 '외부시장 구입가격(또는 순실현가능가치)'이다.
13	[세법개론·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손금 항목과 손금불산입 항목(업무무관비용,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한도, 기부금 한도, 감가상각비 시부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순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는 '①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 나머지 상여) → ②비실명 채권·증권 이자(동일) → ③건설자금이자(자본적 지출이므로 유보) → ④업무무관자산·특수관계인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기타사외유출,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귀속자 상여·배당 등)' 순이며, 건당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적격증빙(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지 못한 금액은 한도 계산 전에 전액 직부인(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한다 —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의 50% 한도)과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 10% 한도)의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반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은 소멸할 뿐 이월되지 않는다.
14	[원가관리회계] 개별원가계산(작업지시서별 제조간접비 배부)과 종합원가계산(공정별 완성품환산량 계산: 평균법 대 선입선출법)에서 공손품(정상공손 대 비정상공손) 원가처리로 옳은 것은?	선입선출법 완성품환산량은 당기 순수하게 수행한 작업량만을 나타내므로 '평균법 완성품환산량 = 선입선출법 완성품환산량 + 기초재공품 완성품환산량'의 관계가 성립하며, 품질검사 시점을 통과한 물량에서 발생한 '정상공손원가'는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완성품과 기말재공품 중 검사시점 통과 여부에 따라)에 배부하여 제조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공손원가'는 전액 발생 기간의 기간비용(영업외비용 등)으로 처리한다 — 기말재공품의 완성도(40%)가 품질검사시점(60%)보다 앞선 경우에는 기말재공품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당기 합격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정상공손원가는 검사를 통과한 당기 완성품에 전액(100%) 배부된다.
15	[세법개론·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익금 항목(간주임대료, 의제배당,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과 익금불산입 항목(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 주식발행초과금,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의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으로 옳은 것은?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합병차익 등)과 평가이익(보험업법 등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이익 제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국세·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 이자는 익금불산입 항목이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자산수증이익)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채무면제이익)은 발생 연도와 관계없는 세법상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은 자기주식을 자산(유가증권)의 일종으로 보므로 자기주식소각이익(감자차익)은 익금불산입하지만, 자기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과세대상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3년 이후 통합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지분율에 따라 '50% 이상: 100%, 20% 이상 50% 미만: 80%, 20% 미만: 30%'로 적용된다.
16	[재무회계 K-IFRS 제1109호·제1032호]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복합금융상품의 발행자 회계처리(부채요소와 자본요소 분리) 및 자기사채 상환손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일반 원화 전환사채(확정-대-확정 조건 충족)를 발행한 경우,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발행금액)에서 전환권이 없는 일반사채(부채요소)의 공정가치(미래 원리금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먼저 산정하여 차감한 잔액을 자본요소(전환권대가, 기타자본잉여금)로 인식하며, 이후 부채요소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한다 — 전환권 행사 시에는 전환 시점의 부채요소 장부금액과 전환권대가를 제거하고 그대로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므로 당기손익(전환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리픽싱(행사가격 조정) 조항이나 외화표시 전환사채는 인도할 주식 수나 현금 금액이 변동되어 '확정-대-확정' 요건을 위배하므로 전환권을 자본이 아닌 '내재파생상품 부채(FVPL)'로 분류하여 매 기말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17	[재무회계 K-IFRS 제1007호·제1033호] 현금흐름표상 현금흐름의 활동별 분류(영업·투자·재무활동)와 '주당이익(EPS: 기본주당이익 대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당기순이익 - 우선주배당금)'을 '유통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무상증자·주식배당·주식분할은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에 이루어진 것으로 소급 조정)'로 나누어 산출하며, 희석주당이익은 잠재적보통주(전환사채·전환우선주·신주인수권) 중 주당증분이익이 작은 순서대로 포함하되 계속영업손익 기준 기본주당이익을 감소(또는 주당손실을 증가)시키는 희석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반영하고 반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는 제외한다 — 유상증자는 대가(현금 등 자원) 유입이 수반되므로 납입일(자금 유입일)부터 일할·월할 가중평균하며(단, 시가 미달 유상증자 시 무상증자 성격이 포함된 부분만 조정이론주가 비율로 소급 조정), 현금흐름표에서 이자수취·배당금수취는 영업 또는 투자활동으로, 이자지급·배당금지급은 영업 또는 재무활동으로 일관성 있게 선택 분류할 수 있다.
18	[세법개론·법인세법]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무조정의 기본 원리(결산조정사항 대 신고조정사항)와 소득처분(유보·기타·사외유출: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기타소득)의 연결로 옳은 것은?	익금산입(손금불산입) 금액이 사내에 남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면 '유보(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사후관리 대상)'로 처분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주주(출자임원 제외)는 '배당', 임원 또는 직원은 '상여',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미 과세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및 국가·지자체 포함)은 '기타사외유출', 그 외의 개인은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인정상여)'로 처분한다 — 감가상각비(K-IFRS 적용 법인의 특례 제외),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파손·부패 재고자산 평가손실 등은 법인이 결산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손금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이다. 또한 자기주식처분이익 익금산입이나 이월익금 손금산입처럼 세법상 순자산과 장부상 순자산의 차이를 유발하지 않는 자본거래·기인식 항목은 '기타'로 처분한다.
19	[재무회계 K-IFRS 제1115호] 건설계약(진행기준 적용)에서 총계약금액이 1,000만 원이고, 제1기 발생계약원가가 300만 원, 제1기 말 추정 총계약원가가 600만 원이었으나, 제2기 말에 추정 총계약원가가 1,100만 원(누적 발생원가 770만 원)으로 상승하여 손실예상계약이 된 경우 제1기와 제2기의 당기 계약손익은?	제1기 진행률은 50%(300 / 600)이므로 제1기 계약이익은 +200만 원(수익 500만 - 원가 300만)이고, 제2기에는 총예상손실 100만 원(1,000만 - 1,100만)을 즉시 전액 반영해야 하므로 제2기 당기 계약손실은 -300만 원(제2기 말 누적손실 -100만 원에서 제1기 기인식 이익 +200만 원을 차감)이다 — 제2기에는 진행률(770 / 1,100 = 70%)에 따라 누적 계약수익 700만 원(제1기 500만 → 제2기 수익 200만 원)을 인식하고, 제2기 발생원가 470만 원(770만 - 300만)에 더해 미완성 잔여부분의 예상손실 30만 원(총예상손실 100만 × 잔여 30%)을 당기 계약원가(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 전입액)로 즉시 추가 인식하여 제2기 원가 총 500만 원, 제2기 당기손실 -300만 원이 된다.
20	[재무회계 K-IFRS 제1109호] 금융자산(채무상품 및 지분상품)의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원리금 지급 SPPI)에 따른 3가지 측정 범주(AC, FVOCI, FVPL)와 기대신용손실(손상) 및 재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SPPI 충족)되는 채무상품은 보유 목적(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이면 상각후원가(AC),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이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그 외이면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분류하고, 지분상품(주식)은 원리금 현금흐름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FVPL로 분류하되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경우 최초 인식 시점에 취소불능으로 FVOCI 지정(처분 시 당기손익 재분류 금지, 배당금만 당기손익)을 선택할 수 있다 — 채무상품 FVOCI는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금액(유효이자수익·기대신용손실 손상차손·외환손익)이 상각후원가(AC) 금융자산과 완전히 동일하며, 처분 시 누적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재순환)한다. 반면 지분상품 FVOCI는 손상검사를 하지 않고 처분 시 당기손익 재분류가 금지된다.
21	[재무회계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의 5단계 수익인식 모형 순서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인식 요건, 변동대가 추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단계 모형은 '①계약 식별 → ②수행의무 식별 → ③거래가격 산정(변동대가는 기댓값 또는 가능성 가장 높은 금액으로 추정하되 유의적인 수익 환입 가능성이 없는 범위까지만 포함) → ④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에 배분(개별 판매가격의 상대적 비율 기준) → ⑤수행의무 이행 시(또는 기간에 걸쳐) 수익 인식' 순서로 진행되며,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 대체 용도가 없고 현재까지 완료한 수행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는 경우(건설공사 등)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 고객이 별도로 구매할 수 있거나 법정 기준을 넘어 추가 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유형 보증'은 별도의 수행의무로 보아 거래가격을 배분(계약부채 인식)하지만, 제품이 합의된 사양에 부합한다는 확신만 제공하는 '확신유형 보증'은 제1037호에 따라 충당부채(제품보증충당부채)로 회계처리한다.
22	[재무회계 K-IFRS 제1038호·제1023호] 무형자산(내부적으로 창출한 개발비의 자산 인식 요건 및 영업권)과 차입원가 자본화(특정차입금 대 일반차입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중 '연구단계' 지출은 발생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인식하고 '개발단계' 지출만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 이후 발생분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식하며, 적격자산 취득을 위한 특정차입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는 '회계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그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과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정기적으로(그리고 손상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한번 인식한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절대 환입할 수 없다.
23	[상법 회사편] 주식회사의 이사와 이사회(대표이사의 전단적 대표행위, 표현대표이사 제395조, 이사의 경업금지 제397조·회사기회유용금지 제397조의2·자기거래 제한 제398조,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제399조·제401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사·주요주주(10% 이상) 및 그 특수관계인이 회사와 거래(자기거래, 제398조)를 하거나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제397조의2)하려면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의 결의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자기거래는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함),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중요한 자산 처분·대규모 재산 차입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행한 거래는 상대방이 결의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무효이다 — 경업금지(제397조) 승인은 일반 이사회 결의(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로 가능하나 개입권은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회사기회유용(제397조의2)과 자기거래(제398조)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가중 결의를 요한다. 또한 제399조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고 정관으로 이사의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고의·중과실·경업·회사기회유용·자기거래 제외).
24	[회계감사] 내부통제 평가와 '통제테스트' 및 '실질절차(세부테스트와 실질분석적절차)'의 수행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사인은 ①위험평가 시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는 기대(통제의존 접근법)가 있거나 ②실질절차만으로는 경영진 주장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예: 고도로 자동화된 전산 거래)에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검증하는 '통제테스트'를 수행하며,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모든 중요한 거래유형·계정잔액·공시에 대하여 반드시 '실질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유의적 위험이 아닌 통제에 대해 전기 감사에서 수집한 감사증거에 의존하더라도, 감사인은 최소한 '매 3년마다(즉, 3번의 감사 중 한 번 이상)' 해당 통제를 테스트해야 하며 매 감사마다 일부 통제를 분산하여 테스트해야 한다(단, 유의적 위험에 대한 통제에 의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기에 테스트해야 함).
25	[고급회계 K-IFRS 제1103호·제1110호] 사업결합(취득법)에서의 영업권(또는 염가매수차익) 측정과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제거(하향판매 대 상향판매) 및 지배력 상실 없는 지분 변동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사업결합 시 이전대가·비지배지분·기보유지분 공정가치의 합계가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공정가치보다 크면 '영업권(자산)'으로, 작으면 '염가매수차익(당기이익)'으로 인식하며,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자산을 판매한 '하향판매'의 미실현손익은 지배기업 지분에서 전액(100%) 제거하고,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 판매한 '상향판매'의 미실현손익은 지배기업 지분율과 비지배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제거한다 — 사업결합 시 취득관련원가(중개·법률·실사 수수료)는 발생 기간의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종속기업 지분 추가 취득이나 일부 처분은 '소유주(주주) 간의 자본거래'로 보므로 당기손익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자본잉여금(연결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다.
26	[세법개론·법인세법]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 요건(특수관계인 거래·시가와의 차액 5%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과, 일반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및 기간으로 옳은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차액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단 금전 무상대여 및 불균등 자본거래 등은 5%·3억 원 기준 없이 부인)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제도이며, 2020년 이후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15년간 이월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중소기업 및 회생계획 이행 법인 등은 100%)'를 한도로 공제한다 —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 순)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게 자산을 양도·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아니라 '비지정기부금(정상가액 ± 30%를 기준으로 차액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27	[상법 회사편]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보통결의·특별결의·특수결의)과 결의의 하자 소송(취소의 소 제376조, 무효확인의 소 제380조, 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이사·감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보수 결정 등)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고, 특별결의(정관변경, 영업양도, 이사·감사 해임, 합병·분할 승인, 자본금 감소 등)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며,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주·이사·감사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이나 결의내용의 '정관 위반'은 결의취소의 소(2개월 제소기간, 형성의 소) 사유이고, 결의내용의 '법령 위반'은 결의무효확인의 소(제소기간 제한 없음) 사유이며, 소집절차·결의방법에 총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사유이다.
28	[재무회계 K-IFRS 제1116호] '리스' 기준서에서 리스이용자(임차인)의 단일 리스 회계모형(사용권자산·리스부채)과 리스제공자(임대인)의 금융리스·운용리스 회계처리 및 판매후리스 거래로 옳은 것은?	리스이용자는 단기리스(12개월 이하)와 소액자산 리스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리스에 대해 리스개시일에 미지급 리스료의 현재가치(내재이자율 우선, 알 수 없으면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로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이에 선급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복구원가 현재가치를 가산(리스인센티브 차감)하여 '사용권자산'을 인식하며, 이후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을 각각 인식한다 —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 시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연수와 리스기간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29	[경제원론] 공인회계사 제1차 경제원론에서 거시경제학의 'IS-LM-BP 모형(먼델-플레밍 모형: 완전자본이동 가정하에서 고정환율제도 대 변동환율제도)'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효과로 옳은 것은?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BP 곡선이 세계이자율 수준에서 수평선)에서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매우 강력한 국민소득 증가 효과를 갖는 반면 통화정책은 외환시장 개입으로 통화량이 원상 복귀되어 효과가 전혀 없고, 반대로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이 자국통화 평가절하(환율 상승)와 순수출 증가를 통해 강력한 국민소득 증가 효과를 갖는 반면 재정정책은 자국통화 평가절상(환율 하락)으로 인한 완전구축효과 때문에 국민소득 증가 효과가 전혀 없다 — 먼델의 삼불원칙(트릴레마)에 따라 한 국가는 ①자유로운 국제 자본이동, ②안정적인 고정환율 유지, ③독자적인 통화정책 자율성의 세 가지 목표 중 최대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30	[재무회계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근본적 질적 특성 대 보강적 질적 특성)과 재무제표 기본 가정으로 옳은 것은?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예측가치·확인가치 및 기업 특유 측면인 중요성)'과 '충실한 표현(완전성·중립성·오류 없는 표현, 보수주의가 아닌 신중성이 중립성을 뒷받침함)'의 두 가지이며, 보강적 질적 특성은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의 네 가지이고,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 가정은 '계속기업 가정'이다 — 보강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 모두 갖추어진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뿐, 목적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은 정보를 유용하게 만들 수는 없다.
31	[원가관리회계] 전부원가계산(흡수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 초변동원가계산(쓰루풋 원가계산)에서 고정제조간접비(고정제조원가)와 고정판관비의 처리 및 영업이익 차이 공식으로 옳은 것은?	전부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비를 제품원가(재고자산)에 포함하고 변동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비를 발생 기간의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 -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 =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비 -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비'(단위당 고정제조간접비가 일정할 때 '(생산량 - 판매량) × 단위당 고정제조간접비')가 성립하여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많으면 전부원가계산 이익이 더 크다 — 초변동원가계산(제약이론 기반)은 오직 '직접재료원가'만을 제품원가(재고자산)로 인식하고 직접노무원가와 모든 제조간접비·판관비는 전부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많을 때 영업이익 크기는 '전부원가계산 > 변동원가계산 > 초변동원가계산' 순이 된다.
32	[상법 회사편] 주식회사의 설립(발기설립 대 모집설립, 변태설립사항 제290조, 가장납입 판례)과 주식·주주명부(양도제한, 자기주식 취득,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현물출자, 회사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재산인수),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는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변태설립사항(제290조)'으로서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으로 대체 가능)를 받아야 하며,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거나 일정 기간 양도를 전면 금지하는 정관 규정은 무효이다 — 대법원 판례는 일시 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실제로 주금납입이 이루어진 이상 납입 자체는 유효하여 주주가 되고, 회사는 납입금의 반환(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모자회사 간 상호주 의결권 제한(제369조 제3항)의 기준 지분율은 '10분의 1(10%) 초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