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학과시험(1종 70점 / 2종 60점) — 개정 도로교통법 완벽 정리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는 자동차운전면허 학과시험(문제은행 1,000문항 중 40문항 40분 CBT 평가, 1종 보통·대형·특수 70점 이상 / 2종 보통·소형·원동기 60점 이상 합격) 완벽 대비를 위해 개정 도로교통법(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민식이법, 음주운전 단속 기준 윤창호법, 개인형 이동장치 PM 통행규칙, 고속도로·긴급자동차·주정차·안전표지·벌점제도)을 정리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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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문자격·보건의료·IT·운전면허 핵심 시험 — 세무사(CTA)·공인노무사(CPLA)·약사 국가고시(KHPLE)·정보처리기사·컴퓨터활용능력 1급 및 운전면허 학과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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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학과시험(1종 70점 / 2종 60점) — 개정 도로교통법 완벽 정리 (.md)

Flashcards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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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정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의 운전자 의무와 기본 제한속도는 얼마인가?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며, 기본 제한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이다.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구간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일반 도로의 3배(승용차 기준 12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도로교통법상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와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유아용 보호장구(카시트) 착용 규정은 무엇인가?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와 동승자 전원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탑승할 때에는 반드시 유아용 보호장구를 장착·착용시켜야 한다.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13세 미만 어린이는 6만 원), 만 6세 미만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시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된다.
3도로교통법상 노면표시에서 황색 실선·황색 점선·황색 복선(또는 실선과 점선 병행) 중앙선의 의미 차이는 무엇인가?황색 실선은 중앙선 침범이 절대 금지되고, 황색 점선은 반대 방향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황색 실선과 점선이 병행된 곳에서는 점선이 있는 차로 쪽에서만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길가장자리구역선(연석)에 표시된 백색 점선은 주정차 모두 가능, 황색 점선은 주차 금지(5분 이내 정차 가능), 황색 실선은 시간대·요일별 탄력적 주정차 허용, 황색 복선은 주정차 절대 금지를 뜻한다.
4개정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운전자의 통행 방법은 무엇인가?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 점등 여부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20점)이 부과된다.
5개정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가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때 지켜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에는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와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서행하여 우회전해야 한다.만약 우회전 전용 신호등(삼색 화살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녹색 우회전 화살표 불이 켜졌을 때에만 우회전할 수 있으며 적색일 때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이 된다.
6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앞 정지선 부근에 설치된 지그재그 형태의 백색(또는 황색) 노면표시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보행자 횡단이 잦은 횡단보도 예고 표시로서 해당 구간에서는 서행해야 하며 앞지르기와 주정차가 금지된다는 뜻이다.교차로 내부에 빗금으로 그려진 사각형 정차금지지대 노면표시 구간에는 전방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교차로 너머의 정체로 인해 교차로 안에 갇힐 우려가 있으면 진입하여 정차해서는 안 된다.
7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 행정처분(면허정지·면허취소)이 부과되는 벌점 합산 기준(정지 40점, 취소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은 무엇인가?1회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되며,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2년간 201점 이상·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 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유지하면 당해 처분벌점은 완전히 소멸한다.
8도로교통법상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동시에 진입하려고 할 때의 통행 우선순위 결정 원칙은 무엇인가?우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최우선이며, 동시에 진입할 때에는 도로 폭이 넓은 도로의 차가 우선하고, 도로 폭이 같으면 우측 도로의 차가 우선하며, 좌회전 차보다 직진·우회전 차가 우선한다.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자동차가 이미 회전교차로 내부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9도로교통법(이른바 윤창호법 반영)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각각 얼마인가?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운전면허 정지(벌점 100점) 처분 대상이고, 0.08퍼센트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다.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10도로교통법상 일반도로(편도 1차로 및 편도 2차로 이상)와 자동차전용도로의 기본 최고제한속도는 각각 시속 몇 킬로미터인가?일반도로는 편도 1차로에서 시속 60킬로미터(도심부 안전속도 5030 구간은 간선도로 50·이면도로 30킬로미터), 편도 2차로 이상에서 시속 80킬로미터 이내이며, 자동차전용도로는 최고 시속 90킬로미터(최저 시속 30킬로미터)이다.고속도로의 경우 편도 1차로는 최고 시속 80킬로미터(최저 50킬로미터), 편도 2차로 이상은 최고 시속 100킬로미터(경찰청장 지정 구간은 110 또는 120킬로미터, 화물차·특수차·위험물운반차는 90킬로미터)이다.
11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즉시 정차 및 사상자 구호 조치 의무(제54조 제1항)와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경우(물피도주)의 인적사항 제공 의무는 무엇인가?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주정차된 차만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면 도로교통법상 물피도주로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실무상 범칙금 12만 원 및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12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주기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 및 의무 교육은 무엇인가?일반 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는 10년(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이나,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3년마다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2시간)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2026년부터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기존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 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총 1년)로 분산하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13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정의(최고속도·차체중량)와 운전 시 필요한 면허는 무엇인가?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장치이며,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게 한 보호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14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서 편도 2차로 고속도로와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 기준은 무엇인가?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로만 이용하고 2차로는 모든 차량이 주행하며,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추월차로, 왼쪽 차로에는 승용차·중소형 승합차, 오른쪽 차로에는 대형승합차·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가 통행한다.다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도로 정체 상황에서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1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15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폭주족 행위)와 난폭운전의 성립 요건 및 형사처벌 기준은 무엇인가?2명 이상 대열을 지어 위험을 초래하는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법정 위반행위를 연달아·반복하여 위협하는 난폭운전은 1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반면 보복운전은 단 1회의 고의적 급제동·밀어붙이기 행위만으로도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형법상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상해죄가 성립하여 가중처벌된다.
16도로교통법상 소방차·구급차·혈액공급차량 등 긴급자동차가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고 접근할 때 일반 차량 운전자의 양보 방법은 무엇인가?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해야 하고, 일반 일방통행로나 편도 1·2차로 등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또는 좌우측)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소방기본법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앞에 끼어들어 가로막는 행위를 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7도로교통법상 터널 안이나 안개 낀 도로·야간 운행 시의 등화 조작 방법과 마주 오는 차가 있을 때 전조등 조작 의무는 무엇인가?야간이나 터널 안·안개 낀 도로를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차폭등·미등·번호판등을 모두 켜야 하며, 야간에 마주 오는 차와 교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을 아래로 향하게(하향등) 하거나 잠시 꺼서 눈부심을 방지해야 한다.방향지시등(깜빡이)은 좌회전·우회전·유턴·진로변경을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일반도로에서는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켜야 한다.
18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서행하더라도 전방 주시 및 보행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19도로교통법상 착한운전 마일리지(무위반·무사고 서약) 제도의 혜택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를 통한 벌점 감경 제도는 무엇인가?운전자가 경찰서에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어 향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공제받을 수 있다.또한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법규준수교육(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다.
20도로교통법 별표 안전표지의 4가지 분류(주의표지·규제표지·지시표지·보조표지)별 도형 모양과 색상의 특징은 무엇인가?주의표지는 황색 바탕에 적색 테두리의 정삼각형, 규제표지는 백색(또는 적색·청색) 바탕에 적색 테두리의 원형, 지시표지는 청색 바탕에 백색 기호의 원형 또는 사각형, 보조표지는 백색 바탕의 직사각형이다.다만 규제표지 중 일시정지 표지는 적색 바탕의 정팔각형이고 양보 표지는 백색 바탕에 적색 테두리의 역삼각형으로 국제 표준 규격을 따른다.
21도로교통법상 모든 장소에서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소화전 주변 거리 기준은 무엇인가?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및 보도,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버스정류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소방용수시설(소화전)로부터 5미터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정차가 모두 금지된다.적색 복선 노면표시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에는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승용차 기준 8만 원)가 부과된다.
22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추월)의 올바른 방향과 앞지르기가 엄격히 금지되는 장소 5곳은 어디인가?앞지르기는 반드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교차로·터널 안·다리 위·도로의 구부러진 곳·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이나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다.앞차가 다른 차를 나란히 앞지르고 있거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자동차 주행 역학에서 빗길 고속 주행 시 발생하는 수막현상과 긴 내리막길에서 풋브레이크 과다 사용 시 발생하는 베이퍼 록·페이드 현상의 원인과 예방법은 무엇인가?수막현상은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물막이 생겨 조향·제어력을 잃는 현상(감속 및 타이어 마모 점검으로 예방)이고, 베이퍼 록은 브레이크액에 기포가 생겨 페달이 스펀지처럼 푹 꺼지는 현상(엔진브레이크 병용으로 예방)이다.페이드 현상은 브레이크 패드와 드럼·디스크의 과열로 마찰계수가 급감하여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제동이 되지 않는 현상으로 긴 내리막길에서는 저단 기어를 활용한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한다.
24도로교통법상 상습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된 음주운전 방지장치(시동잠금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경과 후 면허를 재취득하려는 경우 결격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는 운전자가 호흡 측정을 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리며, 타인이 대신 호흡을 불어넣거나 장치를 무단 해체·조작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25도로교통법상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로 각각 운전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승차정원 기준)와 화물자동차(적재중량 기준)의 범위 차이는 무엇인가?제1종 보통면허는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고, 제2종 보통면허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피견인자동차(캠핑 트레일러 등)의 총중량이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차를 견인하려면 견인하는 자동차 면허 외에 제1종 특수면허(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
26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표시(점멸등 작동)를 하고 있을 때 주변 차로 운전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하며,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차도 일시정지해야 한다.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27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올바른 통행 도로, 승차정원 및 안전보호장구 착용 의무는 무엇인가?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하고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보도 통행 금지)해야 하며, 승차정원 1명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울 수 없고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측정 불응 시 13만 원)과 함께 운전자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다.
28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운전자가 설치해야 하는 고장자동차 표지(안전삼각대)의 설치 위치는 어디인가?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를 이동시킨 후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야간에는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 가능한 적색 섬광·불꽃신호 등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고속도로 본선 차로에서 고장 차량 안에 머무르면 2차 추돌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비상점멸등을 켜고 즉시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신고해야 한다.
29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영상표시장치(DMB 등) 시청·조작 금지 원칙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사용하거나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의 영상을 시청·조작하는 것이 금지되며,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거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또는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지리 안내를 위한 내비게이션 영상이나 후방 확인용 카메라 영상을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나 주행 중에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직접 손으로 입력·조작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30도로교통법상 비·안개·눈 등 악천후 시 운전자들이 평상시 최고제한속도에서 감속하여 운행해야 하는 기준(20% 감속 vs 50% 감속)은 무엇인가?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거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폭우·폭설·안개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이거나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예를 들어 최고제한속도가 시속 100킬로미터인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폭우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일 때에는 시속 50킬로미터 이하로 감속 운행해야 한다.
31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운전 시 회생제동 시스템의 원리와 겨울철 저온 환경에서의 주행거리 변화 및 고전압 안전수칙은 무엇인가?회생제동은 감속 시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제동력을 얻는 기능이며, 겨울철 저온에서는 배터리 화학반응 효율 저하와 난방 전력 소비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감소한다.전기차 모터룸 내부의 주황색 케이블은 고전압 배선이므로 운전자가 임의로 접촉하거나 수리해서는 절대 안 되며, 충전 시에는 젖은 손으로 커넥터를 만지지 않아야 한다.
32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는 자동차운전면허 학과시험의 문항 수, 시험 시간 및 면허 종별(1종 보통 vs 2종 보통) 합격 기준 점수는 몇 점인가?공개 문제은행 1,000문항 중 40문항을 40분간 컴퓨터 기반 시험(CBT)으로 평가하며, 1종 보통·대형·특수면허는 70점 이상, 2종 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한다.학과시험은 문장형(4지선다·5지선다), 사진형, 일러스트형, 안전표지형 및 동영상형(5점 배점) 문항으로 구성되어 실전 도로 상황 판단 능력을 종합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