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7급 직렬별 전문과목 핵심：세법·회계학(세무직)·관세법(관세직)·노동법(고용노동직)·공직선거법(선거행정직)

2022년 9급 직렬별 전문과목 필수화 및 2027년 과목당 25문항 확대 체제에 대비하여, 세무직(국세기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K-IFRS 회계학), 관세직(관세법), 고용노동직(노동법개론: 근로기준법·노조법), 선거행정직(공직선거법)의 최빈출 핵심 32문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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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 직렬별 전문과목 핵심：세법·회계학(세무직)·관세법(관세직)·노동법(고용노동직)·공직선거법(선거행정직) (.md)

Flashcards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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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실체적·절차적 제한(제23조 정당한 이유·제24조 경영상 해고 4요건·제26조 해고예고·제27조 서면통지)'과 서면통지 위반 시 해고의 효력을 설명하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제23조 제1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제24조)**가 정당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 회피를 위한 사용자의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의 설정과 대상자 선정**, ④ **해고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할 것의 4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절차적으로: (1) **해고예고(제26조)**: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예고 위반 시 벌칙 및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뿐 해고의 사법상 효력 자체는 유효;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자나 천재·사변·근로자 귀책사유 시 예고 예외). (2)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27조)**: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원칙적으로 종이 문서, 이메일은 예외적 경우 외 불인정)으로 통지하여야만 **해고의 효력이 있다(효력요건: 구두·문자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당연무효)**.
2K-IFRS 재무회계에서 '재고자산(기말재고 귀속 판정: 선적지/도착지 인도기준·위탁판매·시용판매)'과 '재고자산 평가손실(저가법: 순실현가능가치 NRV)' 및 물가상승 시 선입선출법(FIFO)·평균법의 이익 비교 공식을 설명하라.기말재고자산 포함 여부는 물리적 소재가 아닌 **법적 소유권(통제권) 이전 여부**로 판단한다: (1) 미착품 중 **선적지 인도조건**은 선적 시점에 매입자의 재고가 되고, **도착지 인도조건**은 도착 시점까지 판매자의 재고이다. (2) **위탁품(적송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실제로 판매하기 전까지 위탁자의 재고이고, **시용품**은 고객이 매입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판매자의 재고이다. 기말재고는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NRV = 예상판매가격 - 예상추가완성원가 - 예상판매비용) 중 낮은 금액(저가법)**으로 측정하며, 원재료는 현행대체원가를 NRV의 대용치로 쓸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물가상승 및 재고수량 유지·증가 시**: - **기말재고액 및 당기순이익**: 선입선출법(FIFO)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LIFO; 단 K-IFRS에서는 후입선출법 불인정) - **매출원가 및 법인세 비용**: 선입선출법(FIFO)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3선거행정직 9급·7급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제15조·제16조: 만 18세 이상, 대통령 만 40세 이상)'과 '공무원 등의 입후보 사직기한(제53조: 선거일 전 90일 vs 30일)'을 정리하라.공직선거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선거권**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은 모두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된다(2020년 선거권, 2022년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완료; 단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헌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있다). 한편 국가·지방공무원, 각급 선관위 위원, 공공기관 상근임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제53조 제1항)이 후보자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및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의원·지자체장이 다른 지자체의 의원·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도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하면 되며, 현직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원·지자체장이 **당해 직의 선거에 다시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4K-IFRS 금융자산(채무상품 vs 지분상품)의 3대 측정 범주인 '상각후원가(AC)',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당기손익-공정가치(FVPL)'에서 거래원가 처리·기말 평가손익·처분 시 재분류조정(Recycling) 유무를 비교하라.K-IFRS 제1109호에 따라 금융자산은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원리금 지급 SPPI)에 따라 분류된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단기매매 지분·채무상품 및 파생상품)**: 최초 취득 시 **거래원가를 즉시 당기비용** 처리하며, 기말 공정가치 변동손익과 처분손익을 모두 **당기손익(NI)**으로 인식한다(손상차손 인식 대상 아님). 2. **상각후원가(AC: 원리금 수취 목적 채무상품)**: 최초 취득 시 거래원가를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며 기대신용손실(손상차손)을 인식한다(공정가치 평가 안 함).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최초 거래원가를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이 중 **채무상품 FVOCI**는 유효이자율법 이자수익과 손상차손·외환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OCI로 인식한 뒤 **처분 시 OCI 누적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Recycling O)**하는 반면, **지분상품 FVOCI(취소불능 선택)**는 배당금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으며 **처분 시에도 OCI 누적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고(Recycling X)**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5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와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 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폐기(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및 신규 입사자에 대한 효력을 정리하라.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94조 제1항 단서; 근로자 측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집단적 동의 필요). 과거 대법원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더라도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35588 등)을 통해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전면 폐기**하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근로자 측이 동의권을 남용한 극히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를 불문하고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단, **변경된 취업규칙 이후에 새로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기득 이익 침해가 없으므로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적용된다).
6소득세법의 과세체계(종합과세·분류과세·분리과세)와 종합소득 6가지(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그리고 금융소득(이자+배당) 종합과세 기준금액(2,000만 원)을 설명하라.소득세법은 개인(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을 원천에 따라 **열거주의**(단, 이자·배당소득과 연금소득 일부는 유형별 포괄주의 가미)로 과세하며, 과세방식은 3가지로 나뉜다: 1. **종합과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배·사·근·연·기)**의 6가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기본 누진세율(6%~45%)을 적용. 2. **분류과세**: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의 결집효과(누진세율 급등)를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3. **분리과세**: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 특히 거주자의 연간 국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되고(단,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및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제외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제외),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비교과세한다.
7부가가치세법의 기본 구조(전단계세액공제법·소비지국과세원칙)와 '과세대상 거래 3유형(재화의 공급·용역의 공급·재화의 수입)'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담보제공·포괄적 사업양도·조세 물납을 설명하라.한국의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다단계거래세·간접세**로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과 수출 재화에 영세율(0%)을 적용하고 수입 재화에 과세하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채택한다. 과세대상은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2)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 (3)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행하는 **재화의 수입**(개인이 해외직구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도 과세대상; 단 용역의 수입은 과세대상 아님)이다. 한편 **질권·저당권·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을 제공하는 것**,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 **조세의 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8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매출에누리·환입·매출할인·국고보조금·연체이자)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불공제 매입세액(제39조)'의 핵심 항목을 정리하라.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은 (1) 매출에누리·환입·매출할인, (2)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멸실된 재화의 가액, (3)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4) 공급대가의 지급 지체로 인해 받는 **연체이자**(단, 할부판매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이다. 반면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제39조)**은: ① 세금계산서 미수취·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등록번호·명칭,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작성연월일) 부실기재분, 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③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정원 8인 이하 승용차, 단 경차·화물차·운수업/렌트카업 영업용은 공제 가능)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④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⑤ **면세사업등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토지 조성·형질변경·건축물 철거비) 매입세액**이다.
9국세기본법상 본래 납세자의 재산으로 징수 부족 시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는 '제2차 납세의무(제38조~제41조: 청산인 등·출자자·법인·사업양수인)'의 4대 유형과 한도를 정리하라.**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책임이다: 1. **청산인·잔여재산 분배받은 자(제38조)**: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분배·인도한 재산가액 한도, 분배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가액 한도로 부담.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39조)**: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의 국세를 충당하지 못할 때,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전액)** 또는 **과점주주(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 50% 초과이면서 권리를 실질 행사하는 자: 실질적 지분율 상당액 한도)**가 부담.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40조)**: 국세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체납한 경우, 해당 주식이 양도제한 규정이 있거나 매각이 극히 곤란할 때 법인이 **(법인 순자산가액 × 체납 주주의 지분율) 한도**로 부담. 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41조)**: 사업장별로 사업을 포괄 승계한 양수인은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이미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 대해서만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로 부담한다(성립만 하고 미확정된 국세는 제외).
10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의 5대 유형(불이익취급·반조합계약/황견계약·단체교섭거부·지배개입 및 경비원조)'과 구제신청 제척기간(3개월)을 설명하라.노조법 제81조가 금지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상 노동3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다음 5가지 유형이 있다: 1. **불이익취급(제1호, 제5호)**: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조직하려고 하였거나 정당한 조합업무·쟁의행위를 한 것(또는 부당노동행위 신고·증언)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반조합계약(황견계약 Yellow-dog Contract, 제2호)**: 특정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단,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조와 체결하는 **유니온 샵 Union Shop 협정**은 예외적 허용). 3. **단체교섭 거부·해태(제3호)**: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 대표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제4호)**: 노조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단,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의 급여 지급 및 후생자금·최소한의 노조사무소 제공 등은 허용).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한다.
11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조세공과금(법인세·벌금·과태료·가산세·업무무관자산 취득세 등)과 감가상각비의 '결산조정사항(임의상각제도)' 원칙을 정리하라.법인세법상 세금과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비용)이나, 다음 항목은 **손금불산입**한다: (1)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2)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및 공제받는 매입세액, (3)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 및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가산세**(단, 사계약상 지체상금이나 산재보험 연체금은 손금 인정),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금지·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한편 유형·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세법상 상각범위액(한도액)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결산조정사항(임의상각제도)**이므로(단, K-IFRS 적용 법인의 일부 특례 제외), 법인이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하여 발생한 **시인부족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신고조정)할 수 없고 오직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상각부인액**만 손금불산입(유보)한다.
12K-IFRS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계산 3대 방법(정액법·연수합계법·이중체감법)'과 '재평가모형 회계처리(재평가잉여금 OCI vs 재평가손실 당기손익)'를 설명하라.취득원가 C, 잔존가치 S, 내용연수 n일 때 감가상각대상금액은 (C - S)이다: (1) **정액법**: 매년 (C - S) / n, (2) **연수합계법**: (C - S) × (잔여내용연수/n(n+1)/2), (3) **이중체감법(정률법의 일종)**: 초기 기초장부금액(**잔존가치를 차감하지 않은 장부금액**) × ((2/n))를 곱하되 마지막 연도에는 기말장부금액이 잔존가치 S와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한편 **유형자산 재평가모형** 적용 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로 **증가**하면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OCI: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하되(과거 당기비용으로 인식한 재평가손실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은 먼저 당기수익으로 환입), 장부금액이 **감소**하면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재평가손실)**으로 인식한다(과거 해당 자산의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있으면 그 한도 내에서 기타포괄손익에서 먼저 차감). 재평가잉여금은 자산 처분 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13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제21조: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상태)'와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제22조: 신고납세제도 vs 부과과세제도 vs 자동확정)'을 세목별로 비교하라.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될 때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세액을 구체화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신고납세 세목)**: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무신고 시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 2.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원칙적 부과과세 세목)**: 상속개시일·증여재산 취득일·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성립**하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단, 종합부동산세를 납세의무자가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시 확정).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인지세, 중간예납 세액(자동확정 세목)**: 소득금액 지급 시·과세문서 작성 시·중간예납기간 종료 시에 **성립함과 동시에 별도의 절차 없이 확정**된다.
14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5가지 중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26조의2: 원칙 5년·무신고 7년·부정행위 10년)'과 '국세징수의 소멸시효(제27조: 5억 원 기준 5년/10년)'의 차이를 비교하라.납세의무 소멸사유는 **납부, 충당, 부과취소,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의 5가지이다(납세자의 사망이나 파산은 소멸사유가 아님).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형성권)**: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며**, 일반 국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원칙 **5년**, 무신고는 **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는 **10년**(국제거래 수반 부정행위는 15년; 상속·증여세는 원칙 10년, 무신고·부정행위 15년)이다. (2)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청구권)**: 이미 확정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고지·독촉·압류 등에 의한 **시효 중단과 정지(체납처분유예·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등)가 인정**되며, 국세 체납액이 **5억 원 이상이면 10년**, **5억 원 미만이면 5년**이다.
15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의 4대 원칙(통화불·직접불·전액불·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예외와,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하라.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은 (1) **통화지급 원칙**(예외: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는 예외 불가), (2) **직접지급 원칙**(근로자의 채권자에게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는 것도 금지; 단 법원의 임금채권 압류·전부명령에 따른 지급은 적법), (3) **전액지급 원칙**(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 채권 등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 단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정산 상계**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 상계**, 법령·단체협약에 따른 공제는 허용), (4)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 지급 원칙**이다. 한편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제수당을 합한 일정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감시·단속적 근로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미달할 때 그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어 사용자는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16원가회계에서 '종합원가계산(Process Costing: 평균법 vs 선입선출법)'의 완성품환산량(Equivalent Units) 산정 차이와 공손품(정상공손 vs 비정상공손) 회계처리를 설명하라.종합원가계산에서 기말재공품 완성품환산량(E_end)과 당기완성품수량(C), 기초재공품환산량(E_beg)이 주어질 때: - **평균법 완성품환산량(EU_WA)**: 기초재공품이 당기에 모두 착수된 것으로 가정하므로 **EU_WA = C + E_end** (단가 계산 시 기초재공품원가 + 당기발생원가를 합산). - **선입선출법 완성품환산량(EU_FIFO)**: 당기에 실제로 수행된 작업량만 측정하므로 **EU_FIFO = C + E_end - E_beg** (단가 계산 시 오직 당기발생원가만 분자에 사용). 따라서 항상 **EU_WA - EU_FIFO = E_beg(기초재공품 완성품환산량)**의 관계가 성립한다. 한편 **공손품** 중 효율적 생산 과정에서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정상공손원가는 제조원가(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인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배부)**에 가산하고, 통제 가능했던 **비정상공손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 영업외비용(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17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제45조: 과소신고 시 증액)'와 '경정등의 청구(제45조의2: 통상적 경정청구 5년 vs 후발적 경정청구 3개월)'의 요건과 효과를 비교하라.(1) **수정신고(제45조)**: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당초 신고세액이 과소하거나 환급세액이 과다한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부과제척기간 만료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수정신고 자체로 증액된 납세의무가 즉시 확정된다(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10~90% 감면). (2) **경정등의 청구(제45조의2)**: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기한후신고자 및 결정받은 자 포함)가 당초 신고세액이 과다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통상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최초 신고·결정 후 판결·화해·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통상적 경정청구기간(5년)이 지났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세무서장은 청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해야 하며, 경정청구 자체로는 세액 감액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이 있어야 확정됨).
18공직선거법상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문자메시지·전자우편·SNS·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기부행위의 상시 제한(제112조~제115조: 제3자 기부행위 금지 및 과태료 10배~50배)'을 정리하라.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제58조·제59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에 한함)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 (2)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포함)나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SNS를 전송하는 방법**으로는 **상시(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단,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총 8회 이내로 제한). 한편 **기부행위(제112조~제115조)**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배우자·정당뿐만 아니라 **누구든지(제3자 포함)**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정당을 위해 금품·향응을 제공할 수 없도록 **상시 제한**되며, 기부행위를 받은 자에게는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상한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자수 시 감경·면제 가능).
19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사유(제263조~제265조: 후보자 본인의 벌금 100만 원 이상 vs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의 징역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와 '선거소송·당선소송(제222조·제223조: 대법원 단심 30일 이내)'을 비교하라.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1) **당선인 본인(제264조)**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제263조), (3)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기부행위 위반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제265조 연좌적 책임; 단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의 선거일 전 범죄는 제외라는 헌재 위헌결정 취지 반영)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한편 선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과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당선소송**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일(또는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단심제)**한다.
20관세법상 '관세의 감면(무조건 감면 vs 조건부 감면: 사후관리)'과 '관세환급(관세법상 위약물품 환급 vs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특례법상 개별환급·간이정액환급)'을 비교하라.관세법상 감면에는 외교관용 물품(제88조)이나 소액물품(과세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물품) 등 사후관리가 없는 감면과, 학술연구용품(제90조)·환경오염방지물품(제95조)·재수출감면(제97조) 등 일정 기간(통상 3년 이내) 감면받은 용도 외 사용·양도를 금지하는 **사후관리 대상 조건부 감면**이 있다(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시 감면된 관세 즉시 징수). **관세환급**에는 (1) **관세법상 환급(제106조)**: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상이(**위약물품**)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하거나 폐기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와, (2) **환급특례법상 환급**: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제조·가공 후 **수출에 제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 환급받는 제도(소요량 계산서를 제출하는 **개별환급**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는 **간이정액환급**)가 있다.
21관세직 9급·7급 관세법에서 '납세의무자(제19조: 원칙적 수입신고인 및 특별납세의무자)'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제16조: 수입신고하는 때 vs 예외적 확정시기)' 및 '적용 법령의 시기(제17조)'를 정리하라.관세법상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제16조 본문),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제17조). 다만 제16조 단서의 예외적 확정시기로서: (1) 보세구역 장치 후 멸실·폐기된 물품은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2) 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후 기간 경과 시 **허가받은 기간이 만료된 때**, (3) 보세운송 기간 경과 시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4) 수입신고 전 소비·사용하는 물품은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5)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수입신고 대상 우편물은 수입신고 시), (6) 도난·분실 물품은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원칙적 납세의무자는 물품을 수입신고한 때의 **화주**이나, 보세구역 도난·분실 시에는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보세운송 기간 경과 시에는 **보세운송 신고인·승인받은 자**가 특별납세의무자가 된다.
22세무직·감사직 9급·7급 회계학(K-IFRS 재무회계)에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근본적 질적 특성(목적적합성·충실한 표현)과 보강적 질적 특성 4가지를 구분하라.K-IFRS 개념체계상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구분된다: 1. **근본적 질적 특성(2가지)**: - **목적적합성(Relevance)**: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으로서 **예측가치, 확인가치(또는 둘 다)**를 가지며, 기업 특유의 측면인 **중요성(Materiality)**이 판단 기준이 된다. - **충실한 표현(Faithful Representation)**: 경제적 현상을 완벽하게 서술하기 위해 **완전성(Completeness), 중립성(Neutrality, 보수주의 배제; 단 신중성은 중립성을 뒷받침함), 오류 없는 표현(Free from Error)**의 3가지 하위 속성을 갖추어야 한다. 2. **보강적 질적 특성(4가지)**: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일관성 수반), 검증가능성(Verifiability), 적시성(Timeliness), 이해가능성(Understandability)**이며, 포괄적 제약요인은 **원가(Cost)**이다.
23관세법상 제1방법(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배제사유 4가지와, 제2방법~제6방법의 순차적 적용 순서(제4방법과 제5방법의 적용 순서 변경 신청 특례 포함)를 정리하라.다음 4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1방법을 배제하고 후순위 방법을 적용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단, 국내법령에 의한 제한·전매지역 제한·가격에 실질적 영향 없는 제한은 적용 가능), (2)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수입 후 사후귀속이익이 판매자에게 귀속되는데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후순위 과세가격 결정 순서**: **제2방법(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 → 제3방법(유사물품 거래가격) → 제4방법(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역산가격) → 제5방법(산정가격: 생산비용 + 이윤·일반경비) → 제6방법(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순서를 따르되,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방법과 제5방법의 적용 순서를 바꾸어 제5방법을 제4방법보다 먼저 적용**할 수 있다.
24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Zero-rating, 제21조~제24조: 완전면세)'과 '면세(Exemption, 제26조: 불완전면세/부분면세)'의 매입세액 환급 여부·부가가치세법상 의무 및 면세포기 제도를 비교하라.(1) **영세율(완전면세)**: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외국항행용역 등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은 0원이 되면서, 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해주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된다(소비지국과세원칙 구현 및 수출 촉진 목적;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등 모든 의무를 부담). (2) **면세(불완전면세)**: 기초생활필수품(미가공식료품, 국내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수돗물, 연탄, 여성용 생리대), 의료·교육·도서·대중교통·금융보험 용역, 토지의 공급(단, 토지의 임대는 과세)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여 역진성을 완화하나, **전단계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원가에 산입**된다(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이나 학술·기술연구단체 등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면세포기**를 신고하면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다시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2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쟁의행위(파업 등)의 정당성 4대 요건(주체·목적·절차·수단과 방법)'과 사용자의 '직장폐쇄(제46조)'의 성립 및 정당성 요건을 비교하라.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민·형사상 면책(노조법 제3조·제4조)을 받으려면: (1) **주체의 정당성**: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노조; 비공인 파업 불인정), (2) **목적의 정당성**: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일 것(순수 정치파업 불인정;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구조조정·합병 반대 파업은 원칙적 불인정**이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외적 경우 별론), (3) **절차의 정당성**: 노동위원회의 조정전치 및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 과반수의 찬성 의결(제41조 제1항: 위반 시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정당성 상실)**, (4) **수단·방법의 정당성**: 폭력·파괴행위나 안전보호시설 정지 없이 평화적·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할 것(전면적·배타적 직장점거는 위법, 부분적·병존적 점거는 허용). 한편 사용자의 **직장폐쇄(제46조)**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대항적·방어적 수단**으로 할 수 있으며(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는 위법하여 임금지급의무 면제 불가),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미리 신고해야 한다.
26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총일수)'과 '통상임금(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천 포함)'의 적용 대상과 관계를 설명하라.(1) **평균임금(제2조 제1항 제6호)**: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실제 수령한 임금 수준을 반영**하며, **퇴직금,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재해보상금, 감급 제재의 한도(1회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은 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10 초과 금지)** 산정의 기준이 된다. (2) **통상임금**: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으로서,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제2조 제2항)**. 또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등)는 과거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요구했던 **'고정성(사전 확정성)' 요건을 폐기**하여, 재직조건이나 기준일수 충족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이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27관세법상 '보세구역(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의 종류와, 특허보세구역 5유형(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의 기능 및 보세화물의 장치기간·매각 제도를 설명하라.**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관세 유보 상태에서 장치·검사·제조·가공·전시·건설·판매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이다: 1. **지정보세구역**(세관장 지정 공공구역): **지정장치장**(통관하려는 물품 일시 장치, 장치기간 **6개월 범위 내** 관세청장이 정함)과 **세관검사장**. 2. **특허보세구역**(세관장 특허 민간구역, 특허기간 10년 이내): ① **보세창고**(외국물품 장기 보관, 장치기간 **1년 범위 내**), ② **보세공장**(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제조·가공; **내외국물품 혼용승인 및 원료과세 신청 특례**, 장치기간 1년 또는 특허기간), ③ **보세전시장**(박람회·전시회 운영 기간), ④ **보세건설장**(산업시설 건설용 기계류 장치·설치, 특허기간), ⑤ **보세판매장**(면세점). 3. **종합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의 5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구역으로 **장치기간의 제한이 없다**.
28공직선거법상 '후보자등록 기탁금 액수(제56조)'와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 기준(제57조·제122조의2: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전액 vs 10% 이상 15% 미만 반액)'을 설명하라.공직선거법 제56조에 따른 후보자등록 시 **기탁금**은 (1) 대통령선거 **3억 원**, (2) 국회의원선거 **1천500만 원**(비례대표는 500만 원 — 헌재 결정 반영 개정), (3) 시·도지사선거 **5천만 원**, (4)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1천만 원**, (5) 시·도의회의원선거 **300만 원**, (6)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200만 원**이다(장애인이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은 50%, 30세 이상 39세 이하는 30% 감액 특례). **기탁금 반환 및 법정선거비용 보전(선거 공영제)** 기준은 지역구 선거에서: 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및 지출한 적법 선거비용 **전액(100%)**을 반환·보전하고, ②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100분의 50(반액)**을 반환·보전한다(10% 미만 득표 시 전액 국고·지자체 귀속 및 미보전; 비례대표 선거는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인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 반환·보전).
29관세법 제30조~제35조 '과세가격의 결정(제1방법~제6방법)'에서 제1방법(실제지급가격)의 '가산요소 6가지(구매수수료 제외 중개료·용기포장비·생산지원비·권리사용료·사후귀속이익·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공제요소를 설명하라.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제1방법)에 다음 **6대 법정 가산요소(제30조 제1항)**만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단, **구매수수료는 가산 제외**)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포장비용 3.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간접으로 공급한 물품 및 용역(**생산지원비**) 4. 해당 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열티)** 5. 수입 후 전매·처분·사용에 따른 수익 중 판매자에게 직접·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사후귀속이익**)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및 운송 관련 비용**(CIF 기준). 반면 **수입 후에 하는 조립·설치·정비·기술지원 비용, 수입항 도착 후의 국내 운임, 우리나라에서 부과되는 관세 등의 세금, 연불조건 수입의 연불이자**는 실제지급가격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 **공제(제외)**한다.
30고용노동직 9급·7급 노동법개론(근로기준법)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사용종속관계)'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제외되는 핵심 규정(해고제한·가산임금·연차유급휴가 등)'을 정리하라.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를 계약의 형식(위임·도급·프리랜서 계약인지)보다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사용종속관계)**에 따라 판단한다(업무 내용의 사용자 결정, 취업규칙 적용, 상당한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노무제공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소유, 보수의 근로 자체 대상성 등 종합 고려). 한편 **상시 4인 이하(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1)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1일 8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50% 할증, 제56조)**, (2)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제한(제23조 제1항)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3) **휴업수당(제46조)**, (4) **연차유급휴가(제6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반면 **해고예고 제26조, 퇴직급여, 주휴일 제55조 제1항, 출산전후휴가, 재해보상, 최저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됨).
31법인세법상 '익금(순자산 증가)과 손금(순자산 감소)'의 세무조정 구조(당기순이익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소득처분 4유형(사외유출: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기타소득 vs 유보·기타)'을 설명하라.법인세법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 익금산입·손금불산입(가산조정) - 손금산입·익금불산입(차감조정)]**의 세무조정을 거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출한다(순자산증가설). 세무조정으로 발생한 세법상 순자산과 회계상 순자산의 차이를 귀속시키는 절차가 **소득처분**이다: 1. **사외유출**(익금산입·손금불산입 금액이 법인 외부로 유출된 경우): 귀속자에 따라 ① 주주(출자임원 제외)이면 **배당**, ② 임원 또는 사용인이면 **상여**, ③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이면 **기타사외유출**(추가 소득세 과세 없음), ④ 그 외의 개인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추계·인정처분). 2. **사내유보(유보·△유보)**: 차이가 법인 내부의 자산·부채 평가 차이로 남아 차기 이후에 반전(소멸)될 일시적 차이. 3. **기타**: 자본이나 잉여금 변동과 관련된 영구적 차이.
32원가관리회계의 핵심인 'CVP(원가-조업도-이익) 분석'에서 공헌이익(Contribution Margin), 손익분기점(BEP) 매출량·매출액, 목표세후순이익 달성 판매량 및 안전한계율·영업레버리지도(DOL) 공식을 정리하라.단위당 판매가격 p, 단위당 변동원가 v, 단위당 공헌이익 cm = p - v, 공헌이익률 CMR = (p - v/p), 총고정원가 F, 법인세율 t일 때: 1. **손익분기점(BEP) 판매량**: Q_BEP = (F/p - v) = (F/cm) 2. **손익분기점(BEP) 매출액**: S_BEP = (F/CMR) 3. **목표세후순이익(NI) 달성 판매량**: 세전목표이익 TI = (NI/1 - t)를 대입하여 Q = (F + (NI/1 - t)/p - v) 4. **안전한계율(Margin of Safety Ratio)**: (실제(예산)매출액 - 손익분기점 매출액/실제(예산)매출액) 5. **영업레버리지도(DOL)**: (총공헌이익(CM)/영업이익(OI)) = (1/안전한계율) (따라서 **안전한계율 × 영업레버리지도 = 1**이며, 매출액이 k% 증가할 때 영업이익은 k × DOL%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