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5급·7급 1차 및 국회사무처 9급)：기본권·비례원칙·통치구조·헌법재판소 핵심 판례

5급·7급 공채 1차 헌법(25문항 25분, 60점 이상 P/F) 및 국회사무처 9급·법원행정고시 대비 헌법개정 절차(제128~130조), 기본권 총론·각론, 과잉금지원칙(제37조 제2항), 국회·대통령·법원 통치구조, 헌법재판소 심판절차 및 핵심 판례 32문항을 완벽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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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5급·7급 1차 및 국회사무처 9급)：기본권·비례원칙·통치구조·헌법재판소 핵심 판례 (.md)

Flashcards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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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단 법원의 재판 제외)과 5대 적법요건(자기관련성·현재성·직접성·보충성·청구기간 90일/1년)을 정리하라.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1) **자기관련성**(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것 — 제3자는 불가하나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가 아닌 법적 불이익이 있으면 예외 인정), (2) **현재성**(현재 침해받고 있을 것 — 장래의 침해라도 침해가 확실히 예측되면 예외 인정), (3) **직접성**(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법령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될 것 — 벌칙조항이나 일의적·기속적 집행만 예정된 경우 직접성 인정), (4) **보충성**(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 불가 — 단, 법령헌법소원이나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등은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즉시 청구 가능), (5) **청구기간**(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헌법 제1조~제9조(총강) 및 판례상 '관습헌법(수도 이전 사건, 2004헌마554)'의 성립 요건과 개정 방법, 그리고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제6조 제1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정리하라.헌법재판소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으로서 성문헌법과 동일한 헌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법률(신행정수도법)로 변경할 수 없고 헌법 제130조의 **헌법개정 절차**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성립 요건: 기본적 헌법사항성, 계속성·항구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 또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헌법적 효력이 아님), 강제노동 폐지 협약 등 국회 비준 동의 없이 체결된 고시나 공동성명·신사협정은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3헌법 제66조~제85조 '대통령과 정부' 파트에서 대통령의 궐위·사고 시 권한대행 순서(제71조), 국민투표부의권(제72조), 그리고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제76조)과 계엄선포(제77조)의 국회 통제 절차를 비교하라.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제71조,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 선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제76조 제1항)**과 **긴급명령(제76조 제2항)**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나,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반면 **비상계엄·경비계엄(제77조)**은 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승인사항 아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제77조 제5항).
4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의 범위와, 계약의 자유·휴식권·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 시 헌법재판소의 해결 기준을 설명하라.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구체적 자유권의 포괄적 근거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적극적으로 행동하거나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 계약의 자유 등),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성적·의료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한다.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2003헌마457)** 시 헌법재판소는 두 기본권의 서열 관계를 인정하여,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반면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며,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5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차이(청구기간 적용 여부 및 헌법상 입법의무 존재 요건)를 비교하라.**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헌법상 명시적 입법위임이 있거나 헌법 해석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특정 입법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 침해가 계속되므로 **청구기간(90일/1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반면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을 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완전·불충분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로서, 실질적으로는 이미 제정된 **그 불완전한 법률 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위헌법률심판(제68조 제2항)이나 법령헌법소원(제68조 제1항)을 제기해야 하므로 법령헌법소원의 **청구기간(법령 시행일로부터 90일/1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6외국인과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하여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vs 부정되는 기본권'과 '공법인(지방자치단체·공영방송사 등)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비교하라.외국인은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재산권, 근로의 권리 중 근로조건의 기준 보장 등)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직업의 자유 중 직장선택의 자유**도 제한적으로 인정되나, 참정권·입국의 자유·사회권적 기본권(단, 상호주의 등 법률 차원 보장은 별론)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불법체류 외국인에게도 강제퇴거 절차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청구권 등 인정). 법인은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 주체가 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주체가 아니며, 다만 **공영방송사(KBS)의 방송의 자유**나 **국립대학교의 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율성)**처럼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특수 영역에서만 예외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7헌법 제29조 제1항(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 및 제2항(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에서 '직무행위의 범위'와 '군인 등이 민간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부(대법원·헌재 판례)'를 설명하라.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공상을 입은 경우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이중배상금지). 이때 일반 국민(민간인)과 군인이 공동불법행위로 다른 피해 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2001다19086)와 헌법재판소**는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 피해 군인이 국가에 청구할 수 없는 국가의 부담부분까지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는 없으며, 만약 민간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배상했다면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석하는 한 위헌(부진정연대채무의 변형 적용)이라고 본다.
8헌법 제11조 '평등권·평등원칙' 심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사용하는 2단계 심사척도인 '자의금지원칙(완화된 심사)'과 '비례성원칙(엄격한 심사)'의 적용 요건 차이를 설명하라.평등원칙 위반 심사에서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만을 금지하는 **자의금지원칙**(본질적으로 같은 것의 자의적 불평등 대우 여부)을 적용한다. 그러나 (1)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예: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처럼 여성·장애인의 공무담임권 영역)이거나, (2)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이 축소되어 **엄격한 심사척도(과잉금지·비례성원칙: 차별 목적의 정당성, 차별 취급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를 적용한다.
9헌법재판소법 제61조~제67조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유형(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및 '제3자 소송담당(기관소송 불허 원칙)'에 관한 판례를 설명하라.권한쟁의심판에서 '국가기관'인지 여부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인지, 그리고 다른 적절한 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므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상임위원장**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나 **교섭단체나 정당, 대통령 비서실장, 검찰총장(헌법기관이 아닌 법률상 기관이나 최근 검사·법무부장관 사건 등 개별 판례 구분 주의)**의 구분이 중요하다. 특히 국회의원이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로 자신의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대통령이나 다른 국회의원을 상대로 청구할 수는 없고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해야 하며, **정당(또는 소속 의원들)이 소속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를 대신 주장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제3자 소송담당)은 허용되지 않는다**.
10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완전보상의 원칙)'의 의미와, 개발이익 배제·공시지가 기준 보상·채권보상의 합헌 여부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라.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이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1)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계획 공고로 인해 발생한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무관한 불로소득이므로 보상액 산정에서 배제하더라도 완전보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합헌)**고 보며, (2) 수용보상금을 산정할 때 거래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점보정·지역요인 등을 참작하여 산정하는 것 역시 합헌**이고, (3) 보상 지급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금보상이나 법률이 정한 요건하에 일정 기준 초과분을 **채권으로 보상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11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유형인 '헌법불합치결정(적용중지 vs 잠정적용)'과 '한정합헌·한정위헌결정'의 주문 구조 및 기속력(헌재법 제47조 제1항, 제75조 제1항)의 범위를 설명하라.**헌법불합치결정**은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실질적으로 위헌이나 즉시 무효화할 경우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초래되거나 입법자의 형성재량을 존중해야 할 때 내리는 변형결정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헌 조항의 적용을 전면 중지시키는 **적용중지 헌법불합치**(원칙)와 법적 공백 방지를 위해 개정 시한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시키는 **잠정적용 헌법불합치**(예외)로 나뉜다. 또한 법률의 가능한 해석 범위 내에서 특정 의미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한정위헌결정**에 대해, 대법원은 과거 법률 해석권이 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기속력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결정 역시 일부위헌결정으로서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12헌법 제24조(선거권)와 제25조(공무담임권)에서 선거의 4대 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중 '평등선거의 원칙(투표가치의 평등)'에 따른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 한계를 비교하라.투표가치의 평등(표의 등가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1)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경우, 과거 상하 50%(최대 대 최소 인구비율 3:1) 편차를 허용하던 입장을 변경하여 2014헌마189 결정에서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33과 1/3% 편차(최대 대 최소 인구비율 2:1)**를 넘어서는 선거구 획정은 투표가치의 불평등으로서 헌법불합치라고 판시하였다. (2) 반면 **시·도의회의원(광역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지역선거구**는 과거 상하 60%(4:1)에서 2018년(2016헌마295 등) 결정을 통해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50% 편차(최대 대 최소 인구비율 3:1)**를 허용 한계로 변경하였다.
13헌법 제54조~제59조 '재정에 관한 국회의 권한'에서 예산안 제출 기한·의결 기한, 준예산(제54조 제3항) 지출 대상, 국회의 증액·새 비목 설치 제한(제57조),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제59조)를 설명하라.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국회법상 120일 전까지로 단축 규정)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제54조 제2항).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준예산**, 제54조 제3항). 또한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제57조, 삭감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
14헌법 제97조~제100조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원장 및 감사위원의 임명 절차·임기, 그리고 감사원의 2대 핵심 권한(결산검사·직무감찰)에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정리하라.**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감사원법 제2조).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감사원법상 원장 포함 7인),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임기 **4년**, 1차에 한하여 중임 가능)하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임기 **4년**, 1차에 한하여 중임 가능)한다(제98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며(제99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감사원법 제24조 제3항 — 단,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합법성·합목적성 감찰 대상에 포함되며, 지방의회의원은 제외).
15헌법 제8조 제4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55조~제60조 '정당해산심판(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2013헌다1)'의 청구 주체·요건(민주적 기본질서 위배)과 정당해산 결정 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라.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명한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사건(2013헌다1)에서 정당해산심판에도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이 적용되어 그 정당의 위헌적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할 때 해산이 정당화된다고 보았으며,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산되는 정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원은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정당해산심판의 본질상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다(대체정당 창당 및 동일 명칭 사용 금지, 잔여재산 국고귀속).
16헌법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제32조(근로의 권리)·제33조(근로3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기준('최소한 보장의 원칙 /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설명하라.자유권적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할 때는 국가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했는지를 보는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는 반면, 국가의 적극적 급부·입법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본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나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는 **과소보호금지원칙(최소한 보장의 원칙)**을 적용한다. 즉,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입법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위헌이 된다(단, 근로3권은 사회권적 성격과 자유권적 성격을 겸유하므로 근로3권 제한 입법에는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됨).
17헌법 제13조 제1항(형벌불소급)과 제2항(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 및 재산권 박탈 금지)에서 '진정소급입법(원칙적 위헌)'과 '부진정소급입법(원칙적 합헌)'의 구분 기준 및 진정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설명하라.과거에 이미 완성·종결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을 소급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침해하므로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귀속 특별법,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공소시효 정지)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반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신법을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되, 구법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신뢰보호원칙)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18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소급입법금지·명확성·유추해석금지), 적법절차원칙(영장주의 예외), 그리고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제12조 제6항)'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 제4항)'의 핵심 판례를 정리하라.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행정절차·입법절차·탄핵절차 등)**에 적용되며 절차의 적법성뿐 아니라 실체적 내용의 합리성·정당성까지 요구한다. **영장주의(제12조 제3항)**에 따라 체포·구속·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나, 현행범인·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의 도주/증거인멸 우려 시에는 사후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영장주의가 준용되나 긴급성으로 인해 영장 예외가 넓게 인정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피고인의 불구속 상태에서도 보장되며, 특히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피의자를 접견교통하는 권리**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다(수사기관이 법원 영장 발부 전 피의자 구인을 위해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변호인에게 열람·등사 거부한 것은 위헌이 아니나, 후방 착석 요구는 위헌).
19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파생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와, 지문날인 제도·주민등록번호 변경 불허·통신자료 제공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교하라.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10조 제1항(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결합된 독자적 기본권(또는 이념적 기초)으로 본다. 판례상: (1)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보관하는 주민등록법 조항은 **합헌**이나, (2)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 피해 우려가 있음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를 전혀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헌법불합치(2015헌바180)**이며, (3)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를 제공한 후 이용자에게 사후통지 절차를 전혀 두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도 적법절차 위반으로 헌법불합치(2016헌마388)** 결정되었다.
20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의 자유)'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유래 '단계이론(3단계 심사법)'의 구조와 각 단계별 심사 강도를 설명하라.직업의 자유 제한에 대한 비례원칙 심사에서 헌법재판소는 침해 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심사한다: (1) **제1단계(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직업을 수행하는 방법·시간·장소 등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입법재량이 가장 넓어 합리적 공익상의 이유만 있으면 허용(완화된 심사), (2) **제2단계(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일정한 자격증·학력·경력 등 개인의 능력에 따른 진입 규제로서 공익 목적 달성에 필요하고 비례적인 경우에 허용(중간 심사), (3) **제3단계(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요건(예: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 부여, 법무사·세무사 정원제 등)에 의한 진입 차단으로서 **'명백하고 현저한 공공복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당화되는 가장 엄격한 심사를 적용한다(단,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은 시각장애인 생계 보장이라는 예외적 정당성을 인정하여 합헌 결정).
2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한정위헌결정(96헌마172)에 따라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은 어떤 경우인가?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또는 한정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 부분)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96헌마172). 또한 2022년 결정(2014헌마760 등)에서도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그 재판을 취소하였다.
22헌법 제101조~제110조 '법원' 파트에서 대법원장·대법관·일반법관의 임명 절차와 임기, 제107조 제1항(위헌법률심판제청) vs 제2항(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심사권), 그리고 재판의 전심절차로서의 행정심판(제107조 제3항)을 설명하라.(1) **대법원장**: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2) **대법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일반법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0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헌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는 반면, 제2항에 따라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단,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나 법규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재 판례).
23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법률유보원칙·과잉금지원칙·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에서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의 4대 부분원칙과 위임입법의 한계(제75조 포괄위임금지원칙)를 설명하라.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때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은 (1) **목적의 정당성**(헌법상 허용되는 정당한 공익 목적일 것), (2) **수단의 적합성**(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 (3) **침해의 최소성**(동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이 없을 것 — 실무상 위헌 결정의 90% 이상이 이 단계에서 판가름), (4) **법익의 균형성**(침해되는 사익보다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클 것)의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법률이 하위 법규명령에 위임할 때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해야 하며(제75조 **포괄위임금지원칙**), 처벌법규나 조세법규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구가 더욱 강화된다.
24대한민국 헌법 제128조~제130조에 규정된 '헌법개정 절차'의 5단계(제안 → 공고 → 국회 의결 → 국민투표 → 공포)에서 각 단계의 정족수·기한 및 제128조 제2항의 개정 효력 제한 규정을 설명하라.헌법개정은 (1) **제안**: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제128조 제1항), (2) **공고**: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제129조), (3) **국회 의결**: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하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기명투표(국회법 제112조 제6항)(제130조 제1항), (4) **국민투표**: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제130조 제2항), (5) **공포**: 확정 즉시 대통령이 **즉시 공포**한다(제130조 제3항). 단,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8조 제2항).
25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에서 '사회적 제약(제23조 제1항·제2항: 보상 불요)'과 '공용수용·제한(제23조 제3항: 정당한 보상 필요)' 및 '분리이론 하의 보상의무 있는 내용·한계 규정(이른바 조정적 보상, 개발제한구역 사건 89헌마214)'을 구분하라.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일반적으로 정하는 규정(제23조 제1항·제2항)이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특별한 희생)**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 되지 않기 위해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사건(89헌마214 헌법불합치)**에서 헌법재판소는 그린벨트 지정 자체는 공용수용(제23조 제3항)이 아니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규정(제23조 제1항·제2항)에 해당하나, 지정 후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실상 사용·수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므로 금전적·비금전적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불합치**라고 판시하였다.
26헌법 제52조·제53조의 '법률안 제출·의결·공포·재의요구(거부권)' 절차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 기한, 일부재의·수정재의 가부, 재의결 정족수 및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권 요건을 정리하라.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제53조 제1항).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제2항, 국회 폐회 중에도 가능), 이때 **일부재의나 수정재의는 할 수 없다(제3항)**.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제4항).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며(제5항),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제6항).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제7항).
27헌법 제40조~제65조 '국회' 파트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제44조)'과 '면책특권(제45조)'의 요건·대상 및 회기 중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비교하라.**불체포특권(제44조)**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는 절차적 특권이다(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면책특권(제45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형사상 책임 면제, 단 국회 내부의 징계책임이나 정당 내부 징계는 제외)는 실체적 특권으로, 직무상 발언과 부수적 행위(회의장 내 배포용 보도자료 사전 제공 등)까지만 인정되며 명백한 허위임을 알면서 한 명예훼손 발언에는 부정된다.
28헌법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서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사전검열(제21조 제2항)'의 4대 성립 요건과, 옥외집회 사전신고제·야간옥외집회 금지·국회의사당 인근 집회 금지에 관한 판례를 설명하라.헌법 제21조 제2항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사전검열**(과잉금지원칙 심사 없이 즉시 위헌)이란 **(1)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2)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3)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허가하거나 금지하는 제도로서, (4)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강제수단(형벌·과태료 등)**을 둔 경우를 말한다(의료광고 사전심의·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 등이 행정기관 주도로 운영될 때 위헌 판정).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옥외집회 사전신고제는 허가제가 아니므로 합헌**이나, **야간옥외집회·시위의 일률적 금지는 헌법불합치**, **국회의사당·각급 법원·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옥외집회 일률적 금지도 헌법불합치** 결정되었다.
29헌법 제82조(국무총리·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제86조·제87조(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8조·제89조(국무회의), 제95조(총리령·부령), 제96조(행정각부 설치 법정주의)의 핵심 원칙을 설명하라.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하되(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2조), 부서가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라도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현역 군인은 면한 후가 아니면 불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필수적 헌법기관이다(의결기관이 아니므로 심의 결과에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으나, 제89조의 17개 필수 심의사항을 거치지 않은 행위는 절차적 하자 발생). 또한 국무총리는 **행정각부의 장을 겸직할 수 없다**.
30헌법 제61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및 제63조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제65조 '탄핵소추권'의 발의 정족수·의결 정족수 및 법적 구속력 유무를 완벽히 비교하라.(1) **국정조사(제61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행(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시작하여 30일 이내 기간 실시). (2)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제63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대통령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정치적 구속력만 가짐). (3) **탄핵소추(제65조)**: 일반 대상자(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 검사·방송통신위원장 등)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제65조 제3항).
31위헌법률심판(헌법 제107조 제1항)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 제2항)에서 필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의 3대 요건과, 위헌결정의 소급효 범위(일반 법률 vs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 헌재법 제47조)를 설명하라.**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1)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계속성), (2) 위헌 여부가 문제 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일 것(적용성), (3)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주문이나 재판의 결론·이유가 달라지는 경우)을 하게 되는 경우일 것(결론의 가변성)을 충족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장래효 원칙)** 효력을 상실하나(제47조 제2항 본문), 예외적으로 당해 사건·동종 사건·병행사건에는 소급효가 인정되며,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위헌결정된 형벌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 제3항·제4항).
32헌법 제111조~제113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9인)·임기(6년)와 5대 심판권한, 그리고 심판 종류별 심리 정족수 및 인용 결정 정족수(6인 이상 찬성 vs 과반수 찬성)를 비교하라.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임기 **6년**, 연임 가능).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헌재법 제23조 제1항),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경우는 **(1) 법률의 위헌결정, (2) 탄핵의 결정, (3) 정당해산의 결정, (4)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5)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이다(헌법 제113조 제1항 및 헌재법 제23조 제2항). 반면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다른 일반적인 결정과 마찬가지로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시험 최고 빈출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