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법상 용어의 정의(중개·중개업·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계속성·반복성·영리성)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전세계약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속공인중개사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되며,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 업무만 보조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령] 전속중개계약(제23조)의 유효기간, 정보공개 의무 및 의뢰인의 위약금·비용 지불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으면 3개월로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비공개 요청 시 제외), 유효기간 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의뢰인은 지출 비용(중개보수의 50% 한도)을 지불해야 한다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중개보수 전액(100%)을 지불해야 하며,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하고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제25조)와 거래계약서 작성·보존(제26조) 및 금지행위(제33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관계·토지이용계획·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관리비·실제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중개 완성 시 확인·설명서(3년 보존)와 거래계약서(5년 보존)에 서명 및 날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확인·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있고 3년간 보존하나 거래계약서는 법정 표준서식이 없으며 5년간 보존한다(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 보존의무 면제). 직접 거래·쌍방대리·투기조장·부당한 이익 취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자, 토지의 3대 과세대상 구분(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종합합산과세) 및 납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주택별로 누진세율(0.1%~0.4%,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 특례 0.05%~0.35%)을 적용하되 산출세액이 20만 원 초과 시 7월(1/2)과 9월(1/2)에 나누어 부과한다(2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 가능) — 공부상 소유자가 변동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권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시가화조정구역은 시·도지사(국가계획 연계 시 국토교통부장관)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지정한다 — 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며,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당연 실효된다.

[부동산공법]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 제한(경자유전의 원칙), 농지취득자격증명(제8조), 농지의 대리경작 및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속(상속인에게 1만 제곱미터 이하)이나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하는 자가 계속 소유하는 농지(1만 제곱미터 이하),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세대원 전부 합산 1천 제곱미터 미만, 단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 불가)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으며, 상속이나 시효취득·합병·공유농지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시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영농계획서 대신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첨부)을 발급받아야 하며, 판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의 첨부서류(등기요건)'로 본다.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제56조)'의 대상 행위와 허가 예외 및 성장관리계획·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물건 적치(1개월 이상)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하여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용적률 최대 50%까지 강화)하는 구역이며, 비시가화지역(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에 지정하는 것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이다.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의 체계와 법적 성질 비교로 옳은 것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행정청 내부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비구속적 계획(행정처분성 부정)인 반면,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은 일반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구속적 계획(행정처분성 인정)이며 결정 고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의무가 있으나 광역도시계획에는 5년 주기 재검토 규정이 없다. 또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2015년 개정 반영).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제9조)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제1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 겸업 제한(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부동산 상담,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경영기법 제공, 주택·상가 분양대행, 이사·도배 등 용역의 알선,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취득알선·매수신청대리)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된다.

[부동산공법]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제44조: 접도 의무), 건축선(제46조), 이행강제금(제80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며(연면적 합계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함, 단 공장은 3천 제곱미터 이상),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미터 이상인 경우 도로 너비는 6미터(읍·면지역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소요 너비 미달 도로에서는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반대쪽에 경사지·하천 등이 있으면 그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 전폭 수평거리)을 건축선으로 하며 후퇴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된다.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보유·거주기간 및 고가주택 기준금액)과 일시적 2주택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2억 원 초과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고가주택 기준은 실지거래가액 합계액 12억 원 초과이며, 12억 원 초과 시 과세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으로 안분 계산한다. 건설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분양 전환 포함)에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동산세법] 조세총론에서 부동산 활동 단계별(취득·보유·양도)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 및 가산세·납세의무의 성립·확정 시기로 옳은 것은?

취득세(지방세)·등록면허세(지방세)·종합소득세(국세)·양도소득세(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신고납부 세목이고, 재산세(지방세)는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는 보통징수 세목이며, 종합부동산세(국세)는 원칙적으로 정부부과과세(선택 시 신고납부 가능) 세목이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과세기준일)는 매년 '6월 1일'이며, 보통징수 세목인 재산세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용된다.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및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합산배제 대상 및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12억 원, 법인은 공제 없음)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징수한다 — 분리과세대상 토지 및 건축물·선박·항공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1세대 1주택 연령별·보유기간별 중복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 80%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자(12억 원 공제 +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최저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등록을 하는 외형상의 명의자(등기권리자)이고, 산출세액이 건당 6,000원 미만인 때에는 6,000원을 징수하며, 말소등기·지목변경·구조변경·합병·분할 등기의 세율은 건당 6,000원, 저당권·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 등기의 세율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0.2%),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는 1천분의 2이다 —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말소등기에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말소등기 권리자인 부동산 소유자(설정자)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하며, 외국인이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매매·교환·증여 등 '계약'으로 취득할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일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 제외)에 신고해야 하고, 상속·경매·판결·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군사시설·문화유산·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은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 개설등록 등의 결격사유(제10조)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그리고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벌금형이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오직 '이 법(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한정되며, 타법 위반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종류, 토지의 이동(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축척변경) 신청기한 및 합병 제한 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규등록·등록전환·지목변경 및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말소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합병하려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으나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다 — 임야대장·임야도의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은 '등록전환'이며, 지적도에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이 '축척변경'이다.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제88조~제93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경정·변경등기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등기는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시기부·정지조건부 포함) 할 수 있으며, 물권적 청구권이나 소유권보존등기·처분제한등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할 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중간처분등기(단,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나 가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은 제외)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법정 최대한도(시행령 기준) 연결로 옳은 것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이하·용적률 200% 이하, 중심상업지역 건폐율 90% 이하·용적률 1,500% 이하,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이하·용적률 100% 이하, 보전·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20% 이하·용적률 80% 이하 — 주거지역 건폐율은 1·2종전용 50%, 1·2종일반 60%, 3종일반 50%, 준주거 70%이고, 상업지역 건폐율은 중심 90%, 일반 80%, 근린·유통 70%이며, 공업지역은 전용·일반·준공업 모두 70%, 녹지지역(보전·생산·자연)은 모두 20%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제10조)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제11조)·이행강제금(제1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토지거래허가는 대가성이 있는 소유권·지상권의 이전·설정 계약(예약 포함)에만 적용되므로 상속·증여(무상)나 경매·공매·수용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연 1회 부과한다.

[부동산공법] 건축법상 '건축'의 5가지 유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대수선', 그리고 건축허가·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존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재축'이라 하고,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 하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일로부터 2년(공장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해체하고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재해로 멸실 시에는 '재축')이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공장·창고 제외) 건축물을 특별시·광역시에서 건축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개실무] 주택임대차 및 상가건물임대차 중개실무와 민사집행법상 경매 권리분석(말소기준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매 절차에서 저당권·근저당권·압류·가압류·담보가등기 및 배당요구를 하거나 경매를 신청한 최선순위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는 한 매수인(낙찰자)이 인수한다 — 최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하나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거나 직접 경매를 신청하면 소멸한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1.13.) 이후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양도에 해당하고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 원)가 모두 배제되고 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등기된 '토지·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 제외)'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해서만 적용되며(일반 6%~30%, 1세대 1주택 보유 최대 40% + 거주 최대 40% = 최대 80%), 국외자산이나 분양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토지·건축물·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 중개대상물이며, 동·호수가 특정된 장래 건축될 아파트 분양권은 건축물에 해당하나 단순 입주권(추첨기회)이나 영업용 건물의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소유권 이전의 대상이 되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나, 세차장 구조물·가설건축물·권리금·국공유재산·미채굴 광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 간주취득, 취득시기, 과세표준(2023년 이후 실거래가·시가인정액 원칙) 및 표준세율·특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고 무상취득(증여 등, 단 상속 제외)의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으로 하며, 일반 부동산 유상취득 표준세율은 농지 3%(1천분의 30)·농지 외 4%(1천분의 40), 원시취득은 2.8%(1천분의 28), 상속은 농지 2.3%·농지 외 2.8%, 무상(증여)은 3.5%(비영리사업자 2.8%)이다 —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일반 취득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상속·유증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이내이다.

[부동산공법] 주택법상 용어 정의(국민주택·민영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및 사업계획승인·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주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 외의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단독주택 3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일정 경우 50호·세대 이상)을 건설하려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고 기숙사는 준주택(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다중생활시설·기숙사)에 해당한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주택·관광특구 내 50층 이상(또는 높이 150m 이상) 공동주택 등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지적법)상 28개 지목의 설정 기준과 표기 방법(장부상 표기 대 도면상 부호 표기)으로 옳은 것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는 지목의 정식 명칭(예: 공장용지, 주차장, 유원지, 주유소용지)을 등록하나, 지적도·임야도에는 부호로 표기할 때 두 번째 글자(차장주하: 주차장→차, 공장용지→장, 주유소용지→주, 하천→하 / 유원지→원)를 표기하는 4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첫 글자를 부호로 표기한다 — 지목은 일필일목의 원칙, 주지목추종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에 따라 총 28개로 구분하며, 도면 표기 시 '공장용지(장)·주차장(차)·유원지(원)·하천(하)' 4개만 차문자(두 번째 글자)로 표기하고 주유소용지는 첫 글자인 '주'로 표기한다.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수용·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과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며, 조합원은 보유 토지면적과 무관하게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만으로 구성되며(건축물 소유자 제외),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단,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매수인이 취득).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효력(순위확정적 효력, 대항력, 권리추정력, 후등기저지력)과 단독신청이 가능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며(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 기준),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상속·판결(이행판결)·수용·소유권보존등기·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 등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만 가등기 순위에 따를 뿐 물권변동 효력 자체는 본등기를 마친 때에 발생하며(소급효 부정),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특정유증 불문하고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와 수증자가 공동신청해야 한다.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3대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특징과 조합설립 동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며(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조합설립에 동의 시 조합원 전체 강제가입),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한다(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 —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조합 방식이 없으며,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고,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이다.

[공인중개사법령]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30조)과 중개보수(제32조) 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해배상책임 보장 설정금액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4억 원 이상(분사무소당 2억 원 이상 추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2억 원 이상(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이며,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중개보수를 계산한다 —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로 정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일정 설비 구비)은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이내이다.

[공인중개사법령] 행정처분 중 '절대적(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와 '자격취소' 사유의 구별로 옳은 것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중등록·이중소속을 한 경우, 양도·대여를 한 경우,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후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며, 자격취소 처분은 자격을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행할 수 있다 — 자격정지(6개월 범위 내)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부과되며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6개월 범위 내) 또는 등록취소가 부과된다. 또한 개인의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등록취소 시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 제2차 시험 — 공인중개사법령, 부동산공법(국토계획법·정비법·건축법), 부동산등기법·지적법 및 부동산세법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공인중개사 제2차 시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부동산공법·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각 40문항) 완벽 대비 세트입니다. 개설등록·결격사유·전속중개·확인설명의무·중개보수·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계획법(용도지역·지구·구역 건폐율·용적률, 개발행위허가)·도시개발법·도시정비법·건축법·주택법·농지법, 지적공부·토지이동·부동산등기(가등기·말소등기), 그리고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1세대 1주택 비과세) 핵심 규정을 총망라합니다.

Level: basic
Languages: ko → ko
Cards: 32
Markdown: 공인중개사 제2차 시험 — 공인중개사법령, 부동산공법(국토계획법·정비법·건축법), 부동산등기법·지적법 및 부동산세법 (.md)

Flashcards (32)

#	Front (Term / Question)	Back (Definition / Answer)
1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법상 용어의 정의(중개·중개업·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계속성·반복성·영리성)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전세계약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속공인중개사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되며,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 업무만 보조할 수 있다.
2	[공인중개사법령] 전속중개계약(제23조)의 유효기간, 정보공개 의무 및 의뢰인의 위약금·비용 지불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으면 3개월로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비공개 요청 시 제외), 유효기간 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의뢰인은 지출 비용(중개보수의 50% 한도)을 지불해야 한다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중개보수 전액(100%)을 지불해야 하며,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하고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3	[공인중개사법령]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제25조)와 거래계약서 작성·보존(제26조) 및 금지행위(제33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관계·토지이용계획·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관리비·실제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중개 완성 시 확인·설명서(3년 보존)와 거래계약서(5년 보존)에 서명 및 날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확인·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있고 3년간 보존하나 거래계약서는 법정 표준서식이 없으며 5년간 보존한다(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 보존의무 면제). 직접 거래·쌍방대리·투기조장·부당한 이익 취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4	[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자, 토지의 3대 과세대상 구분(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종합합산과세) 및 납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주택별로 누진세율(0.1%~0.4%,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 특례 0.05%~0.35%)을 적용하되 산출세액이 20만 원 초과 시 7월(1/2)과 9월(1/2)에 나누어 부과한다(2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 가능) — 공부상 소유자가 변동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권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시가화조정구역은 시·도지사(국가계획 연계 시 국토교통부장관)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지정한다 — 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며,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당연 실효된다.
6	[부동산공법]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 제한(경자유전의 원칙), 농지취득자격증명(제8조), 농지의 대리경작 및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속(상속인에게 1만 제곱미터 이하)이나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하는 자가 계속 소유하는 농지(1만 제곱미터 이하),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세대원 전부 합산 1천 제곱미터 미만, 단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 불가)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으며, 상속이나 시효취득·합병·공유농지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시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영농계획서 대신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첨부)을 발급받아야 하며, 판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의 첨부서류(등기요건)'로 본다.
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제56조)'의 대상 행위와 허가 예외 및 성장관리계획·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물건 적치(1개월 이상)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하여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용적률 최대 50%까지 강화)하는 구역이며, 비시가화지역(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에 지정하는 것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이다.
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의 체계와 법적 성질 비교로 옳은 것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행정청 내부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비구속적 계획(행정처분성 부정)인 반면,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은 일반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구속적 계획(행정처분성 인정)이며 결정 고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의무가 있으나 광역도시계획에는 5년 주기 재검토 규정이 없다. 또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2015년 개정 반영).
9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제9조)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제1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 겸업 제한(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부동산 상담,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경영기법 제공, 주택·상가 분양대행, 이사·도배 등 용역의 알선,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취득알선·매수신청대리)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된다.
10	[부동산공법]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제44조: 접도 의무), 건축선(제46조), 이행강제금(제80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며(연면적 합계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함, 단 공장은 3천 제곱미터 이상),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미터 이상인 경우 도로 너비는 6미터(읍·면지역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소요 너비 미달 도로에서는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반대쪽에 경사지·하천 등이 있으면 그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 전폭 수평거리)을 건축선으로 하며 후퇴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된다.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1	[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보유·거주기간 및 고가주택 기준금액)과 일시적 2주택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2억 원 초과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고가주택 기준은 실지거래가액 합계액 12억 원 초과이며, 12억 원 초과 시 과세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으로 안분 계산한다. 건설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분양 전환 포함)에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12	[부동산세법] 조세총론에서 부동산 활동 단계별(취득·보유·양도)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 및 가산세·납세의무의 성립·확정 시기로 옳은 것은?	취득세(지방세)·등록면허세(지방세)·종합소득세(국세)·양도소득세(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신고납부 세목이고, 재산세(지방세)는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는 보통징수 세목이며, 종합부동산세(국세)는 원칙적으로 정부부과과세(선택 시 신고납부 가능) 세목이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과세기준일)는 매년 '6월 1일'이며, 보통징수 세목인 재산세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용된다.
13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및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합산배제 대상 및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12억 원, 법인은 공제 없음)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징수한다 — 분리과세대상 토지 및 건축물·선박·항공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1세대 1주택 연령별·보유기간별 중복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 80%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자(12억 원 공제 +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14	[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최저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등록을 하는 외형상의 명의자(등기권리자)이고, 산출세액이 건당 6,000원 미만인 때에는 6,000원을 징수하며, 말소등기·지목변경·구조변경·합병·분할 등기의 세율은 건당 6,000원, 저당권·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 등기의 세율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0.2%),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는 1천분의 2이다 —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말소등기에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말소등기 권리자인 부동산 소유자(설정자)이다.
15	[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하며, 외국인이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매매·교환·증여 등 '계약'으로 취득할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일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 제외)에 신고해야 하고, 상속·경매·판결·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군사시설·문화유산·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은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	[공인중개사법령] 개설등록 등의 결격사유(제10조)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그리고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벌금형이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오직 '이 법(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한정되며, 타법 위반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17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종류, 토지의 이동(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축척변경) 신청기한 및 합병 제한 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규등록·등록전환·지목변경 및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말소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합병하려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으나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다 — 임야대장·임야도의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은 '등록전환'이며, 지적도에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이 '축척변경'이다.
18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제88조~제93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경정·변경등기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등기는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시기부·정지조건부 포함) 할 수 있으며, 물권적 청구권이나 소유권보존등기·처분제한등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할 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중간처분등기(단,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나 가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은 제외)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1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법정 최대한도(시행령 기준) 연결로 옳은 것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이하·용적률 200% 이하, 중심상업지역 건폐율 90% 이하·용적률 1,500% 이하,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이하·용적률 100% 이하, 보전·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20% 이하·용적률 80% 이하 — 주거지역 건폐율은 1·2종전용 50%, 1·2종일반 60%, 3종일반 50%, 준주거 70%이고, 상업지역 건폐율은 중심 90%, 일반 80%, 근린·유통 70%이며, 공업지역은 전용·일반·준공업 모두 70%, 녹지지역(보전·생산·자연)은 모두 20%이다.
20	[부동산거래신고법]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제10조)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제11조)·이행강제금(제1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토지거래허가는 대가성이 있는 소유권·지상권의 이전·설정 계약(예약 포함)에만 적용되므로 상속·증여(무상)나 경매·공매·수용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연 1회 부과한다.
21	[부동산공법] 건축법상 '건축'의 5가지 유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대수선', 그리고 건축허가·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존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재축'이라 하고,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 하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일로부터 2년(공장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해체하고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재해로 멸실 시에는 '재축')이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공장·창고 제외) 건축물을 특별시·광역시에서 건축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2	[중개실무] 주택임대차 및 상가건물임대차 중개실무와 민사집행법상 경매 권리분석(말소기준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매 절차에서 저당권·근저당권·압류·가압류·담보가등기 및 배당요구를 하거나 경매를 신청한 최선순위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는 한 매수인(낙찰자)이 인수한다 — 최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하나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거나 직접 경매를 신청하면 소멸한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1.13.) 이후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23	[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양도에 해당하고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 원)가 모두 배제되고 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등기된 '토지·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 제외)'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해서만 적용되며(일반 6%~30%, 1세대 1주택 보유 최대 40% + 거주 최대 40% = 최대 80%), 국외자산이나 분양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4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토지·건축물·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 중개대상물이며, 동·호수가 특정된 장래 건축될 아파트 분양권은 건축물에 해당하나 단순 입주권(추첨기회)이나 영업용 건물의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소유권 이전의 대상이 되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나, 세차장 구조물·가설건축물·권리금·국공유재산·미채굴 광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25	[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 간주취득, 취득시기, 과세표준(2023년 이후 실거래가·시가인정액 원칙) 및 표준세율·특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고 무상취득(증여 등, 단 상속 제외)의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으로 하며, 일반 부동산 유상취득 표준세율은 농지 3%(1천분의 30)·농지 외 4%(1천분의 40), 원시취득은 2.8%(1천분의 28), 상속은 농지 2.3%·농지 외 2.8%, 무상(증여)은 3.5%(비영리사업자 2.8%)이다 —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일반 취득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상속·유증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이내이다.
26	[부동산공법] 주택법상 용어 정의(국민주택·민영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및 사업계획승인·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주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 외의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단독주택 3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일정 경우 50호·세대 이상)을 건설하려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고 기숙사는 준주택(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다중생활시설·기숙사)에 해당한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주택·관광특구 내 50층 이상(또는 높이 150m 이상) 공동주택 등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27	[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지적법)상 28개 지목의 설정 기준과 표기 방법(장부상 표기 대 도면상 부호 표기)으로 옳은 것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는 지목의 정식 명칭(예: 공장용지, 주차장, 유원지, 주유소용지)을 등록하나, 지적도·임야도에는 부호로 표기할 때 두 번째 글자(차장주하: 주차장→차, 공장용지→장, 주유소용지→주, 하천→하 / 유원지→원)를 표기하는 4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첫 글자를 부호로 표기한다 — 지목은 일필일목의 원칙, 주지목추종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에 따라 총 28개로 구분하며, 도면 표기 시 '공장용지(장)·주차장(차)·유원지(원)·하천(하)' 4개만 차문자(두 번째 글자)로 표기하고 주유소용지는 첫 글자인 '주'로 표기한다.
2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수용·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과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며, 조합원은 보유 토지면적과 무관하게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만으로 구성되며(건축물 소유자 제외),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단,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매수인이 취득).
29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효력(순위확정적 효력, 대항력, 권리추정력, 후등기저지력)과 단독신청이 가능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며(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 기준),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상속·판결(이행판결)·수용·소유권보존등기·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 등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만 가등기 순위에 따를 뿐 물권변동 효력 자체는 본등기를 마친 때에 발생하며(소급효 부정),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특정유증 불문하고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와 수증자가 공동신청해야 한다.
3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3대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특징과 조합설립 동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며(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조합설립에 동의 시 조합원 전체 강제가입),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한다(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 —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조합 방식이 없으며,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고,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이다.
31	[공인중개사법령]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30조)과 중개보수(제32조) 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해배상책임 보장 설정금액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4억 원 이상(분사무소당 2억 원 이상 추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2억 원 이상(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이며,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중개보수를 계산한다 —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로 정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일정 설비 구비)은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이내이다.
32	[공인중개사법령] 행정처분 중 '절대적(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와 '자격취소' 사유의 구별로 옳은 것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중등록·이중소속을 한 경우, 양도·대여를 한 경우,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후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며, 자격취소 처분은 자격을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행할 수 있다 — 자격정지(6개월 범위 내)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부과되며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6개월 범위 내) 또는 등록취소가 부과된다. 또한 개인의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등록취소 시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