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CTA) 1·2차 시험 —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인·소득·부가가치세) 및 재정학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세무사(CTA) 제1차·제2차 자격시험 대비를 위해 국세기본법(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 수정신고·경정청구·부과제척기간·가산세), 법인세법(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접대비·감가상각비·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세법(종합·퇴직·양도소득 과세체계), 부가가치세법(영세율과 면세, 간주공급, 매입세액불공제) 및 재정학(공공재, 초과부담, 조세귀착, 외부효과)의 핵심 법리와 계산 구조를 정리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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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문자격·보건의료·IT·운전면허 핵심 시험 — 세무사(CTA)·공인노무사(CPLA)·약사 국가고시(KHPLE)·정보처리기사·컴퓨터활용능력 1급 및 운전면허 학과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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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CTA) 1·2차 시험 —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인·소득·부가가치세) 및 재정학 (.md)

Flashcards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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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가가치세법상 실제 매매가 없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간주공급의 4가지 유형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무엇인가?자가공급(면세사업 전용·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전용·타사업장 반출)·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폐업 시 잔존재화의 4가지이며, 타사업장 반출(직매장 반출)을 제외한 나머지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직매장 반출은 매입세액의 조기환급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이므로 취득원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2국세기본법상 일반 무신고가산세율·부정 무신고가산세율과 일반 과소신고가산세율·부정 과소신고가산세율은 각각 얼마인가?일반 무신고가산세율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 40%), 일반 과소신고가산세율은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 40%)이다.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에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와 일일 이자율(10만분의 22)을 곱하여 산출한다.
3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거주 요건과 고가주택의 실지거래가액 기준은 얼마인가?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포함)해야 하며,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2억 원 초과분에 비례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1세대 1주택 고가주택(2년 이상 보유·거주)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우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는다.
4국세기본법상 일반 국세(상속세·증여세 제외)의 부과제척기간은 사기·부정행위, 무신고, 일반의 경우 각각 몇 년인가?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국제거래 15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일반의 경우 5년이다.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통상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관청은 새로운 부과나 증액경정을 할 수 없다.
5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파산·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한과 공제율은 얼마인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가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6재정학에서 부정적 외부효과(공해 등)를 교정하기 위한 피구세의 세율 책정 원리와 코즈 정리의 성립 조건은 무엇인가?피구세는 사회적 최적 산출량 수준에서의 한계외부비용과 동일한 금액의 단위당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며, 코즈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히 설정되고 거래비용이 0일 때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으로 외부효과가 해결된다는 원리이다.코즈 정리에 따르면 초기 재산권이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구에게 부여되든 거래비용이 없고 소득효과가 없다면 협상을 통해 동일한 파레토 최적 산출량에 도달한다.
7국세기본법상 통상의 경정청구 기한과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기한은 각각 언제까지인가?통상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판결이나 관청의 처분 등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감액 및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8재정학에서 순수공공재가 가지는 두 가지 본질적 특성과 사적재와 구별되는 공공재 시장수요곡선의 도출 방식은 무엇인가?순수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며,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산출량을 함께 소비하므로 개별 소비자의 한계편익곡선을 수직으로 합하여 시장수요곡선을 도출한다.따라서 공공재의 파레토 효율적 공급 조건은 개별 소비자들의 한계대체율의 합이 한계변환율과 일치하는 사뮤엘슨 조건으로 나타난다.
9국세기본법상 신고납세 세목(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과 부과과세 세목(상속세·증여세)의 납세의무 확정 시기는 어떻게 다른가?신고납세 세목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고, 부과과세 세목은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신고납세 세목이라도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10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원칙과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소득처분은 무엇인가?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결산조정 사항이며, 상각범위액 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분한다.반면 법인이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발생한 시인부족액은 원칙적으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전기 상각부인액(유보 잔액) 범위 내에서만 손금추인한다.
11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국세 채권 금액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가?5억 원 이상의 국세(가산세 제외)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부과제척기간과 달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납세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 등의 사유로 시효가 중단되거나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 동안 정지된다.
12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두 가지 주요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가지급금 적수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곱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 처분)하고, 차입금 지급이자 중 가지급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한다.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세액공제나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도 배제된다.
13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당기순이익에서 가산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차감조정(손금산입·익금불산입)을 수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하여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 규정과의 차이를 세무조정으로 가감함으로써 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함이다.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를 순서대로 차감하면 법인세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14부가가치세법상 적격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대표적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5가지는 무엇인가?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지출,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다만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무인경비업 등에서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15세무사(CTA) 제2차 시험의 주관식 논술형 4과목 구성과 과목별 시험 시간 및 과락 기준은 무엇인가?회계학 1부·회계학 2부·세법학 1부·세법학 2부의 4과목으로 구성되며 과목당 90분씩 실시되고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이면 과락이다.회계학 1부는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 회계학 2부는 세무회계 계산 문제로 출제되며 세법학 1·2부는 세법 판례와 법리를 논술한다.
16국세기본법상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와 같은 기간과세 세목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다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예정신고 기간분은 그 예정신고 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17국세기본법상 법인의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요건은 무엇인가?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다.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본인의 지분율을 한도로 보충적 납세의무를 진다.
18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기준금액과 배당가산액(그로스업) 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연간 조건부 과세대상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며, 배당가산액 제도는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으로 지급된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 중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적격 배당소득(2,000만 원 초과분 내)에 10%를 가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산입한 뒤 동일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공제한다.
19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의 기본한도액(일반법인과 중소기업)은 얼마이며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기본한도액은 1,200만 원(중소기업은 3,600만 원)에 사업연도 월수를 곱하여 12로 나눈 금액이며, 수입금액별 한도액과의 합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건당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 지출하면 한도 계산 전에 전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한다.
20소득세법상 일시적 인적용역이나 강연료 등 법정 기타소득의 의제필요경비율과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한 기타소득금액 기준은 얼마인가?일시적 인적용역 등 법정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20%) 중 선택할 수 있다.복권 당첨금이나 슬롯머신 당첨금 등은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되며,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에 따른 기타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된다.
21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대상 자산과 적용이 배제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무엇인가?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제외)에 적용되며, 미등기양도자산이나 국외자산 또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중과 유예 기간 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면 양도소득금액이 되며, 여기서 양도소득 기본공제(그룹별 연 250만 원, 미등기자산 제외)를 공제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다.
22국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과 과소신고가산세 최대 감면율은 얼마인가?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부과제척기간 만료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한다.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는 3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된다.
23세무사(CTA) 제1차 시험의 시험 과목 구성, 문항 수, 시험 시간 및 합격 기준은 무엇인가?재정학·세법학개론·회계학개론·선택법의 4과목 각 40문항(총 160문항, 160분)으로 치러지며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한다.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되며, 선택법 과목은 상법 회사편·민법 총칙·행정소송법 중 한 과목을 택하여 응시한다.
24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할 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누적·형성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성격을 가지므로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결집효과(과도한 세부담)를 완화하기 위해 별도로 분류과세한다.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하고 연간 합산하여 6%에서 45%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한다.
25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기 위한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의 현저성 요건은 무엇인가?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의 차액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를 기준으로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다.
26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제도와 면세 제도의 부가가치세 부담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의 핵심 차이는 무엇인가?영세율은 과세표준에 0%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은 0원이면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는 완전면세 제도이고, 면세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지 못하는 부분면세 제도이다.영세율은 주로 수출하는 재화나 국외 제공 용역에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적용되며, 면세는 기초생활필수품·의료·교육 용역의 역진성 완화를 위해 적용된다.
27법인세법상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귀속자에 따라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귀속자가 주주이면 배당, 임원 또는 직원이면 상여,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면 기타사외유출, 그 외의 개인이면 기타소득으로 각각 소득처분한다.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인 내부에 남아 자산·부채의 차이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28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누구에게 어떻게 소득처분하며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또는 과세표준 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해당 대표자의 해당 사업연도 귀속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29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가 영세율 등을 적용받기 위해 면세포기를 신청한 경우 몇 년간 면세를 다시 적용받지 못하는가?면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다시 적용받지 못하며, 3년이 지난 후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면세적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세포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재화·용역이나 학술연구단체·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한하여 허용된다.
30재정학에서 물품세 부과로 발생하는 초과부담(사중손실)의 크기와 세율·수요탄력성의 관계 및 램지 규칙의 핵심 명제는 무엇인가?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과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효율적인 과세를 위해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은 재화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역탄력성 명제가 성립한다.초과부담은 조세 부과로 인해 상대가격이 왜곡되면서 발생하는 대체효과 때문에 유발되며, 소득효과만 발생하는 정액세는 초과부담을 유발하지 않는다.
31재정학상 경쟁시장에서 특정 재화에 물품세가 부과될 때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조세귀착(조세부담의 배분)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법적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공급의 가격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되며, 탄력성이 더 작은(비탄력적인) 경제주체가 더 큰 조세부담을 진다.만약 수요곡선이 완전비탄력적(수직선)이거나 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수평선)이면 부과된 조세는 100%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32국세기본법상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제기 기한과 행정소송과의 관계는 무엇인가?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이의신청은 선택적 절차이므로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