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 영국 Next Steps 유래)'의 개념과 조직·인사·예산상의 자율성 및 일반 행정기관과의 차이를 설명하라.

**책임운영기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해, **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이다(예: 국립중앙극장, 운전면허시험단, 특허청 등). 공사나 민영화와 달리 **소속 직원은 여전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정부 부처 소속 기관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기관장은 **개방형 직위(임기제 공무원)**로 채용하고, 총액인건비제와 자체 수입의 직접 사용(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계정 특례), 예산의 이월·전용 완화를 통해 투입 통제 대신 산출·성과 중심 계약을 체결한다.

조직구조의 기본 변수(복잡성·공식화·집권화)에 따른 '기계적 구조(관료제)'와 '유기적 구조(애드호크라시)'의 비교 및 민츠버그(H. Mintzberg)의 5대 조직구조 유형을 설명하라.

**기계적 구조(막스 베버의 관료제)**는 복잡성(수평·수직 분화)·공식화(규칙과 절차)·집권화가 모두 높아 안정적 환경과 일상적 기술에 적합한 반면, **유기적 구조(애드호크라시: 특별임무반·행렬조직·네트워크조직)**는 복잡성·공식화·집권화가 낮고 수평적 의사소통과 전문가 팀워크를 중시하여 급변하는 환경과 비일상적 기술에 적합하다. **민츠버그(Mintzberg)**는 조직의 5대 기본 부문(전략부문·중간관리부문·핵심운영부문·기술지원부문·관리지원부문) 중 어느 부문이 핵심 조정 메커니즘을 주도하는가에 따라 (1) **단순구조**(전략부문·직접감독), (2) **기계적 관료제**(기술지원부문·업무과정 표준화), (3) **전문적 관료제**(핵심운영부문·기술/자격 표준화: 대학·종합병원), (4) **사업부제 구조**(중간관리부문·산출 표준화), (5) **애드호크라시**(관리지원/운영부문·상호조정)로 분류하였다.

동기부여 이론에서 '내용이론(매슬로우·허즈버그의 2요인이론·맥그리거 X-Y이론)'과 '과정이론(브룸 Vroom의 기대이론·아담스 Adams의 공정성이론·로크 Locke의 목표설정이론)'의 핵심 차이를 정리하라.

**내용이론**은 무엇이 인간을 동기부여하는가(욕구의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허즈버그(Herzberg)의 2요인이론**은 불만족과 만족을 별개의 차원으로 보아, 보수·근무조건·인간관계·감독 등 **위생요인(불만요인)**은 충족되어도 불만만 제거할 뿐 직무만족을 주지 못하고, 성취감·인정·책임·직무 자체의 도전성 등 **동기요인(만족요인)**을 충족하는 **직무충실화(Job Enrichment)**만이 적극적 동기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과정이론**은 동기가 발생하는 인지적 과정을 분석한다: (1) **브룸(Vroom)의 기대이론**은 동기부여의 크기를 **유의성(Valence, 보상의 매력도) × 수단성(Instrumentality, 성과→보상 연결 믿음) × 기대감(Expectancy, 노력→성과 달성 확률)**의 곱으로 설명하고, (2) **아담스(Adams)의 공정성이론**은 자신의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을 준거인물과 비교하여 불공정 인식을 해소하려는 동기를, (3)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은 **구체적이고 도전적인(어려운) 목표**가 모호하거나 쉬운 목표보다 높은 성과를 낸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가재정법상 '예산(Budget)'과 '기금(Fund)'의 법적 차이(통일성·단일성 원칙의 예외, 국회의 통제 방식, 운용계획 변경 탄력성)를 비교하라.

국가재정법상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세입과 세출이 모두 국고에 통합되어 국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는 전통적 재정수단인 반면, **기금(제5조)**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는 세입세출예산 외의 자금이다(예산 단일성·통일성 원칙의 예외, 수입과 지출의 직접 연계 가능). 과거 기금은 국회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으나 현재는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적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단위는 예산(장·관·항)보다 포괄적이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는 국회 의결 없이 기금관리주체가 자체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는 탄력성이 부여된다.

정책집행 연구에서 엘모어(R. Elmore)의 '전방향적 접근(Forward Mapping) vs 후방향적 접근(Backward Mapping)'과 사바티어(P. Sabatier)의 '통합모형 및 정책지지연합모형(ACF)'을 설명하라.

**엘모어(Elmore)**는 정책결정자의 의도와 지시·통제를 강조하는 하향적 **전방향적 접근**의 한계를 비판하고, 정책 대상 집단과 접점에 있는 **일선관료(Street-level Bureaucrats, 립스키 Lipsky)**의 재량과 현장 문제해결 능력을 출발점으로 삼아 역순으로 상층부의 지원 체계를 설계하는 상향적 **후방향적 접근(Backward Mapping)**을 제시하였다. **사바티어(Sabatier)**는 초기 하향적 접근(마즈마니안과 공저)에서 출발한 뒤 상향적·하향적 접근을 결합한 **정책지지연합모형(AC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발전시켰는데, 정책하위체제 내에서 신념체계(규범적 핵심신념·정책핵심신념·이차적 측면)를 공유하는 복수의 지지연합들이 정책중개자(Policy Broker)의 조정과 정책지향적 학습을 통해 10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정책집행과 변동을 이끌어낸다고 설명한다.

공공재(Public Goods)의 두 가지 특성인 '비배제성(Non-excludability)'과 '비경합성(Non-rivalness)'을 기준으로 재화의 4유형(사적재·요금재·공유재·순수공공재)을 구분하고 공유지의 비극 해결책(오스트롬 Ostrom)을 설명하라.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 유무에 따라 4가지로 분류된다: (1) **사적재(Private Goods)**: 배제성 O, 경합성 O (시장 공급), (2) **요금재/클럽재(Toll/Club Goods)**: 배제성 O, 경합성 X (유료도로, 케이블TV, 상하수도 등 자연독점 성격), (3) **공유재(Common-pool Resources)**: 배제성 X, 경합성 O (연근해 어족자원, 목초지, 지하수 등 과다소비로 인한 '공유지의 비극' 발생), (4) **순수공공재(Pure Public Goods)**: 배제성 X, 경합성 X (국방, 치안, 등대 등 무임승차자 문제로 조세 재원 공급).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 하딘(Hardin)은 국가의 강제력이나 사유화를 유일한 해법으로 보았으나, **엘리너 오스트롬(E. Ostrom)**은 명확한 경계 설정, 집합적 선택 규칙, 상호 감시, 점진적 제재 등 제도적 조건이 충족되면 **공동체 구성원의 자율적 자치 규범(자치조직)**을 통해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 뉴거버넌스론(New Governance), 신공공서비스론(NPS: 데하르트 부부 Denhardt & Denhardt)의 인식론적 기반·정부 역할·국민관을 비교하라.

(1) **신공공관리론(NPM)**: 신자유주의·공공선택론·주인-대리인이론에 기반하여 정부 실패를 극복하고자 **노젓기(집행)보다 방향잡기(Steering, 촉매자)**를 강조하며, 시장기제(민영화·계약제·성과급)를 도입하고 국민을 **고객(Customer)**으로 본다. (2) **뉴거버넌스론**: 자원종속이론·네트워크이론에 기반하여 정부·시장·시민사회의 수평적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조정(연계핀 역할)**을 통한 공동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3) **신공공서비스론(NPS, Denhardt & Denhardt)**: 민주적 시민이론·공동체주의·담론이론에 기반하여 정부의 역할을 방향잡기나 노젓기가 아닌 **봉사하기(Serving)**로 규정하며, 경제적 효율성보다 민주성·공익의 담론적 형성을 중시하고 국민을 수동적 고객이 아닌 **적극적 주권자인 시민(Citizen)**으로 본다.

행정통제(Administrative Control)의 유형을 고전적 분류인 길버트(C. Gilbert)의 4유형(내재적/외재적 × 공식적/비공식적)과 롬젝 & 두브닉(Romzek & Dubnick)의 4대 책임성 모형(관료적·법적·전문가적·정치적 책임성)으로 대조하라.

**길버트(Gilbert)**는 통제 주체의 위치(정부 내부/외부)와 제도화 여부(공식/비공식)를 교차하여 4유형으로 분류한다: (1) **공식적 내부통제**(계층제적 지휘감독·감사원 직무감찰·자체감사), (2) **비공식적 내부통제**(공무원의 직업윤리·전문직업적 규범·공직관), (3) **공식적 외부통제**(입법통제·사법통제·헌법재판소·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4) **비공식적 외부통제**(시민단체·언론·여론·이익집단). **롬젝과 두브닉(Romzek & Dubnick, 챌린저호 폭발 사고 분석)**은 통제의 원천(내부/외부)과 통제의 강도(높음/낮음)에 따라: ① **관료적 책임성**(내부·통제 강함: 상관의 지시에 대한 복종), ② **법적 책임성**(외부·통제 강함: 법령·계약 준수 여부 감시), ③ **전문가적 책임성**(내부·통제 약함: 전문가의 자율적 판단과 전문 지식 존중), ④ **정치적 책임성**(외부·통제 약함: 국민·고객·선출직에 대한 대응성)으로 분류하였다.

한국 재정개혁의 4대 핵심 제도(4대 재정혁신: 국가재정운용계획·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 Top-down·재정사업자율평가/핵심재정사업평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와 '예비타당성조사(국가재정법 제38조)' 요건을 설명하라.

4대 재정개혁은 (1) 5개년 단위의 중기 재정전망과 투자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2)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지출한도(Ceiling)를 먼저 설정해주면 각 부처가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세부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 (3) 성과목표관리 및 재정사업평가와 예산의 환류, (4)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를 통합한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이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대형 공공투자사업(건설·정보화·연구개발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 편성 전에 경제성(B/C)·정책성·지역균형발전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는 제도이다.

예산제도의 발달사: '품목별 예산(LIBS)', '성과주의 예산(PBS)', '계획예산제도(PPBS)', '영기준 예산(ZBB)', '신성과주의 예산(결과지향적 성과주의 예산)'의 핵심 초점과 장단점을 비교하라.

(1) **품목별 예산(LIBS, 1920년대)**: 지출 대상 품목(인건비·여비 등) 중심의 **투입(Input)·통제 지향** 예산으로 회계책임 확보와 부패 방지에 유리하나 사업의 목표와 성과를 알 수 없다. (2) **성과주의 예산(PBS, 1950년대 후버위원회)**: 사업을 기능·활동·소사업으로 분류하고 **단위당 원가 × 업무량 = 예산액**으로 산정하는 **산출(Output)·관리 지향** 예산이나 단가 계산이 어렵고 질적 측정이 곤란하다. (3) **계획예산제도(PPBS, 1960년대 존슨 행정부)**: 장기적인 **기획(Planning)과 단기 예산편성(Budgeting)을 프로그래밍(비용편익분석 등 체제분석)**으로 통합하는 **기획 지향·집권적·하향식** 예산이나 과도한 분석 부담과 의회 소외로 실패했다. (4) **영기준 예산(ZBB, 1970년대 카터 행정부)**: 전년도 예산을 기득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영(Zero)의 기준에서 **의사결정패키지**를 작성해 우선순위를 매기는 **감축관리·상향식** 예산이다. (5) **신성과주의 예산(1990년대 이후 NPM)**: 단순 업무량이 아닌 **최종 결과(Outcome)**에 초점을 맞추어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과 사후 성과평가를 결합한다.

티부 가설(Tiebout Hypothesis: '발로 하는 투표 Voting with Feet')의 전제조건과 시사점, 그리고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 중 '민간위탁(Contracting-out)'과 '민영화(Privatization)'의 차이를 설명하라.

**티부 가설(C. Tiebout)**은 주민들의 완전한 이동 자유와 정보 보유, 다수의 지방정부 존재, 외부효과의 부재 등을 가정할 때, 주민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공공재와 조세 부담의 조합을 제공하는 지자체로 이주(**발로 하는 투표**)함으로써 지방공공재의 경우에는 폴 새뮤얼슨의 비관론과 달리 **지방정부 간 경쟁을 통해 시장처럼 파레토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이 달성될 수 있다**는 지방분권 옹호 이론이다. 한편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에서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최종적인 공급 책임과 기획·재원조달 권한은 정부가 보유**한 채 실제 생산·집행만 민간 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 계약으로 맡기는 방식(예: 쓰레기 수거, 사회복지관 운영)인 반면, **민영화**는 공기업의 소유권과 공급 책임 자체를 민간 시장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방식이다.

근무성적평정(인사평가)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류인 '연쇄효과(후광효과 Halo Effect)', '집중화 경향(중심화 경향)', '관대화·엄격화 경향', '근접오류·시간적 오류'의 개념과 극복 방안을 정리하라.

(1) **연쇄효과(Halo Effect, 후광효과)**: 피평정자의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나 전반적 인상이 다른 모든 평정 요소의 점수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오류(극복: 평정 요소별로 모든 피평정자를 한꺼번에 평가하거나 강제배분법·행태기준평정척도법 BARS 도입). (2) **집중화(중심화)·관대화·엄격화 경향**: 평정자가 점수를 중간이나 상·하위 특정 구간에 몰아주는 오류(극복: **강제배분법**을 통해 S·A·B·C 등급 비율을 강제 할당). (3) **시간적 오류(최근효과 Recency Error)**: 평정 기간 전체가 아닌 평정 직전의 최근 실적만 기억하여 평가하는 오류(극복: 평정 기간 중 특기할 만한 성공·실패 사례를 수시로 기록하는 **중요사건기록법** 활용). 최근에는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부하·고객이 함께 평가하는 **다면평가제(360도 평가)**가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중 '기관통합형(의회형)'과 '기관대립형(집행기관 직선형: 강시장-의회형 vs 약시장-의회형)'을 비교하고 한국의 기관구성 특례(지방자치법 제4조)를 설명하라.

**기관통합형**은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에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모두 집중시키는 형태(영국의 의회형, 미국의 위원회형)로서 민주적 책임성이 높으나 견제와 균형이 약하다. **기관대립형**은 의결기관(지방의회)과 집행기관(단체장)을 분리하여 주민이 각각 직선하는 권력분립 형태로서, 그중 한국이 전국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강시장-의회형(Strong Mayor-Council)**은 단체장에게 예산편성권·인사권·거부권(재의요구권)·선결처분권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행정의 통합성과 능률성이 높으나 단체장의 독주와 의회와의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2022년 시행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는 이러한 획일적 강시장-의회형을 완화하기 위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기관구성 형태(의회 내 집행기관 선임 등)를 달리할 수 있는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구분할 때 경비부담·조례제정 가부·지방의회 관여(행정사무감사)·국가 감독의 차이를 비교하라.

(1) **자치사무**: 지자체의 존립 목적에 속하는 고유사무(예: 주민복지, 공립보육시설, 지방도 건설)로서 경비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국가는 보조 가능)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가 전면 허용되며, 국가의 감독은 **합법성 감독(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취소)**에 국한된다. (2) **단체위임사무**: 개별 법령에 의해 국가나 상급 지자체로부터 지자체 그 자체에 위임된 사무(예: 예방접종, 시·군에 위임된 재산세 징수)로서 경비는 **위임기관과 수임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고 조례 제정과 지방의회 관여가 가능하며 국가 감독은 합법성 위주이나 합목적성 감독도 일부 인정된다. (3) **기관위임사무**: 국가나 상급 지자체가 **지자체의 장을 국가의 하급행정기관 지위에서** 수임자로 삼아 위임한 전국적 통일 사무(예: 선거관리, 여권발급, 경찰·국세)로서 경비는 **위임기관이 전액 부담**하고,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불가능**하며, 주무부장관의 **합법성·합목적성 전면 감독 및 직무이행명령(제188조)**의 대상이 된다.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울프 Wolf의 4대 원인)의 발생 원인과 각각에 대한 정부개입·정부개혁 처방을 대조하라.

**시장실패**는 공공재의 존재(비배제성·비경합성으로 인한 무임승차), 외부효과(외부경제 과소생산·외부불경제 과다생산), 자연독점(규모의 경제·비용체감산업), 정보의 비대칭성(역선택·도덕적 해이)으로 인해 자원배분의 파레토 최적 달성에 실패하는 현상이며, 공적 공급·보조금·공적 규제·유인(피구세 등)으로 교정한다. 반면 **정부실패(C. Wolf)**는 정부 개입이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하는 현상으로, 그 4대 원인은 (1) **사적 목표의 설정(내부성, Internality)**: 공익보다 조직 예산·인력 확대 등 부처 이익 추구, (2) **비용과 수익의 절연(괴리)**: 조세라는 강제적 재원에 의존하여 비용절감 유인 결여, (3) **파생적 외부효과**: 정책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 초래, (4) **권력의 편재(분배적 불공평)**: 특정 이익집단에 특혜 집중이며, 규제완화·민영화·시장성 테스트 등 신공공관리적 처방으로 대응한다.

인사행정의 2대 기반인 '계급제(Rank-in-Person)'와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 Rank-in-Job)'의 특징을 비교하고, 직위분류제의 4대 구성 개념(직위·직급·직렬·직군)을 정의하라.

**계급제**는 사람의 학력·자격·경력 등 인적 속성을 기준으로 계급을 부여하는 사람 중심 체제로서 일반행정가(Generalist) 양성, 보직 이동의 신축성, 신분보장과 조직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나 전문성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구현에 한계가 있다.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종류와 곤란도·책임도를 기준으로 직위를 분류하는 직무 중심 체제로서 전문가(Specialist) 확보, 객관적 인사관리, **보수의 형평성(동일직무 동일보수)** 달성에 유리하다. 직위분류제의 핵심 개념은: (1) **직위(Position)**: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2) **직급(Class)**: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자격·시험·보수를 적용할 수 있는 직위의 군(직위분류제의 최소 기본단위), (3) **직렬(Series)**: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다른 직급의 계열, (4) **직군(Group)**: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이다.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과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인들(역사·성숙·측정·회귀·상실 vs 호손효과·다수처치 간섭)과 진실험·준실험 설계의 차이를 정리하라.

**내적 타당성**은 관찰된 결과가 다른 경쟁가설(허위변수·혼란변수)이 아닌 오직 정책(독립변수)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정도로서, 저해요인에는 **역사적 사건(History), 성숙효과(Maturation), 회귀인공요소(Regression: 극단적 집단 선발 시 평균으로의 회귀), 선발편견(Selection Bias), 측정도구 효과, 실험대상 소멸** 등이 있다. **외적 타당성**은 평가 결과를 다른 상황이나 모집단에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로서, 실험 대상자가 자신이 관찰받고 있음을 의식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호손효과(Hawthorne Effect)**나 표본의 대표성 결여가 저해요인이 된다. **진실험 설계**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작위 배정(Randomization)**하여 선발편견과 회귀인공요소를 통제함으로써 내적 타당성이 가장 높으나, 현실 행정에서는 윤리적·실무적 한계로 동질적 비교집단이나 시계열 분석을 쓰는 **준실험 설계(내적 타당성은 진실험보다 낮으나 실행가능성 높음)**가 주로 활용된다.

데프트(R. Daft)의 조직구조 분류 중 '기능구조', '사업구조(산출물 기준)', '매트릭스(행렬) 구조', '네트워크(가상) 구조'의 장단점을 비교하라.

(1) **기능구조(U-form)**: 인사·재무·생산 등 유사한 기능과 전문지식을 기준으로 부서화하여 **규모의 경제와 기능 내 깊이 있는 전문성 축적**에 유리하나, 부서 간 할거주의가 심하고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느리다. (2) **사업구조(M-form)**: 제품·고객·지역 등 **산출물(Output)** 기준으로 자족적 부서를 편성하여 고객 요구와 환경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고 성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나, 사업부 간 기능 중복으로 자원 낭비가 발생한다. (3) **매트릭스 구조**: 기능구조(수직)와 사업/프로젝트구조(수평)를 결합하여 전문성과 환경 적응성을 동시에 추구하나, **이중 명령체계(명령통일의 원칙 위배)**로 인한 역할 갈등과 조정 비용 과다가 단점이다. (4) **네트워크 구조**: 핵심 역량만 내부에 남기고 나머지는 외주(계약)로 연결하여 유연성과 관리비용 절감이 뛰어나나, 통제력과 조직 충성도가 약화된다.

직무평가(Job Evaluation: 직무의 상대적 가치 결정)의 4대 방법인 '서열법', '분류법(등급법)', '점수법', '요소비교법'을 비계량적/계량적 방법과 전체적/요소별 비교 기준으로 구분하라.

**직무평가**는 직위분류제에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를 측정하여 등급(보수 수준)을 매기는 절차로서 2×2 매트릭스로 구분된다: 1. **서열법(Ranking Method)**: 비계량적 + 직무 전체와 직무 전체 비교 (가장 단순·신속하나 주관성 높음, 소규모 조직 적합). 2. **분류법(Grading/Classification Method)**: 비계량적 + 직무 전체를 사전에 작성된 등급기준표와 비교 (미국 연방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가장 널리 사용). 3. **점수법(Point Method)**: 계량적 + 직무의 구성요소들을 사전에 부여된 점수표(기준표)와 비교하여 합산 (가장 정확·객관적이어서 민간 대기업에서 널리 사용되나 기준표 작성에 많은 시간·비용 소요). 4. **요소비교법(Factor Comparison Method)**: 계량적 + 대표(기준) 직무들을 선정한 뒤 평가요소별로 직무 상호 간을 직접 비교하여 화폐가치나 점수를 산정.

지방재정 자립도·자주도 지표의 산식 차이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인 '지방교부세(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일반재원/특정재원 성격을 비교하라.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총액 중 지자체가 스스로 징수하는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재원 조달의 자립 능력을 나타내나 의존재원 중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자주적 재원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반면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을 더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실질적 가용재원 비중을 보여준다.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1) **지방교부세(내국세 총액의 19.24% 등)**는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재정부족액을 보전해주는 **일반재원(용도 불지정, 단 특별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는 특정 목적성)**이며, (2) **국고보조금**은 국가 시책 장려나 특정 사업 지원을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고 지방비 매칭(대응지방비)을 요구하는 **특정재원(의존재원)**이다.

한국 인사행정에서 '개방형 직위(Open Position)'와 '공모직위(Job Posting)'의 응모 자격 차이, 그리고 '고위공무원단(SES) 제도(2006년 도입)'의 핵심 특징을 설명하라.

(1) **개방형 직위(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직위에 **공직 내부와 외부(민간 전문가)** 모두에서 적격자를 공개모집하여 임용하는 직위이다(그중 민간인만 응모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 (2) **공모직위(제28조의5)**: 효율적인 정책 수립·관리를 위해 해당 기관 내부 또는 타 부처 공무원 등 **공직 내부(현직 공무원)**에서만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는 직위이다. (3) **고위공무원단 제도**: 종전 1~3급(실·국장급)의 계급 구분을 폐지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며, 직무의 곤란도·책임도에 따라 **가등급·나등급**으로 직무등급을 나누고 후보자 교육과정·역량평가(Assessment Center) 통과를 필수 요건으로 하며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직위분류제·성과주의 가미 제도이다.

공직부패(Corruption)의 원인에 관한 접근법(도덕적·제도적·체제론적 접근)과 한국 '부패방지권익위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제도들을 정리하라.

부패 원인은 개인의 윤리 의식 결여로 보는 **도덕적 접근**, 법령·통제장치 미비로 보는 **제도적 접근**, 그리고 사회문화적·정치경제적 환경과 관료제의 구조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보는 **체제론적 접근(리그스 Riggs의 프리즘적 사회)**으로 나뉜다. 한국의 4대 반부패 법제 핵심은: (1) **공직자윤리법**: 4급 이상(특정 분야 7급 이상) 재산등록,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및 **주식백지신탁(본인·이해관계자 보유 주식 총가액 3천만 원 초과 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기관에 **퇴직 후 3년간 취업 제한**). (2) **청탁금지법**: 공직자등(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은 직무 관련 여부 불문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 시 형사처벌**, 직무 관련 시 대가성 불문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 금지(과태료; 단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대통령령 가액 범위 내 예외 허용). (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2022년 시행)**: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대 행위기준을 규율한다.

정책결정 모형인 '합리모형', '만족모형(사이먼 Simon)', '점증모형(린드블롬 Lindblom)', '혼합주사모형(에치오니 Etzioni)', '쓰레기통 모형(코헨·마치·올슨)'의 핵심 가정을 비교하라.

(1) **합리모형**: 완전한 정보와 총체적 합리성을 가진 경제인을 가정하여 모든 대안의 결과를 비교해 **최적(Maximizing) 대안**을 선택하는 규범적 모형. (2) **만족모형(Simon)**: 인간의 인지적 한계(**제한된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를 전제로 대안을 순차적으로 탐색하다가 결정자의 열망수준을 충족하는 **만족스러운(Satisficing) 대안**에서 탐색을 멈추는 현실적·실증적 모형. (3) **점증모형(Lindblom)**: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존 정책(현상)을 기점으로 소폭 수정·보완하며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는 보수적 모형. (4) **혼합주사모형(Etzioni)**: 근본적 방향 결정에는 합리주의(포괄적 관찰)를, 세부적 결정에는 점증주의(세부적 관찰)를 결합한 제3의 절충 모형. (5) **쓰레기통 모형(Cohen, March, Olsen)**: 목표의 모호성·기술의 불분명성·유동적 참여자라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대학·공공조직)**에서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의 4가지 흐름이 우연히 마주쳐 정책이 결정된다는 비합리적 모형.

엽관주의(Spoils System), 실적주의(Merit System: 1883년 미국 펜들턴법),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의 등장 배경과 역기능, 그리고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와의 관계를 설명하라.

**엽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공헌도를 기준으로 공직을 임명하여 민주적 통제와 정권교체 시 정책 추진력을 높였으나 행정의 부패·낭비·비전문성을 초래하였다(가필드 대통령 암살 사건). 이에 반발하여 등장한 **실적주의(1883년 펜들턴법)**는 능력·자격에 기초한 공개경쟁채용, 정치적 중립, 신분보장을 확립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계속성을 높였으나, 관료집단의 특권화·보수화와 소외계층 배제를 낳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대표관료제(킹슬리 Kingsley 제창)**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사회 전체의 인구학적 구성(성별·지역·장애·이공계 등)에 비례하도록 충원하여 **소극적 대표성(출신 배경 비례)**이 **적극적 대표성(출신 집단의 이익 대변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제도이나, 할당제(양성평등채용목표제·지역인재·장애인 구분모집) 확대 시 실적주의(역차별 논란) 및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원리와 충돌할 수 있다.

정책유형론에서 로위(T. Lowi)의 4대 정책 분류(배분·규제·재분배·구성정책)와 윌슨(J. Q. Wilson)의 비용·편익 집중도에 따른 4대 정치 유형(이익집단·기업가적·고객·다수주의 정치)을 연계하여 설명하라.

**로위(Lowi)**는 강제력의 행사 방법(직접/간접)과 적용 대상(개별 행위/환경)에 따라 정책을 분류한다: (1) **배분정책**(SOC·보조금: 갈등 낮음, 구유통 정치·로그롤링 발생), (2) **규제정책**(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 불응 가능성 높음), (3) **재분배정책**(누진소득세·사회보장: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 계급적·이념적 갈등 최고조), (4) **구성정책**(정부기구 개편·선거구 조정). **윌슨(Wilson)**은 정책의 비용과 편익의 분산·집중 여부에 따라 분류한다: ① **다수주의 정치**(편익 분산·비용 분산: 국방·치안), ② **이익집단 정치**(편익 집중·비용 집중: 노사관계법, 의약분업 등 첨예한 대립), ③ **고객 정치**(편익 집중·비용 분산: 농산물 가격지지·수입규제 등 포획 현상과 지대추구 발생), ④ **기업가적 정치**(편익 분산·비용 집중: 환경오염 규제·소비자보호 등 공익운동가의 역할 필수).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의 3대 유파인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역사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제도 개념·인간관·변화 설명 방식을 비교하라.

(1)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오스트롬·윌리엄슨·노스)**: 방법론적 개체주의와 도구적 합리성을 가진 이기적 인간관을 전제로, 제도를 거래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개인들이 만든 **전략적 상호작용의 게임 규칙(균형점)**으로 본다. (2) **역사적 신제도주의(크래스너·홀)**: 방법론적 전체주의(중범위 이론)에 입각하여 국가·정치경제 구조의 권력 비대칭성을 강조하며, 제도가 한 번 형성되면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에 의해 지속되다가 외부 충격(위기)에 의한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을 통해 급격히 변동한다고 본다. (3)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마이어·포웰·디마지오)**: 제도를 공식 규칙을 넘어 상징·인지적 각본·도덕적 틀을 포함하는 **문화**로 정의하며, 조직들이 효율성이 아닌 사회적 **정당성(Legitimacy)**을 확보하기 위해 모방적·규범적·강압적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를 겪는다고 설명한다.

공무원 보수체계에서 '연공급(호봉제)', '직무급(Job Pay)', '성과급(직무성과급적 연봉제·성과상여금)'의 특징과 한국 공직사회의 보수체계 현황을 설명하라.

**연공급(호봉제)**은 근속연수와 계급에 따라 보수가 자동 상승하는 체제로서 생활안정과 장기근속 유도에 유리하나 성과 및 직무 난이도와의 연계성이 떨어진다. **직무급**은 직위분류제를 기반으로 담당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체제(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다. **성과급**은 개인이나 부서의 업무 달성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체제이다. 한국 공무원 보수는 전통적으로 계급·근속 중심의 **호봉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4급(복수직 제외) 이상 과장급에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고정급적/성과급적 연봉제**를, 5급 이하 일반 공무원에게는 호봉제에 더해 **성과상여금**을 결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책의제설정 모형 중 콥(Cobb) 등의 3대 모형(외부주도형·동원형·내부접근형)과 킹던(J. Kingdon)의 '정책창(Policy Window) 모형(쓰레기통 모형의 변형)'을 설명하라.

**콥(Cobb) 등**은 의제설정 주도자와 대중화 여부에 따라: (1) **외부주도형**(선진 다원주의 국가: 외부 집단이 사회문제화 → 체제의제 → 정부의제), (2) **동원형**(개발도상국: 정부 지도자가 먼저 정부의제로 채택한 뒤 국민 지지 호소·캠페인으로 체제의제화), (3) **내부접근형**(관료·고위전문가 집단이 대중 공론화(체제의제화)를 생략하고 비밀리에 곧바로 정부의제화)으로 구분한다. **킹던(Kingdon)의 정책창 모형**은 정치 체제 내에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정치의 흐름(Political Stream)**, **정책대안의 흐름(Policy Stream)**이라는 3가지 독자적 흐름이 존재하다가, 대형 사고나 정권 교체 같은 계기로 **정책창(Policy Window)**이 열릴 때 **정책선도가(Policy Entrepreneur)**가 세 흐름을 결합(Coupling)함으로써 공식 의제로 채택된다고 설명한다.

국가회계법 및 지방회계법상 '현금주의·단식부기'와 '발생주의·복식부기'의 차이를 설명하고, 한국의 결산 절차(출납폐쇄기한 폐지 및 감사원 결산검사 → 국회 제출)를 정리하라.

**현금주의·단식부기**는 현금이 실제로 수입·지출된 시점에 기록하므로 통제가 쉽고 예산집행 파악이 용이하나, 자산·부채의 변동과 감가상각·충당부채 등 국가의 실질적 재정상태 및 사업 원가를 파악할 수 없다. 이에 한국은 2009 회계연도부터 국가회계법(지자체는 2007년부터 전면 도입)에 따라 경제적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를 도입하여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를 작성한다(단, 예산 편성과 집행은 여전히 현금주의 기반을 병행). 결산 절차에서 현금주의 보완을 위해 두었던 출납폐쇄기한(구 다음 연도 2월 말, 후 1월 20일)은 폐지되어 회계연도 종료(12월 31일)와 동시에 출납이 마감되며, 기획재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면 감사원이 결산검사를 거쳐 **5월 20일까지 기재부에 송부**하고, 정부는 이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예산의 4대 전통적 원칙(공개성·명확성·사전의결·한정성 등) 중 '예산 한정성의 원칙(질적·양적·시간적 한정성)'에 대한 예외 제도를 각각 구분하라.

예산 한정성의 원칙은 예산을 국회에서 의결된 목적(질적), 금액(양적), 회계연도(시간적) 범위 내에서만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의 예외가 인정된다: 1. **질적 한정성의 예외(목적 외 사용금지 예외)**: **이용(移用)**(입법과목인 장·관·항 간 상호 융통: 원칙적 금지, 예산총칙에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었거나 정부조직법 개정 시 기획재정부장관 승인으로 가능)과 **전용(轉用)**(행정과목인 세항·목 간 상호 융통: 기획재정부장관 승인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범위 내 자체 전용). 2. **양적 한정성의 예외**: **추가경정예산**,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 충당, 차기 국회 승인 필요). 3. **시간적 한정성의 예외(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 **이월**(명시이월·사고이월), **계속비**(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제조·연구개발사업, 원칙 5년 이내),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난 회계연도 지출**.

5급 공채 2차 논문형 행정학 답안 작성에서 고득점을 좌우하는 '이론적 분석틀(Analytical Framework) 설정 → 한국 행정 현실 진단 → 제도적·관리적·문화적 개선방안 도출'의 구조화 전략을 설명하라.

5급 2차 행정학 논문형(100점 만점, 제1문 50점 + 제2문·제3문 각 25점)에서 단순 암기 나열을 피해 고득점을 받으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체계적 구조화를 구사해야 한다: 1. **Ⅰ. 서론(문제의 제기)**: 질문의 배경이 되는 메가트렌드(저출산·지방소멸, AI 디지털 전환, 복합위기 등)와 충돌하는 행정가치(예: 민주성 vs 능률성, 자율성 vs 책임성)를 제시한다. 2.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학자 실명과 영문 병기(예: Ostrom의 IAD 분석틀, Sabatier의 ACF, Mintzberg의 전문적 관료제, Principal-Agent Theory의 역선택·도덕적 해이)를 활용해 다차원 분석틀을 표나 도식으로 제시한다. 3. **Ⅲ. 현행 제도의 실태 및 한계 진단**: 구조적(법·제도)·운영적(예산·인센티브)·행태적(관료문화·부처할거주의)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4. **Ⅳ. 정책적 대안 및 결론**: 단기적·미시적 관리 개선과 중장기적·거시적 거버넌스 재설계를 균형 있게 제시하고 대안의 기대효과와 한계(Trade-off)까지 짚어 마무리한다.

전자정부·디지털플랫폼정부의 발전 단계와 넛지(Nudge: 탈러 & 선스타인 Thaler & Sunstein의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를 활용한 행동경제학적 정책수단의 특징을 설명하라.

**전자정부**는 내부 행정 전산화(1단계) → 대민 온라인 민원 서비스(2단계) → 부처 간 정보 공동활용 및 통합 포털(G4C/정부24, 3단계) → AI·클라우드·마이데이터 기반의 민관 협업 **디지털플랫폼정부(4단계: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 맞춤형 선제적 서비스로의 전환)**로 발전해 왔다. **넛지(Nudge: 팔꿈치로 슬쩍 찌르기)**는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과 인지적 편향(현상유지 편향, 손실회피, 준거점 효과 등)에 기반한 행동경제학 이론으로서, 명령·금지나 막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동원하지 않고도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선택설계(Choice Architecture, 예: 장기기증이나 퇴직연금 가입의 디폴트 옵션을 Opt-in에서 Opt-out으로 변경)**를 바꿈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의 행동을 공익적 방향으로 유도하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m)** 정책수단이다.

행정학개론(9급·7급 25문항 및 5급 논문형)：정책학·조직이론·인사행정(계급제 vs 직위분류제)·재무행정·지방행정

9급·7급 공채 행정학개론(25문항) 및 5급 2차 행정학 논문형 대비 행정가치·거버넌스(NPM·NPS·신제도주의), 정책학(로위·윌슨·엘모어·사바티어·점증주의), 조직론(관료제·민츠버그·동기부여이론·책임운영기관), 인사행정(계급제·직위분류제·직무급·개방형직위), 재무행정(국가재정법·예산제도) 및 지방행정 32문항을 정리합니다.

Level: intermediate
Languages: ko → ko
Cards: 32
Markdown: 행정학개론(9급·7급 25문항 및 5급 논문형)：정책학·조직이론·인사행정(계급제 vs 직위분류제)·재무행정·지방행정 (.md)

Flashcards (32)

#	Front (Term / Question)	Back (Definition / Answer)
1	한국의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 영국 Next Steps 유래)'의 개념과 조직·인사·예산상의 자율성 및 일반 행정기관과의 차이를 설명하라.	책임운영기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해, 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이다(예: 국립중앙극장, 운전면허시험단, 특허청 등). 공사나 민영화와 달리 소속 직원은 여전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정부 부처 소속 기관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기관장은 개방형 직위(임기제 공무원)로 채용하고, 총액인건비제와 자체 수입의 직접 사용(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계정 특례), 예산의 이월·전용 완화를 통해 투입 통제 대신 산출·성과 중심 계약을 체결한다.
2	조직구조의 기본 변수(복잡성·공식화·집권화)에 따른 '기계적 구조(관료제)'와 '유기적 구조(애드호크라시)'의 비교 및 민츠버그(H. Mintzberg)의 5대 조직구조 유형을 설명하라.	기계적 구조(막스 베버의 관료제)는 복잡성(수평·수직 분화)·공식화(규칙과 절차)·집권화가 모두 높아 안정적 환경과 일상적 기술에 적합한 반면, 유기적 구조(애드호크라시: 특별임무반·행렬조직·네트워크조직)는 복잡성·공식화·집권화가 낮고 수평적 의사소통과 전문가 팀워크를 중시하여 급변하는 환경과 비일상적 기술에 적합하다. 민츠버그(Mintzberg)는 조직의 5대 기본 부문(전략부문·중간관리부문·핵심운영부문·기술지원부문·관리지원부문) 중 어느 부문이 핵심 조정 메커니즘을 주도하는가에 따라 (1) 단순구조(전략부문·직접감독), (2) 기계적 관료제(기술지원부문·업무과정 표준화), (3) 전문적 관료제(핵심운영부문·기술/자격 표준화: 대학·종합병원), (4) 사업부제 구조(중간관리부문·산출 표준화), (5) 애드호크라시(관리지원/운영부문·상호조정)로 분류하였다.
3	동기부여 이론에서 '내용이론(매슬로우·허즈버그의 2요인이론·맥그리거 X-Y이론)'과 '과정이론(브룸 Vroom의 기대이론·아담스 Adams의 공정성이론·로크 Locke의 목표설정이론)'의 핵심 차이를 정리하라.	내용이론은 무엇이 인간을 동기부여하는가(욕구의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허즈버그(Herzberg)의 2요인이론은 불만족과 만족을 별개의 차원으로 보아, 보수·근무조건·인간관계·감독 등 위생요인(불만요인)은 충족되어도 불만만 제거할 뿐 직무만족을 주지 못하고, 성취감·인정·책임·직무 자체의 도전성 등 동기요인(만족요인)을 충족하는 직무충실화(Job Enrichment)만이 적극적 동기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과정이론은 동기가 발생하는 인지적 과정을 분석한다: (1) 브룸(Vroom)의 기대이론은 동기부여의 크기를 유의성(Valence, 보상의 매력도) × 수단성(Instrumentality, 성과→보상 연결 믿음) × 기대감(Expectancy, 노력→성과 달성 확률)의 곱으로 설명하고, (2) 아담스(Adams)의 공정성이론은 자신의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을 준거인물과 비교하여 불공정 인식을 해소하려는 동기를, (3)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은 구체적이고 도전적인(어려운) 목표가 모호하거나 쉬운 목표보다 높은 성과를 낸다는 점을 강조한다.
4	국가재정법상 '예산(Budget)'과 '기금(Fund)'의 법적 차이(통일성·단일성 원칙의 예외, 국회의 통제 방식, 운용계획 변경 탄력성)를 비교하라.	국가재정법상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세입과 세출이 모두 국고에 통합되어 국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는 전통적 재정수단인 반면, 기금(제5조)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는 세입세출예산 외의 자금이다(예산 단일성·통일성 원칙의 예외, 수입과 지출의 직접 연계 가능). 과거 기금은 국회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으나 현재는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적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단위는 예산(장·관·항)보다 포괄적이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는 국회 의결 없이 기금관리주체가 자체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는 탄력성이 부여된다.
5	정책집행 연구에서 엘모어(R. Elmore)의 '전방향적 접근(Forward Mapping) vs 후방향적 접근(Backward Mapping)'과 사바티어(P. Sabatier)의 '통합모형 및 정책지지연합모형(ACF)'을 설명하라.	엘모어(Elmore)는 정책결정자의 의도와 지시·통제를 강조하는 하향적 전방향적 접근의 한계를 비판하고, 정책 대상 집단과 접점에 있는 일선관료(Street-level Bureaucrats, 립스키 Lipsky)의 재량과 현장 문제해결 능력을 출발점으로 삼아 역순으로 상층부의 지원 체계를 설계하는 상향적 후방향적 접근(Backward Mapping)을 제시하였다. 사바티어(Sabatier)는 초기 하향적 접근(마즈마니안과 공저)에서 출발한 뒤 상향적·하향적 접근을 결합한 정책지지연합모형(AC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발전시켰는데, 정책하위체제 내에서 신념체계(규범적 핵심신념·정책핵심신념·이차적 측면)를 공유하는 복수의 지지연합들이 정책중개자(Policy Broker)의 조정과 정책지향적 학습을 통해 10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정책집행과 변동을 이끌어낸다고 설명한다.
6	공공재(Public Goods)의 두 가지 특성인 '비배제성(Non-excludability)'과 '비경합성(Non-rivalness)'을 기준으로 재화의 4유형(사적재·요금재·공유재·순수공공재)을 구분하고 공유지의 비극 해결책(오스트롬 Ostrom)을 설명하라.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 유무에 따라 4가지로 분류된다: (1) 사적재(Private Goods): 배제성 O, 경합성 O (시장 공급), (2) 요금재/클럽재(Toll/Club Goods): 배제성 O, 경합성 X (유료도로, 케이블TV, 상하수도 등 자연독점 성격), (3) 공유재(Common-pool Resources): 배제성 X, 경합성 O (연근해 어족자원, 목초지, 지하수 등 과다소비로 인한 '공유지의 비극' 발생), (4) 순수공공재(Pure Public Goods): 배제성 X, 경합성 X (국방, 치안, 등대 등 무임승차자 문제로 조세 재원 공급).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 하딘(Hardin)은 국가의 강제력이나 사유화를 유일한 해법으로 보았으나, 엘리너 오스트롬(E. Ostrom)은 명확한 경계 설정, 집합적 선택 규칙, 상호 감시, 점진적 제재 등 제도적 조건이 충족되면 공동체 구성원의 자율적 자치 규범(자치조직)을 통해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7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 뉴거버넌스론(New Governance), 신공공서비스론(NPS: 데하르트 부부 Denhardt & Denhardt)의 인식론적 기반·정부 역할·국민관을 비교하라.	(1) 신공공관리론(NPM): 신자유주의·공공선택론·주인-대리인이론에 기반하여 정부 실패를 극복하고자 노젓기(집행)보다 방향잡기(Steering, 촉매자)를 강조하며, 시장기제(민영화·계약제·성과급)를 도입하고 국민을 고객(Customer)으로 본다. (2) 뉴거버넌스론: 자원종속이론·네트워크이론에 기반하여 정부·시장·시민사회의 수평적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조정(연계핀 역할)을 통한 공동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3) 신공공서비스론(NPS, Denhardt & Denhardt): 민주적 시민이론·공동체주의·담론이론에 기반하여 정부의 역할을 방향잡기나 노젓기가 아닌 봉사하기(Serving)로 규정하며, 경제적 효율성보다 민주성·공익의 담론적 형성을 중시하고 국민을 수동적 고객이 아닌 적극적 주권자인 시민(Citizen)으로 본다.
8	행정통제(Administrative Control)의 유형을 고전적 분류인 길버트(C. Gilbert)의 4유형(내재적/외재적 × 공식적/비공식적)과 롬젝 & 두브닉(Romzek & Dubnick)의 4대 책임성 모형(관료적·법적·전문가적·정치적 책임성)으로 대조하라.	길버트(Gilbert)는 통제 주체의 위치(정부 내부/외부)와 제도화 여부(공식/비공식)를 교차하여 4유형으로 분류한다: (1) 공식적 내부통제(계층제적 지휘감독·감사원 직무감찰·자체감사), (2) 비공식적 내부통제(공무원의 직업윤리·전문직업적 규범·공직관), (3) 공식적 외부통제(입법통제·사법통제·헌법재판소·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4) 비공식적 외부통제(시민단체·언론·여론·이익집단). 롬젝과 두브닉(Romzek & Dubnick, 챌린저호 폭발 사고 분석)은 통제의 원천(내부/외부)과 통제의 강도(높음/낮음)에 따라: ① 관료적 책임성(내부·통제 강함: 상관의 지시에 대한 복종), ② 법적 책임성(외부·통제 강함: 법령·계약 준수 여부 감시), ③ 전문가적 책임성(내부·통제 약함: 전문가의 자율적 판단과 전문 지식 존중), ④ 정치적 책임성(외부·통제 약함: 국민·고객·선출직에 대한 대응성)으로 분류하였다.
9	한국 재정개혁의 4대 핵심 제도(4대 재정혁신: 국가재정운용계획·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 Top-down·재정사업자율평가/핵심재정사업평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와 '예비타당성조사(국가재정법 제38조)' 요건을 설명하라.	4대 재정개혁은 (1) 5개년 단위의 중기 재정전망과 투자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2)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지출한도(Ceiling)를 먼저 설정해주면 각 부처가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세부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 (3) 성과목표관리 및 재정사업평가와 예산의 환류, (4)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를 통합한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이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대형 공공투자사업(건설·정보화·연구개발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 편성 전에 경제성(B/C)·정책성·지역균형발전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는 제도이다.
10	예산제도의 발달사: '품목별 예산(LIBS)', '성과주의 예산(PBS)', '계획예산제도(PPBS)', '영기준 예산(ZBB)', '신성과주의 예산(결과지향적 성과주의 예산)'의 핵심 초점과 장단점을 비교하라.	(1) 품목별 예산(LIBS, 1920년대): 지출 대상 품목(인건비·여비 등) 중심의 투입(Input)·통제 지향 예산으로 회계책임 확보와 부패 방지에 유리하나 사업의 목표와 성과를 알 수 없다. (2) 성과주의 예산(PBS, 1950년대 후버위원회): 사업을 기능·활동·소사업으로 분류하고 단위당 원가 × 업무량 = 예산액으로 산정하는 산출(Output)·관리 지향 예산이나 단가 계산이 어렵고 질적 측정이 곤란하다. (3) 계획예산제도(PPBS, 1960년대 존슨 행정부): 장기적인 기획(Planning)과 단기 예산편성(Budgeting)을 프로그래밍(비용편익분석 등 체제분석)으로 통합하는 기획 지향·집권적·하향식 예산이나 과도한 분석 부담과 의회 소외로 실패했다. (4) 영기준 예산(ZBB, 1970년대 카터 행정부): 전년도 예산을 기득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영(Zero)의 기준에서 의사결정패키지를 작성해 우선순위를 매기는 감축관리·상향식 예산이다. (5) 신성과주의 예산(1990년대 이후 NPM): 단순 업무량이 아닌 최종 결과(Outcome)에 초점을 맞추어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과 사후 성과평가를 결합한다.
11	티부 가설(Tiebout Hypothesis: '발로 하는 투표 Voting with Feet')의 전제조건과 시사점, 그리고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 중 '민간위탁(Contracting-out)'과 '민영화(Privatization)'의 차이를 설명하라.	티부 가설(C. Tiebout)은 주민들의 완전한 이동 자유와 정보 보유, 다수의 지방정부 존재, 외부효과의 부재 등을 가정할 때, 주민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공공재와 조세 부담의 조합을 제공하는 지자체로 이주(발로 하는 투표)함으로써 지방공공재의 경우에는 폴 새뮤얼슨의 비관론과 달리 지방정부 간 경쟁을 통해 시장처럼 파레토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이 달성될 수 있다는 지방분권 옹호 이론이다. 한편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에서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최종적인 공급 책임과 기획·재원조달 권한은 정부가 보유한 채 실제 생산·집행만 민간 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 계약으로 맡기는 방식(예: 쓰레기 수거, 사회복지관 운영)인 반면, 민영화는 공기업의 소유권과 공급 책임 자체를 민간 시장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방식이다.
12	근무성적평정(인사평가)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류인 '연쇄효과(후광효과 Halo Effect)', '집중화 경향(중심화 경향)', '관대화·엄격화 경향', '근접오류·시간적 오류'의 개념과 극복 방안을 정리하라.	(1) 연쇄효과(Halo Effect, 후광효과): 피평정자의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나 전반적 인상이 다른 모든 평정 요소의 점수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오류(극복: 평정 요소별로 모든 피평정자를 한꺼번에 평가하거나 강제배분법·행태기준평정척도법 BARS 도입). (2) 집중화(중심화)·관대화·엄격화 경향: 평정자가 점수를 중간이나 상·하위 특정 구간에 몰아주는 오류(극복: 강제배분법을 통해 S·A·B·C 등급 비율을 강제 할당). (3) 시간적 오류(최근효과 Recency Error): 평정 기간 전체가 아닌 평정 직전의 최근 실적만 기억하여 평가하는 오류(극복: 평정 기간 중 특기할 만한 성공·실패 사례를 수시로 기록하는 중요사건기록법 활용). 최근에는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부하·고객이 함께 평가하는 다면평가제(360도 평가)가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1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중 '기관통합형(의회형)'과 '기관대립형(집행기관 직선형: 강시장-의회형 vs 약시장-의회형)'을 비교하고 한국의 기관구성 특례(지방자치법 제4조)를 설명하라.	기관통합형은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에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모두 집중시키는 형태(영국의 의회형, 미국의 위원회형)로서 민주적 책임성이 높으나 견제와 균형이 약하다. 기관대립형은 의결기관(지방의회)과 집행기관(단체장)을 분리하여 주민이 각각 직선하는 권력분립 형태로서, 그중 한국이 전국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강시장-의회형(Strong Mayor-Council)은 단체장에게 예산편성권·인사권·거부권(재의요구권)·선결처분권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행정의 통합성과 능률성이 높으나 단체장의 독주와 의회와의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2022년 시행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는 이러한 획일적 강시장-의회형을 완화하기 위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기관구성 형태(의회 내 집행기관 선임 등)를 달리할 수 있는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를 마련하였다.
1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구분할 때 경비부담·조례제정 가부·지방의회 관여(행정사무감사)·국가 감독의 차이를 비교하라.	(1) 자치사무: 지자체의 존립 목적에 속하는 고유사무(예: 주민복지, 공립보육시설, 지방도 건설)로서 경비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국가는 보조 가능)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가 전면 허용되며, 국가의 감독은 합법성 감독(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취소)에 국한된다. (2) 단체위임사무: 개별 법령에 의해 국가나 상급 지자체로부터 지자체 그 자체에 위임된 사무(예: 예방접종, 시·군에 위임된 재산세 징수)로서 경비는 위임기관과 수임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고 조례 제정과 지방의회 관여가 가능하며 국가 감독은 합법성 위주이나 합목적성 감독도 일부 인정된다. (3) 기관위임사무: 국가나 상급 지자체가 지자체의 장을 국가의 하급행정기관 지위에서 수임자로 삼아 위임한 전국적 통일 사무(예: 선거관리, 여권발급, 경찰·국세)로서 경비는 위임기관이 전액 부담하고,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불가능하며, 주무부장관의 합법성·합목적성 전면 감독 및 직무이행명령(제188조)의 대상이 된다.
15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울프 Wolf의 4대 원인)의 발생 원인과 각각에 대한 정부개입·정부개혁 처방을 대조하라.	시장실패는 공공재의 존재(비배제성·비경합성으로 인한 무임승차), 외부효과(외부경제 과소생산·외부불경제 과다생산), 자연독점(규모의 경제·비용체감산업), 정보의 비대칭성(역선택·도덕적 해이)으로 인해 자원배분의 파레토 최적 달성에 실패하는 현상이며, 공적 공급·보조금·공적 규제·유인(피구세 등)으로 교정한다. 반면 정부실패(C. Wolf)는 정부 개입이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하는 현상으로, 그 4대 원인은 (1) 사적 목표의 설정(내부성, Internality): 공익보다 조직 예산·인력 확대 등 부처 이익 추구, (2) 비용과 수익의 절연(괴리): 조세라는 강제적 재원에 의존하여 비용절감 유인 결여, (3) 파생적 외부효과: 정책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 초래, (4) 권력의 편재(분배적 불공평): 특정 이익집단에 특혜 집중이며, 규제완화·민영화·시장성 테스트 등 신공공관리적 처방으로 대응한다.
16	인사행정의 2대 기반인 '계급제(Rank-in-Person)'와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 Rank-in-Job)'의 특징을 비교하고, 직위분류제의 4대 구성 개념(직위·직급·직렬·직군)을 정의하라.	계급제는 사람의 학력·자격·경력 등 인적 속성을 기준으로 계급을 부여하는 사람 중심 체제로서 일반행정가(Generalist) 양성, 보직 이동의 신축성, 신분보장과 조직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나 전문성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구현에 한계가 있다.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종류와 곤란도·책임도를 기준으로 직위를 분류하는 직무 중심 체제로서 전문가(Specialist) 확보, 객관적 인사관리, 보수의 형평성(동일직무 동일보수) 달성에 유리하다. 직위분류제의 핵심 개념은: (1) 직위(Position):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2) 직급(Class):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자격·시험·보수를 적용할 수 있는 직위의 군(직위분류제의 최소 기본단위), (3) 직렬(Series):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다른 직급의 계열, (4) 직군(Group):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이다.
17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과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인들(역사·성숙·측정·회귀·상실 vs 호손효과·다수처치 간섭)과 진실험·준실험 설계의 차이를 정리하라.	내적 타당성은 관찰된 결과가 다른 경쟁가설(허위변수·혼란변수)이 아닌 오직 정책(독립변수)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정도로서, 저해요인에는 역사적 사건(History), 성숙효과(Maturation), 회귀인공요소(Regression: 극단적 집단 선발 시 평균으로의 회귀), 선발편견(Selection Bias), 측정도구 효과, 실험대상 소멸 등이 있다. 외적 타당성은 평가 결과를 다른 상황이나 모집단에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로서, 실험 대상자가 자신이 관찰받고 있음을 의식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호손효과(Hawthorne Effect)나 표본의 대표성 결여가 저해요인이 된다. 진실험 설계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작위 배정(Randomization)하여 선발편견과 회귀인공요소를 통제함으로써 내적 타당성이 가장 높으나, 현실 행정에서는 윤리적·실무적 한계로 동질적 비교집단이나 시계열 분석을 쓰는 준실험 설계(내적 타당성은 진실험보다 낮으나 실행가능성 높음)가 주로 활용된다.
18	데프트(R. Daft)의 조직구조 분류 중 '기능구조', '사업구조(산출물 기준)', '매트릭스(행렬) 구조', '네트워크(가상) 구조'의 장단점을 비교하라.	(1) 기능구조(U-form): 인사·재무·생산 등 유사한 기능과 전문지식을 기준으로 부서화하여 규모의 경제와 기능 내 깊이 있는 전문성 축적에 유리하나, 부서 간 할거주의가 심하고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느리다. (2) 사업구조(M-form): 제품·고객·지역 등 산출물(Output) 기준으로 자족적 부서를 편성하여 고객 요구와 환경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고 성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나, 사업부 간 기능 중복으로 자원 낭비가 발생한다. (3) 매트릭스 구조: 기능구조(수직)와 사업/프로젝트구조(수평)를 결합하여 전문성과 환경 적응성을 동시에 추구하나, 이중 명령체계(명령통일의 원칙 위배)로 인한 역할 갈등과 조정 비용 과다가 단점이다. (4) 네트워크 구조: 핵심 역량만 내부에 남기고 나머지는 외주(계약)로 연결하여 유연성과 관리비용 절감이 뛰어나나, 통제력과 조직 충성도가 약화된다.
19	직무평가(Job Evaluation: 직무의 상대적 가치 결정)의 4대 방법인 '서열법', '분류법(등급법)', '점수법', '요소비교법'을 비계량적/계량적 방법과 전체적/요소별 비교 기준으로 구분하라.	직무평가는 직위분류제에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를 측정하여 등급(보수 수준)을 매기는 절차로서 2×2 매트릭스로 구분된다: 1. 서열법(Ranking Method): 비계량적 + 직무 전체와 직무 전체 비교 (가장 단순·신속하나 주관성 높음, 소규모 조직 적합). 2. 분류법(Grading/Classification Method): 비계량적 + 직무 전체를 사전에 작성된 등급기준표와 비교 (미국 연방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가장 널리 사용). 3. 점수법(Point Method): 계량적 + 직무의 구성요소들을 사전에 부여된 점수표(기준표)와 비교하여 합산 (가장 정확·객관적이어서 민간 대기업에서 널리 사용되나 기준표 작성에 많은 시간·비용 소요). 4. 요소비교법(Factor Comparison Method): 계량적 + 대표(기준) 직무들을 선정한 뒤 평가요소별로 직무 상호 간을 직접 비교하여 화폐가치나 점수를 산정.
20	지방재정 자립도·자주도 지표의 산식 차이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인 '지방교부세(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일반재원/특정재원 성격을 비교하라.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총액 중 지자체가 스스로 징수하는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재원 조달의 자립 능력을 나타내나 의존재원 중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자주적 재원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반면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을 더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실질적 가용재원 비중을 보여준다.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1) 지방교부세(내국세 총액의 19.24% 등)는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재정부족액을 보전해주는 일반재원(용도 불지정, 단 특별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는 특정 목적성)이며, (2) 국고보조금은 국가 시책 장려나 특정 사업 지원을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고 지방비 매칭(대응지방비)을 요구하는 특정재원(의존재원)이다.
21	한국 인사행정에서 '개방형 직위(Open Position)'와 '공모직위(Job Posting)'의 응모 자격 차이, 그리고 '고위공무원단(SES) 제도(2006년 도입)'의 핵심 특징을 설명하라.	(1) 개방형 직위(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직위에 공직 내부와 외부(민간 전문가) 모두에서 적격자를 공개모집하여 임용하는 직위이다(그중 민간인만 응모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 (2) 공모직위(제28조의5): 효율적인 정책 수립·관리를 위해 해당 기관 내부 또는 타 부처 공무원 등 공직 내부(현직 공무원)에서만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는 직위이다. (3) 고위공무원단 제도: 종전 1~3급(실·국장급)의 계급 구분을 폐지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며, 직무의 곤란도·책임도에 따라 가등급·나등급으로 직무등급을 나누고 후보자 교육과정·역량평가(Assessment Center) 통과를 필수 요건으로 하며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직위분류제·성과주의 가미 제도이다.
22	공직부패(Corruption)의 원인에 관한 접근법(도덕적·제도적·체제론적 접근)과 한국 '부패방지권익위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제도들을 정리하라.	부패 원인은 개인의 윤리 의식 결여로 보는 도덕적 접근, 법령·통제장치 미비로 보는 제도적 접근, 그리고 사회문화적·정치경제적 환경과 관료제의 구조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보는 체제론적 접근(리그스 Riggs의 프리즘적 사회)으로 나뉜다. 한국의 4대 반부패 법제 핵심은: (1) 공직자윤리법: 4급 이상(특정 분야 7급 이상) 재산등록,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및 주식백지신탁(본인·이해관계자 보유 주식 총가액 3천만 원 초과 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기관에 퇴직 후 3년간 취업 제한). (2) 청탁금지법: 공직자등(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은 직무 관련 여부 불문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 시 형사처벌, 직무 관련 시 대가성 불문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 금지(과태료; 단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대통령령 가액 범위 내 예외 허용). (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2022년 시행):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대 행위기준을 규율한다.
23	정책결정 모형인 '합리모형', '만족모형(사이먼 Simon)', '점증모형(린드블롬 Lindblom)', '혼합주사모형(에치오니 Etzioni)', '쓰레기통 모형(코헨·마치·올슨)'의 핵심 가정을 비교하라.	(1) 합리모형: 완전한 정보와 총체적 합리성을 가진 경제인을 가정하여 모든 대안의 결과를 비교해 최적(Maximizing) 대안을 선택하는 규범적 모형. (2) 만족모형(Simon): 인간의 인지적 한계(제한된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를 전제로 대안을 순차적으로 탐색하다가 결정자의 열망수준을 충족하는 만족스러운(Satisficing) 대안에서 탐색을 멈추는 현실적·실증적 모형. (3) 점증모형(Lindblom):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존 정책(현상)을 기점으로 소폭 수정·보완하며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는 보수적 모형. (4) 혼합주사모형(Etzioni): 근본적 방향 결정에는 합리주의(포괄적 관찰)를, 세부적 결정에는 점증주의(세부적 관찰)를 결합한 제3의 절충 모형. (5) 쓰레기통 모형(Cohen, March, Olsen): 목표의 모호성·기술의 불분명성·유동적 참여자라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대학·공공조직)에서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의 4가지 흐름이 우연히 마주쳐 정책이 결정된다는 비합리적 모형.
24	엽관주의(Spoils System), 실적주의(Merit System: 1883년 미국 펜들턴법),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의 등장 배경과 역기능, 그리고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와의 관계를 설명하라.	엽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공헌도를 기준으로 공직을 임명하여 민주적 통제와 정권교체 시 정책 추진력을 높였으나 행정의 부패·낭비·비전문성을 초래하였다(가필드 대통령 암살 사건). 이에 반발하여 등장한 실적주의(1883년 펜들턴법)는 능력·자격에 기초한 공개경쟁채용, 정치적 중립, 신분보장을 확립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계속성을 높였으나, 관료집단의 특권화·보수화와 소외계층 배제를 낳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대표관료제(킹슬리 Kingsley 제창)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사회 전체의 인구학적 구성(성별·지역·장애·이공계 등)에 비례하도록 충원하여 소극적 대표성(출신 배경 비례)이 적극적 대표성(출신 집단의 이익 대변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제도이나, 할당제(양성평등채용목표제·지역인재·장애인 구분모집) 확대 시 실적주의(역차별 논란) 및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원리와 충돌할 수 있다.
25	정책유형론에서 로위(T. Lowi)의 4대 정책 분류(배분·규제·재분배·구성정책)와 윌슨(J. Q. Wilson)의 비용·편익 집중도에 따른 4대 정치 유형(이익집단·기업가적·고객·다수주의 정치)을 연계하여 설명하라.	로위(Lowi)는 강제력의 행사 방법(직접/간접)과 적용 대상(개별 행위/환경)에 따라 정책을 분류한다: (1) 배분정책(SOC·보조금: 갈등 낮음, 구유통 정치·로그롤링 발생), (2) 규제정책(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 불응 가능성 높음), (3) 재분배정책(누진소득세·사회보장: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 계급적·이념적 갈등 최고조), (4) 구성정책(정부기구 개편·선거구 조정). 윌슨(Wilson)은 정책의 비용과 편익의 분산·집중 여부에 따라 분류한다: ① 다수주의 정치(편익 분산·비용 분산: 국방·치안), ② 이익집단 정치(편익 집중·비용 집중: 노사관계법, 의약분업 등 첨예한 대립), ③ 고객 정치(편익 집중·비용 분산: 농산물 가격지지·수입규제 등 포획 현상과 지대추구 발생), ④ 기업가적 정치(편익 분산·비용 집중: 환경오염 규제·소비자보호 등 공익운동가의 역할 필수).
26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의 3대 유파인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역사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제도 개념·인간관·변화 설명 방식을 비교하라.	(1)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오스트롬·윌리엄슨·노스): 방법론적 개체주의와 도구적 합리성을 가진 이기적 인간관을 전제로, 제도를 거래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개인들이 만든 전략적 상호작용의 게임 규칙(균형점)으로 본다. (2) 역사적 신제도주의(크래스너·홀): 방법론적 전체주의(중범위 이론)에 입각하여 국가·정치경제 구조의 권력 비대칭성을 강조하며, 제도가 한 번 형성되면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에 의해 지속되다가 외부 충격(위기)에 의한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을 통해 급격히 변동한다고 본다. (3)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마이어·포웰·디마지오): 제도를 공식 규칙을 넘어 상징·인지적 각본·도덕적 틀을 포함하는 문화로 정의하며, 조직들이 효율성이 아닌 사회적 정당성(Legitimacy)을 확보하기 위해 모방적·규범적·강압적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를 겪는다고 설명한다.
27	공무원 보수체계에서 '연공급(호봉제)', '직무급(Job Pay)', '성과급(직무성과급적 연봉제·성과상여금)'의 특징과 한국 공직사회의 보수체계 현황을 설명하라.	연공급(호봉제)은 근속연수와 계급에 따라 보수가 자동 상승하는 체제로서 생활안정과 장기근속 유도에 유리하나 성과 및 직무 난이도와의 연계성이 떨어진다. 직무급은 직위분류제를 기반으로 담당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체제(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다. 성과급은 개인이나 부서의 업무 달성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체제이다. 한국 공무원 보수는 전통적으로 계급·근속 중심의 호봉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4급(복수직 제외) 이상 과장급에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고정급적/성과급적 연봉제를, 5급 이하 일반 공무원에게는 호봉제에 더해 성과상여금을 결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28	정책의제설정 모형 중 콥(Cobb) 등의 3대 모형(외부주도형·동원형·내부접근형)과 킹던(J. Kingdon)의 '정책창(Policy Window) 모형(쓰레기통 모형의 변형)'을 설명하라.	콥(Cobb) 등은 의제설정 주도자와 대중화 여부에 따라: (1) 외부주도형(선진 다원주의 국가: 외부 집단이 사회문제화 → 체제의제 → 정부의제), (2) 동원형(개발도상국: 정부 지도자가 먼저 정부의제로 채택한 뒤 국민 지지 호소·캠페인으로 체제의제화), (3) 내부접근형(관료·고위전문가 집단이 대중 공론화(체제의제화)를 생략하고 비밀리에 곧바로 정부의제화)으로 구분한다. 킹던(Kingdon)의 정책창 모형은 정치 체제 내에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정치의 흐름(Political Stream), 정책대안의 흐름(Policy Stream)이라는 3가지 독자적 흐름이 존재하다가, 대형 사고나 정권 교체 같은 계기로 정책창(Policy Window)이 열릴 때 정책선도가(Policy Entrepreneur)가 세 흐름을 결합(Coupling)함으로써 공식 의제로 채택된다고 설명한다.
29	국가회계법 및 지방회계법상 '현금주의·단식부기'와 '발생주의·복식부기'의 차이를 설명하고, 한국의 결산 절차(출납폐쇄기한 폐지 및 감사원 결산검사 → 국회 제출)를 정리하라.	현금주의·단식부기는 현금이 실제로 수입·지출된 시점에 기록하므로 통제가 쉽고 예산집행 파악이 용이하나, 자산·부채의 변동과 감가상각·충당부채 등 국가의 실질적 재정상태 및 사업 원가를 파악할 수 없다. 이에 한국은 2009 회계연도부터 국가회계법(지자체는 2007년부터 전면 도입)에 따라 경제적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를 도입하여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를 작성한다(단, 예산 편성과 집행은 여전히 현금주의 기반을 병행). 결산 절차에서 현금주의 보완을 위해 두었던 출납폐쇄기한(구 다음 연도 2월 말, 후 1월 20일)은 폐지되어 회계연도 종료(12월 31일)와 동시에 출납이 마감되며, 기획재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면 감사원이 결산검사를 거쳐 5월 20일까지 기재부에 송부하고, 정부는 이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30	예산의 4대 전통적 원칙(공개성·명확성·사전의결·한정성 등) 중 '예산 한정성의 원칙(질적·양적·시간적 한정성)'에 대한 예외 제도를 각각 구분하라.	예산 한정성의 원칙은 예산을 국회에서 의결된 목적(질적), 금액(양적), 회계연도(시간적) 범위 내에서만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의 예외가 인정된다: 1. 질적 한정성의 예외(목적 외 사용금지 예외): 이용(移用)(입법과목인 장·관·항 간 상호 융통: 원칙적 금지, 예산총칙에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었거나 정부조직법 개정 시 기획재정부장관 승인으로 가능)과 전용(轉用)(행정과목인 세항·목 간 상호 융통: 기획재정부장관 승인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범위 내 자체 전용). 2. 양적 한정성의 예외: 추가경정예산,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 충당, 차기 국회 승인 필요). 3. 시간적 한정성의 예외(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 이월(명시이월·사고이월), 계속비(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제조·연구개발사업, 원칙 5년 이내),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난 회계연도 지출.
31	5급 공채 2차 논문형 행정학 답안 작성에서 고득점을 좌우하는 '이론적 분석틀(Analytical Framework) 설정 → 한국 행정 현실 진단 → 제도적·관리적·문화적 개선방안 도출'의 구조화 전략을 설명하라.	5급 2차 행정학 논문형(100점 만점, 제1문 50점 + 제2문·제3문 각 25점)에서 단순 암기 나열을 피해 고득점을 받으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체계적 구조화를 구사해야 한다: 1. Ⅰ. 서론(문제의 제기): 질문의 배경이 되는 메가트렌드(저출산·지방소멸, AI 디지털 전환, 복합위기 등)와 충돌하는 행정가치(예: 민주성 vs 능률성, 자율성 vs 책임성)를 제시한다. 2.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학자 실명과 영문 병기(예: Ostrom의 IAD 분석틀, Sabatier의 ACF, Mintzberg의 전문적 관료제, Principal-Agent Theory의 역선택·도덕적 해이)를 활용해 다차원 분석틀을 표나 도식으로 제시한다. 3. Ⅲ. 현행 제도의 실태 및 한계 진단: 구조적(법·제도)·운영적(예산·인센티브)·행태적(관료문화·부처할거주의)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4. Ⅳ. 정책적 대안 및 결론: 단기적·미시적 관리 개선과 중장기적·거시적 거버넌스 재설계를 균형 있게 제시하고 대안의 기대효과와 한계(Trade-off)까지 짚어 마무리한다.
32	전자정부·디지털플랫폼정부의 발전 단계와 넛지(Nudge: 탈러 & 선스타인 Thaler & Sunstein의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를 활용한 행동경제학적 정책수단의 특징을 설명하라.	전자정부는 내부 행정 전산화(1단계) → 대민 온라인 민원 서비스(2단계) → 부처 간 정보 공동활용 및 통합 포털(G4C/정부24, 3단계) → AI·클라우드·마이데이터 기반의 민관 협업 디지털플랫폼정부(4단계: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 맞춤형 선제적 서비스로의 전환)로 발전해 왔다. 넛지(Nudge: 팔꿈치로 슬쩍 찌르기)는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과 인지적 편향(현상유지 편향, 손실회피, 준거점 효과 등)에 기반한 행동경제학 이론으로서, 명령·금지나 막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동원하지 않고도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선택설계(Choice Architecture, 예: 장기기증이나 퇴직연금 가입의 디폴트 옵션을 Opt-in에서 Opt-out으로 변경)를 바꿈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의 행동을 공익적 방향으로 유도하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m) 정책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