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Access: Browse All 공무원 시험 Flashcard Sets on Flashcards World — 6 complete progressive decks (192 verified flashcards) organized across Basic, Intermediate, and Advanced mastery tiers.

1. Complete 6-Deck Progressive Curriculum Matrix (192 Flashcards)

Module	Mastery Level	Curated Flashcard Deck	Cards	Direct Study Link
Module 1	`Basic`	9급·7급 공무원 행정법총론·각론：행정행위(처분성·하자승계), 행정절차법, 행정심판·행정소송법 및 대법원 핵심 판례	32 Cards	Practice Deck →
Module 2	`Basic`	공무원 행정학개론 및 한국사(한능검)：정책학·조직론·인사행정·재무행정·지방자치론 및 한국사 시대별 핵심 사료	32 Cards	Practice Deck →
Module 3	`Intermediate`	7급·5급 헌법 및 공인중개사·노무사 필수 법률：기본권론·통치구조·헌법재판소 위헌 결정례 및 민사특별법·노동법	32 Cards	Practice Deck →
Module 4	`Intermediate`	변호사시험 민사법·형사법 핵심：민법(물권·채권·불법행위), 민사소송법, 상법(회사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증거법)	32 Cards	Practice Deck →
Module 5	`Advanced`	의사국가고시(KMLE) 임상의학 및 예방의학·의료법규：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 및 의료법·감염병예방법	32 Cards	Practice Deck →
Module 6	`Advanced`	간호사국가고시(KNLE) 및 약사국가고시：성인간호학·모성·아동·정신·지역사회간호학 및 핵심 약물기전·간호중재	32 Cards	Practice Deck →

2. Module-by-Module Syllabus & Sample Active-Recall Flashcards

Each of the 6 modules below is engineered using atomic retrieval prompts: every card isolates a single high-yield rule, diagnostic criterion, statutory article, deadline, or clinical mechanism.

Module 1 (BASIC): 9급·7급 공무원 행정법총론·각론：행정행위(처분성·하자승계), 행정절차법, 행정심판·행정소송법 및 대법원 핵심 판례

Deck Overview: 9급·7급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시험 행정법총론·각론 필수 대비 세트입니다. 법치행정, 신뢰보호·비례원칙, 사인의 공법행위(신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행위(기속·재량, 부관,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무효와 취소, 하자승계, 직권취소·철회),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행정강제(대집행·이행강제금·즉시강제), 행정벌, 국가배상법(제2조·제5조·이중배상금지), 손실보상,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대상적격·원고적격·협의의 소익·집행정지·사정판결·기속력·당사자소송)과 지방자치법 대법원 판례를 총망라합니다.

Direct Deck Link: 9급·7급 공무원 행정법총론·각론：행정행위(처분성·하자승계), 행정절차법, 행정심판·행정소송법 및 대법원 핵심 판례 (32 Flash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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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을 구성하는 3가지 세부 원칙(적합성·필요성·상당성)과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무엇인가?	비례의 원칙은 ①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적합성의 원칙', ②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 중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필요성(최소침해)의 원칙', ③침해되는 사익보다 달성하려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는 '상당성(법익균형성)의 원칙'으로 구성되며, 기속행위뿐만 아니라 재량행위의 한계 심사와 급부행정 영역에도 전면 적용된다.
2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행정기본법 제12조)의 성립 요건 5가지와, 판례가 공적인 견해표명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실질설)은 무엇인가?	신뢰보호원칙의 성립 요건은 ①행정청의 선행조치(공적인 견해표명), ②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신뢰(귀책사유 부존재), ③상대방의 신뢰에 기한 처리행위, ④선행조치와 처리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⑤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처분이다. 판례는 공적 견해표명 여부를 행정조직상의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와 임무, 발언 경위 및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3	행정기본법 제13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른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의의와, 주택사업계획승인 시 사업과 무관한 토지 기부채납 부관의 효력은 무엇인가?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대법원은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인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사업과 아무런 실질적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취소사유)하다고 판시하였다.
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서, 국유재산(일반재산 vs 행정재산) 관련 행위 및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의 대부·매각행위 및 대부료 부과고지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행위이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그 취소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행정처분)이다. 또한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공법상 근무관계의 해지이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5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강행법규에 의한 의무 부과·사익보호성)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과 밖의 주민의 원고적격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무엇인가?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려면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도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 판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는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면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6	행정절차법 제21조의2·제40조에 따른 '신고'에서 자기완결적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행위요건적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 및 건축신고 반려의 처분성은 무엇인가?	자기완결적 신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되어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수리 거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다. 반면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등은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다만 판례는 일반 건축신고나 착공신고 반려행위에 대해서도 불이익 제거와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성을 긍정한다.

Module 2 (BASIC): 공무원 행정학개론 및 한국사(한능검)：정책학·조직론·인사행정·재무행정·지방자치론 및 한국사 시대별 핵심 사료

Deck Overview: 공무원 시험 행정학개론과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1급 포함) 핵심 통합 세트입니다. 행정학 이론(신공공관리론·뉴거버넌스·신공공서비스론), 무의사결정론, 로위(Lowi)·윌슨(Wilson) 정책유형론, 정책결정모형(점증·혼합주사·쓰레기통모형), 정책평가 타당도, 관료제·애드호크라시·민츠버그 조직유형, 책임운영기관, 동기부여이론, 대표관료제·실적주의·직위분류제, 근무성적평정 오류, 예산제도(LIBS·PBS·PPBS·ZBB·성과주의)와 재정건전성 제도, 지방자치 주민참여제도 및 선사~현대사 핵심 사료·제도사를 다룹니다.

Direct Deck Link: 공무원 행정학개론 및 한국사(한능검)：정책학·조직론·인사행정·재무행정·지방자치론 및 한국사 시대별 핵심 사료 (32 Flash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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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학개론(기초이론)：행정의 개념 변천(정치행정이원론·정치행정일원론·신행정론·신공공관리론NPM·뉴거버넌스론·신공공서비스론NPS)의 핵심 특징 비교는 무엇인가?	①정치행정이원론(Wilson)：정치와 행정을 분리하고 기술성·능률성·과학적 관리법을 강조. ②정치행정일원론(Appleby)：대공황 이후 행정의 정책결정 기능과 사회적 능률성을 강조. ③신행정론(Waldo)：가치주의·사회적 형평성·고객중심 행정을 강조. ④신공공관리론(NPM)：공공선택론·주인-대리인이론에 기초하여 작은 정부·시장주의(경쟁·민영화)·성과중심 관리(노젓기 대신 방향잡기)를 추구. ⑤신공공서비스론(Denhardt)：시민을 주인으로 보고 담론·민주주의·봉사하기를 강조.
2	행정학(공공재와 시장실패·정부실패)：재화의 4유형(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른 사적재·요금재·공유재·공공재)과 시장실패·정부실패(Wolf의 비시장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배제성과 경합성 유무에 따라 ①사적재(배제O, 경합O), ②요금재/클럽재(배제O, 경합X：유료도로), ③공유재(배제X, 경합O：연근해 어족자원·공유지의 비극 발생), ④순수공공재(배제X, 경합X：국방·치안·무임승차자 문제 발생)로 구분된다. 시장실패 요인은 공공재·외부효과·자연독점·정보의 비대칭성이고, 울프(Wolf)의 정부실패(비시장실패) 요인은 사적 목표 설정(내부성), 비용과 수입의 분리로 인한 X-비능률,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이다.
3	정책학：로위(Lowi)의 정책유형론(배분정책·규제정책·재분배정책·구성정책)과 윌슨(Wilson)의 규제정치모형(이익집단정치·기업가적 정치·고객정치·다수자정치)의 특징은 무엇인가?	로위(Lowi)는 강제력의 직접·간접성과 적용범위를 기준으로 ①배분정책(개별·간접：SOC·보조금, 포크배럴·로그롤링), ②규제정책(개별·직접：다원주의 갈등), ③재분배정책(포괄·직접：누진세·사회보장, 계급·이념 갈등), ④구성정책(포괄·간접：선거구·정부기구 개편)으로 분류하였다. 윌슨(Wilson)은 비용과 편익의 집중·분산에 따라 ①이익집단정치(집중·집중), ②기업가적 정치(비용 집중·편익 분산：환경·소비자 규제), ③고객정치(비용 분산·편익 집중：농산물 지지·수입규제, 포획현상), ④다수자정치(분산·분산)로 분류하였다.
4	정책학(정책의제설정 및 정책결정모형)：합리모형·만족모형(Simon)·점증모형(Lindblom)·혼합주사모형(Etzioni)·쓰레기통모형(Cohen, March, Olsen)·흐름창모형(Kingdon)의 비교는 무엇인가?	①합리모형：완전한 합리성과 총체주의를 전제로 최적 대안 선택. ②만족모형(Simon)：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열망수준을 충족하는 대안 선택. ③점증모형(Lindblom)：정치적 합리성과 다원주의에 기초하여 기존 정책에서 소폭 수정. ④혼합주사모형(Etzioni)：기본 방향은 합리모형, 세부 결정은 점증모형 결합. ⑤쓰레기통모형：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의 4흐름이 우연히 결합. ⑥킹던(Kingdon)의 정책창모형：문제·정치·정책의 3흐름이 결합할 때 '정책의 창'이 열림.
5	정책집행론과 정책평가론：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 5유형, 하향적·상향적 집행접근법, 및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외적 타당성 저해요인은 무엇인가?	나카무라와 스몰우드는 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에 따라 ①고전적 기술자형, ②지시적 위임가형, ③협상형, ④재량적 실험가형, ⑤관료적 기업가형(집행자가 목표·수단 주도)으로 분류하였다.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인과관계 정확성) 저해요인으로는 역사적 사건, 성숙효과, 측정효과, 회귀인공물(통계적 회귀), 선발 편향, 상실이 있으며, '외적 타당성'(평가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저해요인으로는 호손효과(실험대상자의 자각으로 인한 행동 변화), 다수적 처치 간섭 등이 있다.
6	조직이론：관료제(Weber)와 탈관료제(기계적 구조 vs 유기적 구조), 민츠버그(Mintzberg)의 조직성장 5부문과 5유형(단순구조·기계적 관료제·전문적 관료제·사업부제·애드호크라시)은 무엇인가?	베버의 관료제는 합법적 권위·분업·계층제·문서주의를 특징으로 하나 동조과잉·목표전환(Merton) 등 역기능을 낳는다. 민츠버그(Mintzberg)는 조직을 최고전략·중간선·핵심운영·기술구조·지원참모의 5부문으로 나누고, ①단순구조(최고전략 중심·직접감독), ②기계적 관료제(기술구조 중심·작업과정 표준화), ③전문적 관료제(핵심운영 중심·기술 표준화：대학·병원), ④사업부제(중간선 중심·산출 표준화), ⑤애드호크라시(지원참모 중심·상호조정)로 분류하였다.

Module 3 (INTERMEDIATE): 7급·5급 헌법 및 공인중개사·노무사 필수 법률：기본권론·통치구조·헌법재판소 위헌 결정례 및 민사특별법·노동법

Deck Overview: 7급·5급 공무원 및 법원직 헌법과 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필수 법률 세트입니다. 헌법 총강·기본권 총론(과잉금지·명확성·신뢰보호·이중처벌금지·연좌제금지·평등권·신체의 자유·표현의 자유·재산권·사회적 기본권), 통치구조(국회·대통령·법원·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권한쟁의), 공인중개사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집합건물법·가등기담보법·부동산실명법·국토계획법,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을 정리합니다.

Direct Deck Link: 7급·5급 헌법 및 공인중개사·노무사 필수 법률：기본권론·통치구조·헌법재판소 위헌 결정례 및 민사특별법·노동법 (32 Flash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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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헌법 총강：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 국민주권과 대의제의 원리, 정당제도(위헌정당해산심판：헌법 제8조 제4항), 및 국제법질서 존중주의(제6조 제1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는 무엇인가?	헌법 전문은 최고규범성을 가지며 재판규범이 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되며, 해산결정 시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기본권 총론：기본권의 주체성(외국인·법인·태아의 기본권 주체성)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간접적용설), 및 기본권 경합과 기본권 충돌의 해결 방법(규범조화적 해석·이익형량)은 무엇인가?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신체·거주이전·언론출판·종교·재산·재판청구권 및 불법체류 외국인의 변호인조력권·근로3권(단결권) 등은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나, 참정권·입국의 자유·사회보장수급권(상호주의)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태아에게도 생명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단일 주체가 여러 기본권을 주장하는 '기본권 경합' 시에는 가장 밀접한 기본권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상이한 주체 간 '기본권 충돌' 시에는 규범조화적 해석과 이익형량으로 해결한다.
3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목적상 한계·형식상 법률유보·방법상 과잉금지원칙·내용상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와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제75조)은 무엇인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법률은 수범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하며(명확성의 원칙), 법률이 대통령령 등 하위 법규에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해야 한다(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형벌이나 조세법규는 더욱 엄격한 구체성이 요구됨).
4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자유권·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자기결정권)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심사기준인 '과소보호금지원칙'이란 무엇인가?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포괄적 자유권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계약의 자유·휴식의 자유 등)과 성적·의료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등 법익을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심사할 때,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조차 취하지 않았거나 그 조치가 현저히 부적절·불충분할 때에만 위헌이 된다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적용한다.
5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심사에서 자의금지원칙(합리성 심사)과 비례성 원칙(엄격 심사)이 적용되는 각각의 사유, 및 제대군인가산점제도 위헌결정과 장애인 의무고용제 합헌결정의 비교는 무엇인가?	평등원칙 위반 심사 시 원칙적으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보는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나, ①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와 ②차별적 취급으로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비례성 심사'를 적용한다. 헌재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여성과 장애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 하였고,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 잠정적 우대조치는 합헌이라 하였다.
6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와 형사절차상 권리：죄형법정주의(소급입법금지·유추해석금지),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 판례는 무엇인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며 실체적 내용의 합리성과 정당성까지 요구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불구속 피의자·피내사자·참고인에게도 인정되며,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과 '수사서류 열람·등사권', 후방 착석 요구의 위헌성 등이 모두 기본권으로 보호된다. 또한 공소제기 후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산입을 재량으로 한 구 형법 조항은 무죄추정원칙과 신체의 자유 침해로 위헌이다.

Module 4 (INTERMEDIATE): 변호사시험 민사법·형사법 핵심：민법(물권·채권·불법행위), 민사소송법, 상법(회사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증거법)

Deck Overview: 변호사시험 및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법원행시 대비 민사법(민법·민사소송법·상법 회사편)과 형사법(형법 총론·각론, 형사소송법) 판례 집중 세트입니다. 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착오·무권대리·소멸시효, 등기 추정력·선의취득·취득시효·법정지상권·공동저당, 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동시이행·하자담보책임·부당이득·불법행위, 중복소송·변론주의·기판력,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주주총회·어음법, 형법 총론·각론 핵심 법리 및 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전문법칙을 다룹니다.

Direct Deck Link: 변호사시험 민사법·형사법 핵심：민법(물권·채권·불법행위), 민사소송법, 상법(회사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증거법) (32 Flash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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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총칙(의사표시와 대리·소멸시효)：통정허위표시에서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의 범위,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제125조·제126조·제129조)의 관계,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시효중단사유는 무엇인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허위표시 외형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선의는 추정되며 무과실이나 등기는 요하지 않는다(가장채권의 가압류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으며,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선의·무과실)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법률상 장애가 없는 때)부터 진행하며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으로 중단된다.
2	물권법 총론：민법 제186조(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등기 요함)와 제187조(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등기 불요),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및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소멸시효는 무엇인가?	민법 제187조에 따라 상속·공용징수·판결(형성판결인 공유물분할판결 등에 한하며 이행판결은 제외)·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를 제외하고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점유를 승계(처분)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전합).
3	물권법(취득시효와 점유권·소유권)：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에서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악의의 무단점유：대법원 전합)과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 제3취득자에 대한 법률관계는 무엇인가?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추정되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져 타주점유가 된다(대법원 전합).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전등기를 마쳐주면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자는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단, 원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 성립, 시효완성 시점부터 다시 20년이 경과하면 제3취득자에게 2차 시효취득 주장 가능).
4	물권법(공동소유와 담보물권)：공유·합유·총유의 비교(공유물의 보존·관리·처분과 소수지분권자 상호간의 인도청구 불허：대법원 전합), 유치권의 성립 요건(견련관계), 및 법정지상권(제366조)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공동저당(제368조)은 무엇인가?	공유물의 처분·변경은 전원 동의,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는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만 할 수 있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지상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 소유였다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성립한다(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 시나 공동저당 후 건물 철거·신축 시에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 불성립).
5	채권총론(채무불이행·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채권자대위권(제404조：특정채권 보전 시 무자력 불요·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 소각하)과 채권자취소권(제406조：사해행위·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과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추정)의 비교는 무엇인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당사자적격(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인정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해야 하며, 채무자가 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소송)은 금전채권 보전을 위해 수익자·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으며(채무자에게는 기판력 불미침), 사해행위 목적 부동산의 저당권이 사해행위 후 변제 말소된 경우에는 '가액배상'을 명해야 한다.
6	채권총론(다수당사자 채권관계·채권양도·변제와 상계)：부진정연대채무에서 절대적 효력 사유와 일부변제 시 구상권(대법원 전합),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제450조：확정일자 있는 증서), 및 상계(제492조·제496조 고의 불법행위 수동채권 상계금지·압류와 상계)는 무엇인가?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만 절대적 효력이 있고(자기 부담부분 초과 변제 시에만 구상권 발생), 지명채권 이중양도 시 양수인 간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 일시의 선후'로 결정한다. 압류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가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려면, 압류 효력 발생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이미 성립하여 변제기가 수동채권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도래하는 경우라야 한다.

Module 5 (ADVANCED): 의사국가고시(KMLE) 임상의학 및 예방의학·의료법규：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 및 의료법·감염병예방법

Deck Overview: 의사국가고시(KMLE) 필기 및 실기 대비 임상의학 각론·총론·예방의학·보건의료법규 완벽 정리 세트입니다. 순환기(STEMI·대동맥박리·심부전), 호흡기(COPD·천식·폐렴 CURB-65·폐색전증), 소화기(간경변·담도질환·췌장염·염증성장질환), 신장(AKI·응급투석), 내분비(DKA·갑상선중독발증), 혈액종양(APL·종양용해증후군), 감염(패혈증·결핵), 신경(뇌졸중·뇌수막염),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정신과·응급의학, 역학·산업보건 및 의료법·감염병예방법·연명의료결정법을 다룹니다.

Direct Deck Link: 의사국가고시(KMLE) 임상의학 및 예방의학·의료법규：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 및 의료법·감염병예방법 (32 Flash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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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국가고시(순환기내과)：ST분절상승 심근경색증(STEMI)의 심전도 유도별 경색 부위·관상동맥 대응, 일차적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rimary PCI) 적응증, 및 우심실경색의 치료 원칙은 무엇인가?	심전도 ST분절 상승 유도별 병변은 ①V1V4：좌전하행지(LAD·전벽경색), ②II·III·aVF：우관상동맥(RCA·하벽경색：우심실경색 동반 시 저혈압 악화 위험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이뇨제는 금기이며 생리식염수 급속 수액 투여가 원칙), ③I·aVL·V5V6：좌회선지(LCX·측벽경색)이다. 흉통 발생 12시간 이내에는 Door-to-balloon time 90분 이내의 일차적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rimary PCI)을 시행하며, PCI가 120분 내 불가능할 때에는 혈전용해술을 고려한다.
2	순환기내과·흉부외과：급성 대동맥박리의 Stanford 분류(A형·B형)와 DeBakey 분류(I·II·III형), 대표적 합병증(심장눌림증·대동맥판역류), 및 치료 원칙(응급 수술 vs 내과적 혈압 강하)은 무엇인가?	Stanford A형은 상행대동맥을 침범한 박리(DeBakey I형：상행하행 전체, II형：상행 국한)로서 심장눌림증(심낭압전)·급성 대동맥판역류(AR)·관상동맥 폐색 등 치명적 합병증을 유발하므로 진단 즉시 응급 인공혈관치환술을 시행한다. Stanford B형(DeBakey III형：하행대동맥 국한)은 파열이나 장기 허혈(신동맥·장간막동맥 폐색)이 없는 한 정주용 베타차단제(라베탈롤·에스몰롤)를 일차로 투여하여 수축기혈압을 100120mmHg 이하로 낮추는 내과적 치료를 시행한다.
3	순환기내과：박출률 감소 심부전(HFrEF)의 생존율을 개선하는 4대 표준 약물군과, 비판막성 심방세동(AF)의 뇌졸중 위험도 평가(CHA2DS2-VASc 점수) 및 항응고치료(DOAC vs 와파린) 원칙은 무엇인가?	박출률 감소 심부전(HFrEF, LVEF ≤ 40%)의 생존율 개선 4대 약물은 ①ARNI(사쿠비트릴/발사르탄) 또는 ACE억제제/ARB, ②베타차단제(카르베딜롤·비소프롤롤·메토프롤롤), ③염류코르티코이드 수용체 길항제(스피로노락톤), ④SGLT2 억제제(다파글리플로진·엠파글리플로진)이다. 비판막성 심방세동에서는 CHA2DS2-VASc 점수 남성 2점·여성 3점 이상에서 직접경구항응고제(DOAC)를 투여하며, 기계판막 치환이나 중등도 이상의 승모판협착증 환자에서는 DOAC이 금기이므로 와파린을 사용한다.
4	호흡기내과：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기관지천식의 감별(폐기능검사 FEV1/FVC·기관지확장제 가역성·DLCO), 안정기 COPD 흡입제 선택, 및 급성 악화 시 산소투여 목표(SpO2 88~92%)는 무엇인가?	COPD는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폐활량측정법에서 1초율(FEV1/FVC) < 0.70일 때 진단하며 폐기종 동반 시 폐확산능(DLCO)이 감소한다(천식은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FEV1이 12% 및 200mL 이상 증가하는 가역성 기류제한과 정상 DLCO를 보임). 안정기 COPD는 지속성 항콜린제(LAMA)·지속성 베타2항진제(LABA) 흡입이 기본이며, 급성 악화 시 고농도 산소를 과다 투여하면 CO2 혼수를 유발하므로 목표 산소포화도를 88~92%로 유지하고 호흡성 산증 동반 시 비침습적 양압환기(NPPV)를 적용한다.
5	호흡기내과：지역사회획득 폐렴(CAP)의 중증도 지표인 'CURB-65' 5가지 항목과 입원 기준, 및 폐혈전색전증(PTE)의 진단(Wells 점수·D-dimer·흉부 CT)과 혈역학적 불안정 시 치료는 무엇인가?	폐렴의 CURB-65는 ①의식혼탁(Confusion), ②BUN > 19mg/dL, ③호흡수 ≥ 30회/분, ④저혈압(수축기 < 90 또는 이완기 ≤ 60mmHg), ⑤연령 ≥ 65세의 5항목(각 1점)으로 평가하며, 0~1점은 외래 치료, 2점은 일반병동 입원, 3점 이상은 중환자실 입원을 고려한다. 폐혈전색전증(PTE)은 흉부 조영증강 CT로 확진하며, 수축기혈압 < 90mmHg의 혈역학적 불안정(고위험군) 동반 시 즉시 혈전용해술(t-PA)을 시행하고 안정 시에는 항응고제(헤파린·DOAC)를 투여한다.
6	소화기내과(간담췌)：간경변증의 'Child-Pugh 분류' 5항목, 식도정맥류 출혈의 응급 치료(내시경 정맥류 결찰술 EVL·테를리프레신), 및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SBP)의 진단 기준(복수 PMN ≥ 250/mm³)과 치료는 무엇인가?	Child-Pugh 분류는 간성뇌증·복수·총빌리루빈·알부민·프로트롬빈시간(PT INR)의 5항목으로 평가한다. 급성 식도정맥류 출혈 시 수액 소생술과 함께 내장혈관수축제(테를리프레신·소마토스타틴·옥트레오티드) 및 예방적 항생제(세프트리악손)를 즉시 투여하고 내시경 정맥류 결찰술(EVL)을 시행한다. 간경변증 복수 환자에서 복수천자 다형핵백혈구(PMN) 수가 250/mm³ 이상이면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SBP)으로 진단하고 즉시 3세대 세파로스포린(세탁심·세프트리악손)과 알부민을 투여한다.

Module 6 (ADVANCED): 간호사국가고시(KNLE) 및 약사국가고시：성인간호학·모성·아동·정신·지역사회간호학 및 핵심 약물기전·간호중재

Deck Overview: 간호사국가고시(KNLE) 전 과목(기본간호학·성인간호학·모성간호학·아동간호학·정신간호학·지역사회간호학·간호관리학)과 약사국가고시 핵심 과목(생물약제학·약물동태학·약물상호작용·자율신경 및 심혈관계·중추신경계·내분비 및 통풍·소화기 및 골다공증·항생제 및 항암제 약리학·제제학·복약지도·약사법·마약류관리법)을 통합한 실전 대비 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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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사국가고시(기본간호학 1：산소화·기도흡인·ABGA)：비강캐뉼라·단순마스크·벤투리 마스크의 산소투여 특징, 기관내 흡인 시 압력과 시간 제한, 및 동맥혈가스분석(ABGA) 정상치와 산염기 판독은 무엇인가?	①비강캐뉼라는 1~~6L/분(FiO2 24~~44%)으로 식사·대화가 가능하고, 단순마스크는 CO2 재호흡 방지를 위해 5L/분 이상으로 투여하며, 벤투리 마스크는 가장 정확한 농도의 산소를 공급하므로 COPD 환자에게 적합하다. ②성인 기관내 흡인 시 무균술을 준수하고 흡인압은 100~~150mmHg, 1회 흡인시간은 저산소증과 무기폐 예방을 위해 10~~15초 이내로 제한하며 흡인 전후 100% 산소로 과산소화시킨다. ③ABGA 정상치는 pH 7.35~~7.45, PaCO2 35~~45mmHg, HCO3- 22~26mEq/L이다.
2	기본간호학 2(투약·수혈간호)：둔부 근육주사 안전 부위(복면둔근)와 피내주사(항생제 피부반응검사·결핵 피부반응검사 판독 기준), 및 급성 용혈성 수혈부작용 발생 시 최우선 간호중재는 무엇인가?	①항생제 피부반응검사(AST)는 전완 내측에 피내주사(5~~15도)로 0.1mL를 주입해 15~~20분 후 발적 10mm 이상 또는 팽진 5mm 이상 시 양성으로 판독하고, 결핵 피부반응검사(TST)는 48~72시간 후 발적이 아닌 경결의 직경으로 판독한다. ②둔부 근육주사 시 좌골신경 손상 위험이 적어 성인·아동 모두에게 가장 안전한 부위는 복면둔근(측둔근：Hochstetter 부위)이다. ③급성 용혈성 수혈부작용(오한·요통·혈색소뇨) 의심 시 최우선 중재는 즉시 수혈을 중단하고 수액 세트를 교체해 0.9% 생리식염수로 정맥로를 유지하는 것이다.
3	기본간호학 3(감염관리·욕창간호)：전파경로별 주의지침(공기주의·비말주의·접촉주의 대상 질환과 격리병실·보호구 착탈 순서) 및 욕창의 1~4단계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	①공기주의 대상 질환은 결핵·홍역·수두(파종성 대상포진 포함)이며 음압격리실에 배치하고 의료진은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비말주의(인플루엔자·백일해·유행성이하선염·풍진·수막구균)는 수술용 마스크를, 접촉주의(MRSA·VRE·C. difficile·옴)는 장갑과 가운을 착용한다. 보호구 착용 순서는 손위생→가운→마스크→고글→장갑이고 탈의 순서는 장갑→고글→가운→마스크→손위생이다. ②욕창 1단계는 비창백성 홍반(표피 온전), 2단계는 진피층까지 부분층 피부 손실, 3단계는 피하지방층 노출, 4단계는 뼈·힘줄·근육 노출이다.
4	성인간호학 1(수술전후 간호·종양간호)：전신마취 수술 후 무기폐 예방 간호(강화폐활량계), 항암화학요법 중 호중구감소증(ANC 계산)·혈소판감소증 간호, 및 종양 응급인 상대정맥증후군(SVCS) 간호는 무엇인가?	전신마취 수술 후 24~~48시간 내 가장 흔한 합병증인 무기폐 예방을 위해 심호흡·강화폐활량계(들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3~~5초 유지)·기침·조기이상을 격려한다. 항암요법 후 절대호중구수(ANC = 총백혈구 × ［호중구%+밴드형%］ ÷ 100)가 500/mm³ 미만인 중증 호중구감소증 환자에서는 생과일·생채소·생화를 제한하고 철저한 손위생과 보호격리를 시행한다. 폐암·림프종에 의한 상대정맥증후군(SVCS)에서는 아침에 심해지는 안면·상지 부종과 경정맥 확장이 나타나며 반좌위(Fowler 체위)를 취해주고 방사선치료·스테로이드를 투여한다.
5	성인간호학 2(심혈관계·말초혈관계 간호)：울혈성 심부전 환자의 디곡신(Digoxin) 투여 전 심첨맥박 확인 기준과 독성 유발 요인(저칼륨혈증),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 교육, 및 말초동맥질환과 만성정맥부전의 간호 비교는 무엇인가?	①강심배당체 디곡신은 투여 전 1분간 심첨맥박을 측정해 성인 60회/분 미만이면 투여를 보류하고, 저칼륨혈증(이뇨제 병용 시)은 디곡신 독성(식욕부진·오심·구토·황시증·서맥·부정맥)을 증가시키므로 혈청 K+를 감시한다. ②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은 차광 유리용기에 보관하고 흉통 시 혀 밑에 넣어 녹여 먹으며 5분 간격 3회 투여에도 통증이 지속되면 즉시 응급실로 내원하도록 교육한다. ③말초동맥질환(간헐적 파행증·냉감)은 다리를 심장보다 낮게 유지하고 온찜질을 금하며, 만성정맥부전(부종·울혈성 피부염)은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거상한다.
6	성인간호학 3(호흡기계·흉관배액 간호)：밀봉흉관배액(Water-seal chest drainage)에서 밀봉병 물기둥의 파동(oscillation)과 공기방울(bubbling) 판독, 및 흉관 빠짐·배액병 파손 시 응급처치는 무엇인가?	밀봉흉관배액에서 ①밀봉병 물기둥은 정상적으로 흡기 시 올라가고 호기 시 내려가는 파동(oscillation)을 보이며, 파동 소실은 폐의 완전 재팽창이나 배액관 폐색을 의미한다. ②밀봉병에서 지속적인 공기방울(continuous bubbling)이 보이면 배액체계나 흉강에 공기 누출이 있음을 의미한다(흡인조절병의 완만한 지속적 공기방울은 정상). 배액병은 항상 환자 흉부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슴에서 흉관이 빠지면 즉시 소독된 바셀린 거즈로 3면을 밀폐하며 배액병이 깨지면 관 끝을 멸균생리식염수에 2cm 깊이로 담근다.

3. 8-Week Spaced Repetition & Active Recall Study Schedule

To achieve >90% long-term retention before exam day, follow this structured 8-week interleaving schedule across all 6 decks (192 core cards + your personal error-log cards):

Phase	Target Decks	Daily New Cards	Daily SRS Reviews	Exam Application Protocol
Weeks 1–2 (Foundation)	Module 1 & Module 2 (`Basic`)	16 cards/day	25–45 reviews	Master core definitions, foundational statutes/physiology, and primary classifications.
Weeks 3–4 (Intermediate Application)	Module 3 & Module 4 (`Intermediate`)	16 cards/day	50–85 reviews	Interleave Basic & Intermediate decks; drill multi-step clinical vignettes or statutory exceptions.
Weeks 5–6 (Advanced Mastery)	Module 5 & Module 6 (`Advanced`)	16 cards/day	85–120 reviews	Focus on high-difficulty differentials, numerical deadlines, contraindications, and edge-case traps.
Weeks 7–8 (Final Consolidation)	All 6 공무원 시험 Decks (Interleaved)	0 new cards	100–140 reviews	Full timed mock blocks + rapid spaced-repetition review of flagged/missed cards.

9급·7급 공무원 시험(행정법·행정학·한국사), 변호사시험(공법·민사·형사) 및 의사·간호사 국가고시 Flashcard Decks (6)

9급·7급 공무원 행정법총론·각론：행정행위(처분성·하자승계), 행정절차법, 행정심판·행정소송법 및 대법원 핵심 판례

공무원 행정학개론 및 한국사(한능검)：정책학·조직론·인사행정·재무행정·지방자치론 및 한국사 시대별 핵심 사료

7급·5급 헌법 및 공인중개사·노무사 필수 법률：기본권론·통치구조·헌법재판소 위헌 결정례 및 민사특별법·노동법

변호사시험 민사법·형사법 핵심：민법(물권·채권·불법행위), 민사소송법, 상법(회사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증거법)

의사국가고시(KMLE) 임상의학 및 예방의학·의료법규：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 및 의료법·감염병예방법

간호사국가고시(KNLE) 및 약사국가고시：성인간호학·모성·아동·정신·지역사회간호학 및 핵심 약물기전·간호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