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9급 공개경쟁채용(국가·지방·군무원) 및 국회사무처 9급：2027년 4×25=100문항·한능검 개편, 현장 직무 중심 신(新)국어·영어, 직렬별 전공 및 국회법 완전 정복

대한민국 공공부문 최대 채용 규모를 자랑하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인사혁신처 국가직 9급, 17개 시·도 지방직 9급, 국방부·각 군 군무원 9급, 국회사무처 9급, 법원행정처 9급)**은 2022년 고교과목 폐지 및 직렬별 전문과목 필수화, 2025년 국어·영어의 현장 직무능력 중심 출제기조 대전환, 그리고 2027년 3월 27일 한국사 필기과목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심화 3급 이상) 대체 및 4과목 $\times$ 25문항(총 100문항 100분) 체제 개편이라는 3대 구조적 변혁을 완성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7년 9급 공채 개편 아키텍처와 시간 배분 전략, 개편 신(新)국어(논리추론·공문서 작성·어법 교정) 및 신(新)영어(업무 이메일·공고문·간접쓰기·어법), **일반행정직 필수 전공(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과 주요 직렬별 전문과목(세무직 세법·회계학, 관세직 관세법, 고용노동직 노동법, 선거행정직 공직선거법), 그리고 입법부 독자 채용인 **국회사무처 9급(5지선다형 과락 방어 및 국회법 핵심 조문)**까지 전 영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마지막에는 실전 적용력을 검증할 수 있는 22개의 대표 기출·예상 문제와 상세 해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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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2027년 9급 공채 대전환 아키텍처 비교

1.1 국가직·지방직·군무원·국회사무처·법원직 9급 시험 체계 전수 비교

수험생은 자신이 응시하는 주관 기관별로 선지 수(4지선다 vs 5지선다), 한국사 검정 대체 여부, 과목당 문항 수가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구분	국가직·지방직 9급 (2027. 3. 27.~)	군무원 9급 공채	국회사무처 9급 공채	법원직 9급 공채
주관 기관	인사혁신처 / 17개 시·도	국방부·육/해/공군	국회사무처 (입법부)	법원행정처 (사법부)
문항 형식	4지선다형	4지선다형	5지선다형 (①~⑤)	4지선다형
한국사 평가	한능검 심화 3급 이상 대체 (영구 인정)	한능검 기본 4급 이상 대체	자체 한국사 필기 유지 (20문항)	자체 한국사 필기 유지 (25문항)
영어 평가	개편 직무 영어 필기 (25문항)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TOEIC 470+)	자체 고난도 영어 필기 유지 (20문항)	자체 영어 필기 유지 (25문항)
필기 과목·문항	4과목 $\times$ 25문항 = 100문항 (국어·영어·전공1·전공2)	3과목 $\times$ 25문항 = 75문항 (국어·전공1·전공2)	5과목 $\times$ 20문항 = 100문항 (국어·영어·한국사·전공1·전공2)	8과목 $\times$ 25문항 = 200문항 (헌·국·영·한 + 민·민소·형·형소)
시험 시간	100분 (문항당 1분)	75분 (문항당 1분)	100분 (5지선다 500개 선지)	200분 (오전 100분 + 오후 100분)
과락(Gwarak) 기준	과목당 40점 미만(10문항 미만) 과락	과목당 40점 미만 과락	과목당 40점 미만(8문항 미만) 과락	과목당 40점 미만 과락

[!IMPORTANT] 2027년 3월 27일 국가직·지방직 9급 개편의 결정적 변화 (4과목 $\times$ 25문항 체제):

1. 한국사 필기 폐지 및 한능검 심화 3급(60점) 이상 선결요건화: 유효기간 제한 없이 제1차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이면 영구 인정됩니다.
2. 타임 세이버(Time-saver) 소멸 효과: 종전 5과목(과목당 20문항) 체제에서는 한국사 20문항을 7~8분 만에 풀고 남은 12분을 영어와 국어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7년부터는 한국사가 빠지는 대신 **국어(25문항)·영어(25문항)·전공1(25문항)·전공2(25문항)**가 모두 5문항씩 늘어나므로, 전공 2과목(50문항)을 30~32분 이내에 주파해야만 국어(28분)와 영어(35분) 풀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동점자 발생 시 합격 결정 순위: ① 1순위: 전문과목(전공 2과목) 합산 점수가 높은 사람, ② 2순위: 개별 전문과목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flowchart LR
    subgraph Pre2026["종전 9급 공채 (~2026년: 5과목 × 20문항 = 100문항)"]
        A1["국어 20문항"] --- A2["영어 20문항"] --- A3["한국사 20문항<br/>(8분 주파 시간절약원)"] --- A4["전공1 20문항"] --- A5["전공2 20문항"]
    end
    subgraph Post2027["2027 개편 9급 공채 (2027. 3. 27.~: 4과목 × 25문항 = 100문항)"]
        H0["선결요건: 한능검 심화 3급+<br/>(60점 이상, 영구 유효)"] --> B1["신(新)국어 25문항<br/>(논리추론·공문서·독해 28분)"]
        B1 --> B2["신(新)영어 25문항<br/>(업무이메일·실용문·독해 35분)"]
        B2 --> B3["필수전공 1: 25문항<br/>(행정법·세법·관세법·노동법 등 16분)"]
        B3 --> B4["필수전공 2: 25문항<br/>(행정학·회계학·선거법 등 16분 + 마킹 5분)"]
    end
    Pre2026 ==>|2027. 3. 27. 전면 전환| Post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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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2027 개편 현장 직무 중심 국어·영어(각 25문항) 핵심 해법

2.1 개편 국어：명제·논리추론, 행정 공문서 작성 및 어법 교정

2025년 출제기조 전환 이후 9급 국어는 고전문법이나 지엽적 한자 표기 암기를 배제하고 **현장 직무능력(PSAT 언어논리 기초형 + 공문서·보고서 리터러시)**을 집중 평가합니다.

1. 명제·정언논리 및 논증 오류 판별:
   • 조건명제($P \rightarrow Q$)의 대우와 부정: $P \rightarrow Q$는 대우 $\sim Q \rightarrow \sim P$와 동치이며, 그 부정명제(반례)는 오직 **$P \land \sim Q$ (전건은 참이면서 후건이 거짓인 사례)**뿐입니다.
   • 정언삼단논법: 전칭명제('모든 $A$는 $B$이다')와 특칭명제('어떤 $A$는 $C$이다')가 결합되면 결론은 반드시 **특칭명제('어떤 $C$는 $B$이다')**로 도출됩니다.
   • 강화(Strengthening)와 약화(Weakening): 정책 가설 '$X$를 도입하면 $Y$가 개선된다'를 강화하려면 숨은 전제를 입증하거나 대안적 원인($Z$)을 배제해야 하고, 약화하려면 역인과($Y \rightarrow X$)나 제3의 원인($Z \rightarrow Y$), 또는 부작용이 본래 편익을 초과함을 제시해야 합니다.
2. 행정업무규정상 공문서(기안문·보고서·보도자료) 작성 원칙:
   • 항목 구분 기호 순서: 1. → 가. → 1) → 가) → (1) → (가) → ① → ㉮ 순서를 엄격히 적용합니다.
   • 날짜·시각·금액 표기: 날짜는 2027. 3. 27.(연·월·일 글자 생략 후 마침표), 시각은 14:30(24시각제 쌍점), 금액은 금150,000원(금일십오만원)으로 병기합니다.
   • 문서의 성립과 효력발생: 문서는 결재권자가 서명(전자문자·행정전자서명 포함)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는 수신자 컴퓨터 파일에 기록)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공고문서는 고시·공고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 발생).
   • 필수 구별 행정 어휘: 결재(상관의 허가·승인) vs 결제(대금 지불), 갱신(계약·비자 기간 연장) vs 경신(최고 기록 깨뜨림), 제정(법 최초 만듦) vs 개정(법 고침), 모음·ㄴ 받침 뒤 율(비율·효율·백분율·실패율) vs 그 외 받침 뒤 률(합격률·경쟁률·취업률).

2.2 개편 영어：비즈니스·행정 이메일, 실용 공고문, 핵심 어법 및 간접쓰기

1. 업무 이메일·회람(Memo)·공고문 독해 전략:
   • 이메일 상단의 **From(발신) · To(수신) · Subject(제목)**를 먼저 확인한 후, 첫 문단의 발신 목적(I am writing to request / inform / confirm...)과 마지막 문단의 요청 사항(Please submit ~ by Friday, Kindly find attached...)을 타기팅합니다.
   • 안내문·도표 일치/불일치 문항은 정답이 후반부에 집중되므로 선지 ⑤ $\rightarrow$ ④ $\rightarrow$ ③ 역순 대조법으로 수치·예외조건(non-refundable except..., free for residents only)을 검증하여 30초 내에 해결합니다.
2. 9급 영어 5대 핵심 어법 판별 공식:
   • 본동사 vs 준동사: 한 문장의 접속사·관계사·의문사 수 = 동사 수 - 1 공식을 적용하여 본동사 자리인지 준동사(to-V, V-ing, p.p.) 자리인지 먼저 판정합니다.
   • 관계사 vs 접속사: 선행사 유무 + 뒤 문장 완전/불완전 여부로 즉시 구분합니다(선행사 O + 불완전 = who/which/that; 선행사 X + 불완전 = what; 선행사 O + 완전 = 관계부사 where/when/why 또는 전치사 + which; 선행사 X + 완전 = 접속사 that/whether).
   • 수동태 불가 자동사: appear, disappear, happen, occur, take place, remain, consist of, belong to, result from/in은 절대로 be + p.p. 형태로 쓸 수 없습니다.
   • 당위절 should 생략: 요구·주장·제안·명령·권고(demand, insist, suggest, recommend, request, imperative, essential) 뒤의 that절이 '~해야 한다'는 당위를 나타내면 (should) + 동사원형을 씁니다.
   • 부정어 도치: 문두에 Never, Rarely, Seldom, Hardly, Little, Not until ~, Only + 부사구/절이 나오면 주절이 **의문문 어순(조동사/be/do + S + V)**으로 도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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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행정직 및 직렬별 필수 전문과목(각 25문항) 핵심 요약

3.1 일반행정직 필수 전공：행정법총론 & 행정학개론

• 행정법총론(25문항): ① 행정법의 일반원칙(비례·신뢰보호·평등·자기구속·부당결부금지), ② 법규명령과 행정규칙(대통령령 제재기준 = 법규명령 vs 부령·총리령 제재기준 = 행정규칙), ③ 행정행위의 처분성과 부관(부담의 독립쟁송 가능성), ④ 하자의 승계와 치유·전환, ⑤ 행정절차법(처분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행정지도 비강제성, 확약 신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모든 국민·외국인 청구권, 10일 이내 결정 + 10일 연장, 비공개 결정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90일 이내 행정심판·행정소송, 제3자 비공개요청 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 최소 30일 간격 의무), ⑥ 행정기본법(제18조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및 제19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 제23조 제재처분 제척기간 5년, 제34조 이의신청, 제30조 과징금)과 행정소송법·국가배상법.
• 행정학개론(25문항): ① 시장실패와 정부실패(Wolf), 공공재 4유형과 오스트롬(Ostrom) 공유재 자치, ② 신공공관리론(NPM: 시장·고객·방향잡기) vs 신공공서비스론(NPS: 담론·시민·봉사하기), ③ 정책유형론(Lowi·Wilson), 정책결정모형(합리·만족·점증·혼합주사·쓰레기통·Kingdon 정책창), 집행모형(Elmore 후방향적 접근·Sabatier 지지연합모형), ④ 조직구조(기계적 관료제 vs 유기적 애드호크라시, Mintzberg 5유형, 책임운영기관), ⑤ 인사행정(계급제 vs 직위분류제, 직무평가 4방법, 역량평가·개방형직위, 평정오류), ⑥ 재무행정(국가재정법 예산과 기금, 한정성 예외 이용·전용·이월·계속비, 예산제도 LIBS·PBS·PPBS·ZBB·Top-down, 예타 총사업비 500억/국고 300억 이상), ⑦ 지방자치법(자치·단체위임·기관위임사무,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 3년·주민소송,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지방교부세 vs 국고보조금).

3.2 주요 직렬별 필수 전문과목(세무·관세·고용노동·선거행정) 핵심 비교

직렬 (전공 2과목)	제1전공 핵심 출제 포인트 (25문항)	제2전공 핵심 출제 포인트 (25문항)
세무직 (세법개론 + 회계학)	국세기본법(성립·확정·소멸, 제척기간 5/7/10년 vs 소멸시효 5억 기준 5/10년, 수정신고 vs 경정청구 5년/후발적 3개월, 제2차 납세의무 4유형), 부가가치세법(영세율 vs 면세, 불공제 매입세액), 소득세법(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 법인세법(익금·손금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K-IFRS 재무회계(개념체계 질적 특성, 재고자산 저가법·FIFO, 유형자산 감가상각·재평가모형 OCI, 금융자산 FVPL·AC·FVOCI 재분류조정 유무, 사채 유효이자율법) + 원가관리회계(CVP 손익분기점·안전한계율, 종합원가계산 평균법 vs 선입선출법) + 정부회계
관세직 (관세법개론 + 회계학/무역학)	관세법(과세물건 확정시기 원칙 수입신고 시 vs 6대 예외, 과세가격 결정 제1방법 실제지급가격 + 6대 법정 가산요소 및 제2~6방법 적용 순서,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5종·종합보세구역, 조건부 감면 사후관리, 위약물품 환급 1년)	회계학(9급) 또는 무역학(7급: Incoterms 2020 11개 규칙, 신용장 UCP 600, 해상보험 ICC 조건, 환리스크 관리)
고용노동직 (노동법개론 + 행정법총론)	근로기준법(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규정: 해고제한·가산임금·연차휴가·휴업수당 불적용 vs 해고예고·퇴직금·주휴일 적용;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고정성 요건 폐기; 임금지급 4원칙; 해고 서면통지 효력요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2023년 전합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폐기) + 노조법(쟁의행위 정당성·방어적 직장폐쇄·부당노동행위 5유형 구제신청 3개월)	행정법총론(노동위원회 구제명령·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 15일 및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적격 등 노동행정 판례 연계)
선거행정직 (공직선거법 + 행정법총론)	공직선거법(선거권·피선거권 만 18세 이상, 대통령 만 40세 이상; 공무원 사직기한 선거일 전 90일 vs 보궐·비례 30일;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 유효투표 15% 이상 전액 / 10~15% 반액; 문자·SNS·말로 하는 상시 선거운동; 기부행위 상시 제한 및 과태료 10~50배; 당선무효 본인 벌금 100만 원 이상 vs 배우자·회계책임자 300만 원 이상)	행정법총론(선거관리위원회 처분·결정에 대한 불복, 정당법·정치자금법 핵심 조문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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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사무처 9급(5지선다형) 및 국회법(30% 비중) 필승 전략

입법부(국회사무처) 9급 공채(속기·경위·사서·기계·전기·전산·통신 등)는 **5지선다형 5과목(100문항 100분)**으로 치러지며, 헌법과 행정학개론에서 《국회법》 조문이 약 25~30% 비중으로 출제됩니다.

국회법 핵심 제도	발의 / 요구 요건	의결 정족수 및 핵심 기한 (숫자 함정 포인트)
정기회 vs 임시회	임시회: 대통령 또는 재적 1/4 이상 요구	정기회: 매년 9월 1일 집회(회기 100일 이내) / 임시회: 집회기일 3일 전 공고(회기 30일 이내)
국회의장·부의장	본회의 무기명투표 선거	재적 과반수 득표, 임기 2년, 국회의장은 재직 중 당적 보유 금지 (부의장은 당적 보유 가능)
교섭단체 (제33조)	20인 이상의 의원	상임위원 사임·선임 요청, 의사일정 협의, 직권상정 합의 주체
법제사법위원회 (제86조)	상임위 심사 마친 법률안 회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 금지; 이유 없이 60일 이내 미심사 시 상임위 재적 3/5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신속처리 (패스트트랙)	본회의 재적 과반 / 위원회 과반 발의	본회의 재적 3/5 또는 위원회 재적 3/5 찬성(무기명투표) 지정 $\rightarrow$ 위원회 180일 + 법사위 90일 + 본회의 60일 (최장 330일)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본회의 부의 안건에 재적 1/3 이상 요구	의원 1인당 1회 토론; 종결동의(재적 1/3 제출) 후 24시간 경과 + 재적 3/5 이상 찬성(무기명) 또는 회기 종료로 종결
예산안 자동부의 (제85조의3)	정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 3.) 제출	예결특위(50인, 임기 1년)는 11월 30일까지 심사 완료 의무 $\rightarrow$ 미완료 시 12월 1일 본회의 자동 부의 (의결기한 12. 2.)
행정입법 검토 (제98조의2)	중앙행정기관장이 제·개정 후 10일 이내 제출	소관 상임위가 법률 위반 여부 검토 후 통보 $\rightarrow$ 중앙행정기관장은 처리 계획·결과 지체 없이 보고
국민동의청원 vs 소개청원	의원 소개 또는 30일 내 5만 명 동의	소관 위원회는 90일 이내(60일 연장 가능) 심사 보고 (감사원 감사 대상 기관 감사 요구 청원은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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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7년 9급 필수 선결요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심화 3급+) 핵심 요약

2027년 국가직·지방직 9급 공채 응시자는 제1차 필기시험 전날까지 발표된 한능검 심화 3급(60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국회직·법원직 9급은 자체 한국사 필기 응시), 시대별 핵심 비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대 구분	통치체제 및 핵심 국왕·사건	토지·조세·경제·사상 핵심 키워드
고대 (삼국·남북국)	4C 백제 근초고왕 $\rightarrow$ 5C 고구려 광개토·장수왕(평양 천도·충주 고구려비) $\rightarrow$ 6C 백제 무령·성왕 / 신라 지증·법흥(금관가야)·진흥왕(대가야·한강) $\rightarrow$ 통일신라 신문왕(9주 5소경·9서당 10정·국학) & 발해 무왕·문왕(3성 6부)·선왕(해동성국)	신문왕 관료전 지급·녹읍 폐지 $\rightarrow$ 경덕왕 녹읍 부활; 민정문서(촌주 3년마다 작성, 호를 인정 기준 9등급, 토지·소·말·뽕나무 기록); 원효(일심·화쟁·아미타신앙)·의상(화엄일승법계도·부석사)
고려시대	태조(흑창·역분전·훈요10조) $\rightarrow$ 광종(노비안검법·과거제) $\rightarrow$ 성종(최승로 시무28조·12목·2성6부) $\rightarrow$ 숙종·예종(별무반·동북9성) $\rightarrow$ 무신정권(최충헌 교정도감) $\rightarrow$ 공민왕(정동행성 이문소 폐지·쌍성총관부 탈환·전민변정도감)	전시과(시정 $\rightarrow$ 개정[관품만, 전현직] $\rightarrow$ 경정[현직 위주]) $\rightarrow$ 원종 녹과전 $\rightarrow$ 공양왕 과전법; 삼사(단순 회계기구)·도병마사·식목도감; 의천(해동천태종·교관겸수) vs 지눌(수선사·돈오점수·정혜쌍수); 삼국사기(김부식) vs 삼국유사(일연)·제왕운기(이승휴)
조선 전기~후기	태종(6조직계제·사병혁파·호패법) $\rightarrow$ 세종(의정부서사제·집현전·4군6진) $\rightarrow$ 세조(6조직계제·직전법) $\rightarrow$ 성종(경국대전·홍문관) $\rightarrow$ 붕당정치(동인·서인 $\rightarrow$ 예송논쟁 $\rightarrow$ 숙종 환국 $\rightarrow$ 영조[균역법]·정조[규장각·장용영·화성·신해통공])	과전법(경기도) $\rightarrow$ 직전법(현직만) $\rightarrow$ 관수관급제 $\rightarrow$ 직전법 폐지(지주전호제 확산); 조세 개혁: 세종 공법(전분6등·연분9등) $\rightarrow$ 인조 영정법(1결당 46두) · 광해군숙종 대동법(가호$\rightarrow$토지 결수 12두, 공인 등장) · 영조 균역법(군포 1필, 결작 2두·선무군관포)
개항기 (1863~1910)	흥선대원군(호포제·사창제·서원철폐·병인/신미양요) $\rightarrow$ 강화도조약(1876) $\rightarrow$ 임오군란(1882)·갑신정변(1884, 14개조 정강·톈진조약) $\rightarrow$ 동학농민운동(1894, 전주화약·집강소·우금치) $\rightarrow$ 갑오·을미개혁 $\rightarrow$ 독립협회(만민·관민공동회 헌의6조) $\rightarrow$ 대한제국 광무개혁(대한국 국제·지계)	국권 침탈: 한일의정서(1904. 2.) $\rightarrow$ 1차 한일협약(고문 메가타·스티븐스) $\rightarrow$ 을사늑약(1905 외교권 박탈·통감부) $\rightarrow$ 정미7조약(1907 차관정치·군대해산) $\rightarrow$ 기유각서(1909 사법권); 보안회(황무지)·신민회(안창호·양기탁, 공화정·삼원보 신흥강습소)·국채보상운동(1907 대구 서상돈)
일제강점기 & 현대	1910년대 무단통치(토지조사사업·회사령 허가제) $\rightarrow$ 1920년대 문화통치(산미증식계획·회사령 신고제, 봉오동·청산리·3부·신간회) $\rightarrow$ 1930~40년대 민족말살(한중연합 한국독립군·조선혁명군, 한인애국단 이봉창·윤봉길, 조선의용대, 충칭 임정 한국광복군)	해방~정부수립: 건준 $\rightarrow$ 모스크바 3상회의 $\rightarrow$ 1차 미소공위 $\rightarrow$ 정읍발언 $\rightarrow$ 좌우합작 7원칙 $\rightarrow$ 유엔 총회·소총회 $\rightarrow$ 남북협상 $\rightarrow$ 5·10 총선거 $\rightarrow$ 제헌국회(반민특위·농지개혁법 3정보 유상매수·유상분배); 4·19 혁명 $\rightarrow$ 5·18 민주화운동 $\rightarrow$ 6월 민주항쟁(6·29 선언, 5년 단임 직선제); 7·4 성명 $\rightarrow$ 남북기본합의서(1991) $\rightarrow$ 6·15 공동선언(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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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전 완성 연습문제 (22문항)

다음 22개의 실전 문제(개편 9급 국어·영어,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세법·회계학·관세법·노동법·공직선거법, 국회직 9급 국회법, 한능검)를 직접 풀어본 후 7장의 정답 및 해설과 대조하십시오.

1. [개편 9급 국어 — 조건명제 부정과 논리추론]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청년창업 지원 지침에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이고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면, 창업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라는 조항이 있다. 감사관이 이 조항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은 **위반 사례(반례)**를 적발하고자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례의 조건을 쓰라.

2. [개편 9급 국어 — 행정업무규정상 공문서 표기 교정] 다음 기안문 발췌문에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어문규정에 어긋나는 표기 4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라.

   "1. 관련: 기획재정부 예산실-1024(2027. 3. 27)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본 부서의 사업 실적을 검토해본바, 목표치 대비 합격률이 전년도 최고 기록을 갱신하였으며 소요 예산 금300,000원(금삼십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재하고자 합니다."

3. [개편 9급 국어 — 정언삼단논법과 강화·약화] (1) *"모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성과상여금 최우수 등급 대상자이다"*와 *"민원봉사과 직원 중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있다"*라는 두 전제로부터 *"민원봉사과 직원 중에는 성과상여금 최우수 등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있다"*라는 결론이 타당하게 도출되는지 판별하고 그 논리적 오류 명칭(또는 타당성 이유)을 설명하라.

4. [개편 9급 영어 — 업무 이메일 및 안내문 조건 판별] 다음 행정 안내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Notice on the 2027 Public Policy Forum

   • Date & Venue: Friday, May 14, 2027 (09:30–17:00) at Sejong Convention Center.
   • Registration Fee: KRW 40,000 per person (However, the fee is completely waived for public officials who register prior to May 1, and reduced by 50% for graduate students).
   • Cancellation Policy: Full refunds are available only if requested at least 7 days prior to the event; no refunds will be issued thereafter. (1) 현직 공무원 Kim 주무관이 2027년 5월 3일에 등록하고 대학원생 동료 Park과 함께 참석할 때 두 사람이 내야 할 총등록금은 얼마인가? (2) 취소 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짜는 언제인가?

5. [개편 9급 영어 — 핵심 어법 4대 포인트 판별] 다음 네 문장 (A)~(D) 중 어법상 옳지 않은 문장들을 모두 고르고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치라.

   • (A) The audit committee insisted that the financial report is submitted prior to the annual meeting.
   • (B) Rarely have we observed such a rapid decline in the regional unemployment rate.
   • (C) The number of applicants eligible for the tax exemption have increased by 20 percent this year.
   • (D) The newly revised safety regulation consists of three mandatory chapters.

6. [9급 행정법총론 —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청취의 예외와 처분성] 관할 행정청이 갑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하면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다. (1)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상 필요적 청문 실시 사유 4가지를 쓰라. (2) 만약 행정청이 갑과 사이에 *'향후 위반 시 청문 등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한다'*는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청문을 생략한 영업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한가(대법원 판례)?

7. [9급 행정법총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기한 및 구제절차] 시민단체 갑이 A 중앙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1)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며칠인가? (2) 해당 정보와 관련된 제3자 을이 비공개를 요청하였음에도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 며칠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하는가? (3) 청구인 갑이 비공개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8. [9급 행정법총론 —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및 처분의 취소·철회] 《행정기본법》 제23조에 따를 때, 행정청이 법령등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원칙적으로 몇 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인허가 정지·취소나 등록 말소 등의 제재처분(과징금 포함)을 할 수 없는가? 또한 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와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에서 취소·철회 효력의 원칙적 소급 여부를 비교하라.

9. [9급 행정학개론 — 로위(Lowi)와 윌슨(Wilson)의 정책유형론 결합] 정부가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소득세율을 인상하여 재원을 마련한 뒤 이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 급여로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로위(Lowi)의 4대 정책유형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2) 이 정책의 비용 부담 집단과 편익 수혜 집단의 집중도를 기준으로 볼 때 윌슨(Wilson)의 4대 정치유형 중 무엇에 가까우며, 집행 과정에서 이념적·계급적 갈등 수준은 어떠한가?

10. [9급 행정학개론 — 인사행정 직무평가(Job Evaluation) 4대 기법] 직위분류제 수립을 위한 직무평가 방법 중 (1) 비계량적 방법이면서 직무 전체를 사전에 작성된 등급기준표와 비교하여 등급을 매기는 방법(미국 연방정부 등에서 주로 활용)과, (2) 계량적 방법이면서 직무의 구성요소별로 사전에 부여된 점수표와 비교하여 점수를 합산하는 방법(가장 정확·객관적이나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의 명칭을 각각 쓰라.

11. [9급 행정학개론 — 지방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계산] A 시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이 1,000억 원이고, 세입 내역이 지방세 수입 250억 원, 세외수입 100억 원, 지방교부세 300억 원, 조정교부금 50억 원, 국고보조금 3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A 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각각 계산하라.

12. [세무직 9급 세법개론 —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경정청구 기한 및 제2차 납세의무] 비상장법인 (주)한울의 발행주식 총수 중 갑이 $35%$, 갑의 배우자 을이 $20%$를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1) (주)한울이 법인세를 단순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몇 년이며, 만약 과다신고한 경우 통상적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몇 년 이내인가? (2) (주)한울의 재산으로 체납된 법인세 1억 원을 징수하기에 4,000만 원이 부족한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갑과 을이 보충적으로 부담해야 할 최대 세액은 각각 얼마인가?

13. [세무직·관세직 9급 회계학 — K-IFRS 유형자산 이중체감법 감가상각과 CVP 손익분기점] (1) (주)대한이 2027년 1월 1일 취득원가 $1,000,000\text{원}$, 잔존가치 $100,000\text{원}$, 내용연수 5년인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이중체감법으로 감가상각할 때 2027년도(1차 연도)와 2028년도(2차 연도) 감가상각비를 구하라. (2) 단위당 판매가격 $500\text{원}$, 단위당 변동원가 $300\text{원}$, 총고정원가 $400,000\text{원}$, 법인세율 $20%$인 기업의 세후목표순이익 $160,000\text{원}$ 달성 판매량을 구하라.

14. [관세직 9급 관세법개론 —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결정(제1방법 가산·공제요소)] 수입자 갑이 해외 판매자 을로부터 기계를 본선인도조건(FOB) 가격 $$100,000$에 수입하면서 별도로 ① 구매수수료 $$3,000$, ② 수입항까지의 해상운임 및 보험료 $$5,000$, ③ 해당 기계에 체화된 특허권 사용료(거래조건) $$4,000$, ④ 수입항 도착 후 국내 공장까지의 내륙운임 $$1,500$, ⑤ 수입 후 국내 설치·조립비용(명백히 구분됨) $$2,500$를 지출하였다. 관세법 제30조(제1방법)에 따른 이 기계의 **과세가격(미화 달러)**을 계산하라.

15. [고용노동직 9급 노동법개론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범위와 통상임금·취업규칙 최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1) 상시 4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갑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도 하지 않았다. 갑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가?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한가? (2) 대법원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에서 통상임금 요건 중 폐기된 징표는 무엇이며, 2023년 5월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35588)에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관련하여 폐기된 법리는 무엇인가?

16. [선거행정직 9급 공직선거법 — 기탁금 반환·선거비용 보전 및 당선무효 기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총투표수 105,000표 중 무효표가 5,000표였고, 후보자 갑은 12,000표, 후보자 을은 16,000표, 후보자 병(당선인)은 52,000표를 득표하였다. (1) 갑과 을은 각각 기탁금(1,500만 원)과 법정선거비용의 몇 $%$를 반환·보전받는가? (2) 당선인 병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와, 병의 회계책임자가 기부행위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 각각 병의 당선은 무효가 되는가?

17. [국회사무처 9급 — 국회법상 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국회법 제85조의2 및 제106조의2에 관하여: (1) 본회의에서 특정 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정족수와, 지정 후 소관 상임위원회 $\rightarrow$ 법제사법위원회 $\rightarrow$ 본회의 상정까지의 단계별 최장 심사·상정 기간(일수)을 각각 쓰라. (2) 본회의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요구할 수 있는 정족수와 표결로 무제한토론을 강제 종결하기 위한 요건(경과 시간 및 정족수)을 쓰라.

18. [국회사무처 9급 —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및 예산안 자동부의] (1)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 소관 상임위원장이(이의가 있는 경우 상임위 재적위원 몇 분의 몇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가? (2)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며칠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예결특위 심사가 언제까지 끝나지 않으면 며칠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가?

19. [국회사무처 9급 — 국회의장 당적 보유 금지, 소속 기관장 임명 및 경호권] (1) 국회사무총장(장관급)과 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국회입법조사처장(차관급)을 국회의장이 임명할 때 필요한 동의·승인 주체의 차이를 설명하라. (2)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 시 회의장 건물 안과 회의장 건물 밖에서 각각 경호를 담당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20. [한능검 심화 — 고려~조선 토지제도와 조선 후기 조세 개혁 비교] (1) 고려 경종~문종 때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의 수조권을 지급하던 토지제도와, 세조가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도록 개편한 조선의 토지제도 명칭을 각각 쓰라. (2) 조선 후기 가호마다 부과하던 공납(특산물)을 토지 결수 기준(1결당 쌀 12두 등)으로 전환하고 선혜청이 관장하게 한 세법의 명칭과 이로 인해 성장한 어용상인 계층을 쓰라.

21. [한능검 심화 — 개항기 및 일제강점기 무장독립전쟁 연대기 배열] 다음 역사적 사건들을 발생한 시대순으로 바르게 배열하라.

• (가) 전봉준 등이 정부와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 (나) 신민회가 남만주 삼원보에 한인 이주촌과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였다.
• (다)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과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등 연합부대가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대파하였다.
• (라) 급진개화파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14개조 정강을 발표하였다.
• (마) 충칭에 정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22. [한능검 심화 — 해방 후 정부 수립 과정과 현대 헌정사] (1) 1946년 여운형과 김규식이 미소공동위원회 재개와 통일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결성한 기구와 발표한 7대 원칙의 명칭을 쓰라. (2)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4·13 호헌조치에 맞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의 명칭과, 그 결과 개정된 현행 제9차 개헌 헌법의 대통령 선출 방식 및 임기를 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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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범 정답 및 상세 해설

1.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이고($P_1$)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함($P_2$)에도 불구하고, 창업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sim Q$) 사례'를 찾아야 한다.

   • 조건명제 $(P_1 \land P_2) \rightarrow Q$가 거짓(위반)이 되는 유일한 경우는 전건 $(P_1 \land P_2)$가 참이면서 후건 $Q$가 거짓인 경우, 즉 $(P_1 \land P_2) \land \sim Q$이다. 만 39세 초과자가 선정된 사례는 후건긍정 상황일 뿐 위 조항 자체의 위반이 아니다.

2. 교정 사항 4곳:

   • ① 2027. 3. 27 $\rightarrow$ 2027. 3. 27. (날짜 표기 시 연·월·일 마침표를 모두 찍어야 하며 일 뒤의 마침표를 생략하면 안 됨).
   • ② 검토해본바 $\rightarrow$ 검토해 본바 (또는 검토해본 바) (보조용언 '해 보다'는 붙여 쓸 수 있으나, 의존명사 '바'는 관형사형 어미 '-ㄴ' 뒤에서 앞말과 반드시 띄어 써야 함; 어미 '-ㄴ바'는 뒤절의 전제·배경을 나타낼 때 붙여 씀).
   • ③ 기록을 갱신하였으며 $\rightarrow$ 기록을 경신하였으며 (종전 최고 기록을 깨뜨리는 것은 '경신', 계약·기간 연장은 '갱신').
   • ④ 법인카드로 결재하고자 $\rightarrow$ 법인카드로 결제하고자 (대금 지불은 '결제', 상관의 서류 승인은 '결재'; 한편 '합격률'은 'ㄱ' 받침 뒤이므로 '률' 표기가 옳음).

3. 타당하지 않으며(부당함), '전건부정의 오류(또는 대개념 부당주연의 오류)'에 해당한다.

   • 제1전제 '모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A$)은 최우수 등급 대상자($B$)이다($A \rightarrow B$)'의 대우는 '$\sim B \rightarrow \sim A$'이지 '$\sim A \rightarrow \sim B$'가 아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 아니더라도($\sim A$) 다른 사유로 최우수 등급 대상자($B$)가 될 수 있으므로, 제2전제($\exists x (M(x) \land \sim A(x))$)로부터 $\exists x (M(x) \land \sim B(x))$를 도출할 수 없다.

4. (1) 총등록금: $\text{KRW } 60,000$ ($6\text{만 원}$). (2) 전액 환불 신청 마감일: 2027년 5월 7일(금).

   • (1) 공무원 등록비 면제(Waiver)는 5월 1일 이전에(prior to May 1) 등록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므로, 5월 3일에 등록한 Kim 주무관은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정가 $40,000\text{원}$을 내야 하고, 대학원생 Park은 $50%$ 할인을 받아 $20,000\text{원}$을 내므로 합계 **$60,000\text{원}$**이다.
   • (2) 행사일(5월 14일)로부터 최소 7일 전까지 취소해야 하므로 2027년 5월 7일까지 신청해야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5. 옳지 않은 문장: (A)와 (C).

   • (A) 교정: 요구·주장 동사 insisted 뒤의 that절이 '재무보고서가 총회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당위를 나타내므로 is submitted를 **(should) be submitted**로 고쳐야 한다.
   • (C) 교정: 주어가 복수명사 applicants가 아니라 단수명사 **The number**이므로 동사 have increased를 단수형 **has increased**로 고쳐야 한다.
   • (B)는 부정어 Rarely 문두 도치(have we observed)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D)의 consist of는 자동사구로서 능동태 현재시제로 올바르게 쓰였다.

6. (1)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상 필요적 청문 사유 4가지: ①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인허가 등의 취소·철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④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제3호의 처분 한정). (2) 위법하다(취소사유).

   • 대법원은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청문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협약만으로 행정절차법상 법정 청문절차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문을 생략한 영업허가 취소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7. (1)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부득이한 사유 시 1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2)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3) 제기할 수 있다(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라 결정기한은 10일 + 연장 10일이며,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을 할 때에는 제3자가 불복쟁송·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20조).

8.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원칙적으로 '5년'(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 등은 예외)이다. 처분의 취소(제18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단, 당사자 신뢰보호를 위해 장래효 가능)인 반면, 적법한 처분의 철회(제19조)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9. (1) 로위(Lowi)의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에 해당한다. (2) 윌슨(Wilson)의 '이익집단 정치(Interest Group Politics: 비용 집중 · 편익 집중)' 성격을 띠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계급적·이념적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난다.

10. (1) 분류법(등급법, Classification/Grading Method). (2) 점수법(Point Method).

11. 재정자립도: $35.0%$, 재정자주도: $70.0%$.

    • 재정자립도 $= \frac{\text{자체수입(지방세 } 250 + \text{세외수입 } 100)}{\text{일반회계 세입 총액 } 1,000} \times 100 = \frac{350}{1,000} \times 100 = \mathbf{35.0%}$.
    • 재정자주도 $= \frac{\text{자체수입(350)} + \text{자주재원(지방교부세 } 300 + \text{조정교부금 } 50)}{\text{일반회계 세입 총액 } 1,000} \times 100 = \frac{700}{1,000} \times 100 = \mathbf{70.0%}$ (국고보조금 300억 원은 용도가 지정된 의존재원이므로 둘 다에서 제외됨).

12. (1) 단순 과소신고 부과제척기간은 5년(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이며, 통상적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후발적 경정청구는 사유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다. (2) 갑은 최대 $1,400\text{만 원}$, 을은 최대 $800\text{만 원}$을 제2차 납세의무로 부담한다.

    • 갑($35%$)과 배우자 을($20%$)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이 $55%(> 50%)$이므로 과점주주로서 부족세액 4,000만 원에 대해 각자의 실질 지분율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갑 $= 4,000\text{만 원} \times 35% = \mathbf{1,400\text{만 원}}$, 을 $= 4,000\text{만 원} \times 20% = \mathbf{800\text{만 원}}$.

13. (1) 2027년 감가상각비: $400,000\text{원}$, 2028년 감가상각비: $240,000\text{원}$. (2) 세후목표순이익 달성 판매량: $3,000\text{단위}$.

    • (1) 이중체감법 상각률 $= \frac{2}{5} = 0.4(40%)$이며 기초 미상각장부금액(잔존가치 미차감)에 곱한다: 1차 연도 $= 1,000,000 \times 0.4 = \mathbf{400,000\text{원}}$, 2차 연도 $= (1,000,000 - 400,000) \times 0.4 = \mathbf{240,000\text{원}}$.
    • (2) 단위당 공헌이익 $cm = 500 - 300 = 200\text{원}$, 세전목표이익 $= \frac{160,000}{1 - 0.2} = 200,000\text{원}$이므로 목표 판매량 $Q = \frac{400,000 + 200,000}{200} = \mathbf{3,000\text{단위}}$이다.

14. 과세가격: $$109,000$.

    • 실제지급가격($$100,000$)에 법정 가산요소인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5,000$)**와 **특허권 사용료($$4,000$)**만 가산한다($100,000 + 5,000 + 4,000 = \mathbf{$109,000}$). 구매수수료($$3,000$)는 가산요소에서 제외되며, 수입항 도착 후 국내 내륙운임($$1,500$)과 수입 후 설치·조립비용($$2,500$)은 공제(불포함) 요소이다.

15. (1)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및 제28조(부당해고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으나, 제26조(해고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30일분 통상임금 상당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하다. (2) 2024년 전합 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사전 확정성)' 요건을 폐기하였고, 2023년 전합 판결은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하였다.

16. (1) 유효투표총수는 $105,000 - 5,000 = 100,000\text{표}$이므로, 갑($12.0%$ 득표: $10%$ 이상 $15%$ 미만)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50%$(반액)를 반환·보전받고, 을($16.0%$ 득표: $15%$ 이상)은 $100%$(전액)를 반환·보전받는다. (2) 당선인 병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나, 회계책임자·배우자 등은 징역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때에만 당선무효가 되므로 회계책임자의 벌금 200만 원으로는 당선무효가 되지 않는다.

17. (1) 패스트트랙 지정: 본회의 재적의원 5분의 3(180인) 이상 찬성(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 무기명투표) $\rightarrow$ 소관 위원회 180일 이내 + 법제사법위원회 90일 이내 +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최장 330일). (2) 필리버스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개시하며, 종결동의(재적 1/3 이상 서명) 제출 후 24시간이 경과한 뒤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결된다.

18. (1) 법사위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소관 상임위에 이의가 있으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2)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 심사가 '11월 30일'까지 끝나지 않으면 다음 날인 '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19. (1) 국회사무총장(장관급)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는 반면, 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국회입법조사처장(차관급)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2) 경위(警衛)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20. (1) 고려: 전시과(시정·개정·경정전시과), 조선 세조: 직전법. (2) 대동법, 성장한 어용상인: 공인(貢人).

21. 시대순 배열: (라) 갑신정변(1884) $\rightarrow$ (가) 동학농민운동 전주화약·집강소(1894. 5.) $\rightarrow$ (나) 신민회 삼원보 신흥강습소 설립(1911) $\rightarrow$ (다) 청산리 대첩(1920. 10.) $\rightarrow$ (마) 충칭 한국광복군 창설(1940. 9.).

22. (1)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7원칙(1946. 10.). (2) 6월 민주항쟁(1987. 6.), 대통령 선출 방식 및 임기: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한 직선제 및 5년 단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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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7년 9급 공채·국회직 최종 합격 체크리스트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심화 3급 이상) 사전 취득: 2027년 3월 27일 국가직 9급(및 지방직 9급) 필기시험 전날까지 발표된 한능검 심화 3급(60점) 이상 성적번호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 등록하였는가?
• 4과목 $\times$ 25문항 = 100분 실전 타임어택 훈련: 한국사 시간 절약 효과가 사라진 2027년 체제에 맞추어 전공1(16분) $\rightarrow$ 전공2(16분) $\rightarrow$ 국어(28분) $\rightarrow$ 영어(35분) + 과목별 OMR 마킹(5분) 순서를 모의고사에서 체화하였는가?
• 국회사무처 9급 5지선다형 과락(40점) 방어: 국회직 응시 시 영어에서 고난도 어휘 4문항에 매몰되지 않고 독해·간접쓰기·일치불일치 중심 14문항을 먼저 확보하며, 헌법·행정학의 《국회법》 정족수·기한 숫자를 완벽히 암기하였는가?
• 개편 국어·영어 신유형 체화: 명제 논리($P \rightarrow Q$의 대우 및 부정 $P \land \sim Q$), 행정업무규정상 공문서 표기법(항목 구분 기호, 날짜·시각·금액 표기, 결재 vs 결제, 경신 vs 갱신), 영문 업무 이메일·공고문 역순 대조법을 완성하였는가?
• 직렬별 전문과목 최신 법령·전원합의체 판례 업데이트: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 제척기간 5년),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 판결, 2023년 5월 전원합의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기 판결,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주민조례발안·기관구성 다양화)을 반영하였는가?

8.1 과목별 최빈출 함정 비교 매트릭스 (실전 오답 소거용)

과목 / 영역	수험생 최다 오답 함정 (오답 선지 패턴)	정확한 법리·규정 (정답 판별 기준)
개편 국어 (논리추론)	조건명제 $P \rightarrow Q$가 참일 때 역($Q \rightarrow P$)이나 이($\sim P \rightarrow \sim Q$)를 참이라고 추론	오직 **대우($\sim Q \rightarrow \sim P$)**만 항상 참이며, 반례(부정)는 **$P \land \sim Q$**뿐임
개편 국어 (공문서)	날짜를 '2027. 3. 27'처럼 끝 마침표 생략, 기록을 '갱신', 대금을 '결재'로 표기	날짜는 '2027. 3. 27.', 기록은 '경신', 계약 연장은 '갱신', 대금은 '결제'
개편 영어 (어법)	The number of + 복수명사에 복수동사 사용 / 자동사 consist of, appear, occur를 수동태(be + p.p.)로 표기	The number of는 단수동사(A number of는 복수동사) / 자동사는 수동태 절대 불가
개편 영어 (당위절)	insist / recommend / suggest / demand 뒤 that절에 시제일치 과거형 사용	미래·당위('~해야 한다') 의미일 때에는 시제 불문 (should) + 동사원형 (단, 단순 사실 진술 시 직설법)
행정법총론 (처분기준)	부령·총리령(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아 위반 시 즉시 위법 판정	대통령령(시행령) 제재기준은 법규명령이나 부령·총리령(시행규칙) 제재기준은 행정규칙 (대법원 판례)
행정법총론 (하자승계)	철거명령의 취소사유 하자가 대집행 계고처분에 승계된다고 판단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독립된 별개 효과이므로 하자승계 부정 (단, 계고$\rightarrow$영장통지$\rightarrow$실행$\rightarrow$비용납부 상호 간은 하자승계 긍정)
행정법총론 (정보공개법)	제3자 비공개요청 시 공개결정 후 즉시 공개 가능 / 행정심판 필수 전치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 최소 30일 간격 의무 / 행정심판은 임의적 전치주의
행정학개론 (정책모형)	윌슨(Wilson) 모형에서 편익 집중·비용 분산을 이익집단 정치로 분류	편익 집중·비용 분산은 고객 정치(Client Politics, 포획 발생) / 편익·비용 모두 집중이 이익집단 정치
행정학개론 (국가재정법)	입법과목(장·관·항) 간 융통을 전용이라 하고 기재부장관 승인만으로 가능	장·관·항 간 융통은 이용(移用, 국회 사전 의결 필요) / 세항·목 간 융통이 전용(轉用, 기재부장관 승인)
세법개론 (국세기본법)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중단·정지가 인정된다고 보거나 체납액 3억 원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계산	부과제척기간(5/7/10년)은 중단·정지 없음 / 징수권 소멸시효는 5억 원 이상 10년, 5억 원 미만 5년(중단·정지 있음)
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	면세사업자가 매입세액을 환급받거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을 공제	**영세율(0%)**만 완전면세로 매입세액 환급 / 면세는 매입세액 불공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접대비·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회계학 (K-IFRS)	지분상품 FVOCI 처분 시 기타포괄손익 누적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Recycling)	채무상품 FVOCI만 처분 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Recycling O) / 지분상품 FVOCI는 재분류조정 불가(Recycling X)
관세법개론 (과세가격)	구매수수료나 수입항 도착 후 국내 운임을 제1방법 과세가격에 가산	구매수수료와 수입항 도착 후 국내 운임·설치비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불산입·공제)
노동법개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연차휴가·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된다고 판단	5인 미만 사업장에 해고제한·연차휴가·가산수당·휴업수당은 적용 제외 (단, 해고예고·퇴직금·주휴일·출산휴가는 적용)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회계책임자나 배우자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으면 후보자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판단	후보자 본인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배우자·직계존비속은 징역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 시 당선무효
국회법 (패스트트랙)	안건신속처리 지정 정족수를 재적 과반수로 보거나 심사 기간을 120일+60일로 오인	지정은 본회의·위원회 재적 3/5 이상(무기명) / 기간은 상임위 180일 + 법사위 90일 + 본회의 60일 (최장 3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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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9급 공채(4과목 100분) vs 국회사무처 9급(5과목 100분) 실전 시간 운영 로드맵

flowchart TD
    subgraph Nat9["2027 국가·지방 9급 (4과목 × 25문항 = 100문항, 100분 / 4지선다)"]
        N_Start["10:00 시험 시작<br/>파본 확인 및 성명·수험번호 기재"] --> N_M1["1구간 (10:00~10:16, 16분)<br/>필수전공 1 (행정법·세법·관세법·노동법 25문항)<br/>즉시 OMR 마킹"]
        N_M1 --> N_M2["2구간 (10:16~10:33, 17분)<br/>필수전공 2 (행정학·회계학·공직선거법 25문항)<br/>즉시 OMR 마킹 (회계학은 25~28분 배정)"]
        N_M2 --> N_Kor["3구간 (10:33~11:01, 28분)<br/>개편 국어 25문항<br/>공문서·어법(8분) → 독해·논리추론(19분) + 마킹(1분)"]
        N_Kor --> N_Eng["4구간 (11:01~11:36, 35분)<br/>개편 영어 25문항<br/>어법·어휘·실용문(12분) → 빈칸·순서·독해(22분) + 마킹(1분)"]
        N_Eng --> N_End["5구간 (11:36~11:40, 4분)<br/>보류 문항 최종 마킹 및 수험번호 재점검"]
    end
    subgraph Assem9["국회사무처 9급 (5과목 × 20문항 = 100문항, 100분 / 5지선다)"]
        A_Start["시험 시작 (500개 선지 타임어택)"] --> A_His["1구간 (00~09분, 9분)<br/>한국사 20문항 초고속 해결 + 마킹"]
        A_His --> A_Con["2구간 (09~23분, 14분)<br/>헌법/전공1 20문항 (국회법 6문항 포함) + 마킹"]
        A_Con --> A_Adm["3구간 (23~38분, 15분)<br/>행정학/전공2 20문항 + 마킹"]
        A_Adm --> A_Kor["4구간 (38~60분, 22분)<br/>국어 20문항 + 마킹"]
        A_Kor --> A_Eng["5구간 (60~97분, 37분)<br/>영어 20문항 (독해·간접쓰기 14문항 우선 확보로 40점 과락 원천 차단)"]
        A_Eng --> A_End["6구간 (97~100분, 3분)<br/>OMR 최종 점검"]
    end

8.3 9급 공무원 및 국회사무처 면접시험(공직가치·직무역량) 핵심 대비 수칙

1. 인사혁신처 국가직 9급 면접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 5분 발표(국가관·공직관·직무형 과제): 제시된 정책 지문에서 공익과 사익의 조화, 적극행정(규제개혁·민원 해결), 법치행정 가치를 추출하여 [핵심 가치 정의 $\rightarrow$ 제시문 상황 진단 $\rightarrow$ 일선 주무관으로서의 구체적 실천 방안] 3단 구조로 발표합니다.
   • 경험·상황면접: 민원인의 악성·반복 민원이나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사례에서 *'원칙(법령)을 준수하되 대체 지원 제도나 유관 기관 연계를 적극 안내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2. 지방직 9급 면접 (지역 현안 맞춤형 질문):
   • 응시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인구구조(청년 유출·고령화 대응), 핵심 전략 산업, 대표 복지·교통 정책, 재정자립도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구체적 조례·사업명으로 답변합니다.
3. 국회사무처 9급 면접 (의회민주주의·초당적 중립성·실기 병행):
   • 속기직(한글속기 1·2급 실기 90% 정확도 통과자)과 경위직(체력검정 5종목 통과자), 사서·전산·기술직 모두 여야 대립 상황에서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국회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부 공무원으로서의 소명 의식을 강조해야 합니다.

8.4 국회사무처 9급 직렬별 응시자격·실기시험 및 공채 가산점 제도 총정리

구분 / 직렬	필수 응시자격 자격증 요건	필기 합격 후 실기시험 유무 및 합격 기준	직무 핵심 법령 및 실무 영역
국회 9급 속기직	한글속기 국가기술자격 1급 또는 2급 소지자	실기시험 실시: 연설체(5분, 분당 320~330자) + 논설체(5분, 분당 300자) 각 25분 번문 $\rightarrow$ 정확도 각 90% 이상	국회법 제115조~제120조(본회의·위원회 회의록 작성·배부·비공개회의록 열람)
국회 9급 경위직	제한 없음 (단, 교정시력 양안 0.8 이상 등 신체조건 충족)	실기(체력검정) 실시: 100m 달리기 · 제자리멀리뛰기 · 윗몸일으키기 · 좌우 악력 · 팔굽혀펴기 (5종목 총점 25점 이상 및 전 종목 2점 이하 과락 없을 것)	국회법 제143조~제152조(의장 경호권·질서유지권·회의장 건물 내 경호·동행명령장 집행)
국회 9급 사서직	정사서 1·2급 또는 준사서 자격증 소지자	실기 없음 (필기: 국어·영어·한국사 + 자료조직론·정보봉사론)	국회도서관법, KDC 6판·DDC 분류, KORMARC·RDA 목록, 참고정보원 및 입법정보 서비스
국회 9급 전산직	정보처리기사·정보보안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컴퓨터활용능력 1급 등	실기 없음 (필기: 국어·영어·한국사 + 컴퓨터일반·정보보호론)	디지털 본회의 표결시스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사이버 보안 관제
국회 9급 방송통신직	무선설비·정보통신·방송통신 관련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실기 없음 (필기: 국어·영어·한국사 + 통신이론·전자공학개론)	국회방송(NATV) 의정중계 인프라 및 정보통신망 운영
국회 9급 기계·전기직	제한 없음 (기술직 관련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부여 가능)	실기 없음 (기계: 기계일반·기계설계 / 전기: 전기이론·전기기기)	국회의사당·의원회관·국회도서관 스마트 청사 설비 관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가산점 제도 유의사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1.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및 의사상자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과락 면제)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5% 또는 10%(의사상자는 3%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는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취업지원대상자) 또는 9명 이하(의사상자)**인 모집단위에서는 가점 합격 인원 상한에 의해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단, 동점자 우대 규정은 적용).
2. 직렬별 자격증 가산점 (공통적용 전산가산점 폐지 완료):
   • 모든 직렬에 공통 적용되던 정보화자격증(워드·컴활 등) 가산점은 이미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 행정직군에서는 변호사·변리사, 세무직의 공인회계사·세무사, 관세직의 관세사, 회계·감사직의 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직렬별 전문자격증 소지자에게만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 시 5% 가산점이 부여되며, 기술직군에서는 관련 기술사·기능장·기사(5%) 및 산업기사(3%)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 가산점 요건은 필기시험 시행 전날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시험일 이후 발표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